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주당은 노웅래.이재명 비리혐의자를 당장 징계.출당 시켜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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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은 노웅래.이재명 비리혐의자를 당장 징계.출당 시켜라

민주당은 국고의 지원을 받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

노웅래, 이재명 의원은 아래와 같은 비리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장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절차의 결과에 따라 출당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비리당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는 국민의 울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웅래 의원의 혐의는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486 

이재명 의원의 혐의는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전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부지 용도 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을 강조했다.
이 중 네이버에 대해선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의 자필서명 문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 문건, 회의록과 이메일 등을 열거했다.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1~2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李,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재명 “혐의 억지, 사법사냥”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7748181558292600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민주당은 노웅래.이재명 비리혐의자를 당장 징계.출당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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