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3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
아 죄송합니다. 왜 배임죄가 성립 안하는건가여?!;;
이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은 암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에 없으니까요.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맛있나 하는 것과 같은 문제거든요.^^
첫댓글
3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
아 죄송합니다. 왜 배임죄가 성립 안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