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복절 당 창건 70돌 대사면 첫 대상자 출소 시작 /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 가정들에는 노동당 창건 70돌인 10월까지 배급을 보장

[정론직필]

北, 광복절 당 창건 70돌 대사면 첫 대상자 출소시작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 입력2015.08.08. 09:23

북한이 광복절과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아 단행한 대사면 조치로 첫 대상자들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번 대사(대사면)는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며 "사법기관 간부들로부터 이번 대사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5일 가족들의 품에 안긴 첫 출소자들은 모두 생활난에 쪼들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앞으로는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구속된 사람들도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에는 사면대상에 포함돼 출소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노동단련대'에 구속된 사람들에겐 대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 '노동단련대' 수감자들은 '교화(교도)소' 수감이 아닌 무보수로 노동을 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대사면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이번에 대사를 받고 출소되는 사람들은 사법기관들에서 미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며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출소자들의 가정을 미리 돌아보고 생활수준을 요해(점검)해 갔다"고 말했다.

또 "출소자들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가족들의 몫까지 한 달분의 배급을 주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 가정들에는 노동당 창건 70돌인 10월까지 배급을 보장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인민위원회 간부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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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난에 쪼들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생계형 잡범들만 대사면을 해주지...

무슨 돈많은 재벌들이나 신흥부유층 또는 당간부 등 힘있는 사람들은

대사면에서 제외되는 모양이군요. 헐....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출소자들의 가정을 미리 돌아보고 

생활수준을 요해(점검)해 갔다

출소자들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가족들의 몫까지 한 달분의 배급을 주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 가정들에는 노동당 창건 70돌인 

10월까지 배급을 보장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인민위원회 간부들에게 전달됐다"

그나저나....

출소후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리 조사해서 돌봐주는 모양이로군요.

남한 감옥 출소자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어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암튼, 북측 사회란...이해하기에 어려운 "도깨비" 같은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다는 나라가

도대체 뭐하러 범죄자들의 생활까지 국가가 돌보아 주는 것인지?

[무시칼수록 용감해져야 한다]

일정한 연고없는 잡범 출소자들은
생계를위해 다시 범죄에 노출될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온지 며칠만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허다한것이겠죠.

사후 대책없는 교도행정과
천민 자본주의가 결합된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