"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정보팀]

"장애인복지사업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중앙환원추진연대 '장애인복지정책 중앙한원 궐기대회' 열어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장애인복지정책 중앙환원 궐기대회'가 20일 늦은 2시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렸다.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공동추진연대(아래 중앙환원추진연대)는 20일 늦은 2시 KBS스포츠월드에서 ‘장애인복지정책 중앙환원 궐기대회’를 열고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환원추진연대는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파탄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더는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을 맞았다”라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최동익 공동대표는 “강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매일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국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를 하겠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를 농락하는데, 지자체에서 파탄 난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앙으로 다시 이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2005년 지방으로 사업들이 63%가 이양됐지만 지자체 간 재정 규모와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시설 운영비, 인건비, 복지비용 차이가 크게 나며, 장애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리는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노인, 교육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공동대표.

장애아 부모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부산은 주간보호시설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은 8,000만 원, 제주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잘사는 지자체에 사는 장애인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사는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복지정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썩어빠진 나라에 살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앙정부에 환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둔 김옥희 씨는 “우리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집과 시설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달라 보낼 수 있는 시설도 없다”라면서 “주간보호시설도 우리 지역에는 없고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우리에게 지방정부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면서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련자, 장애인 당사자 등 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종로 보신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지하철 2호선 순환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앙환원 인간 띠 잇기 1인 1천 명 시위’도 진행됐다.

중앙환원추진연대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등 총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련자, 장애인 당사자 등 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