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좀 공감이 가?

[k대모내기학과]

내가 3년전에 훌천에 쓴 글인데.

http://cafe.daum.net/hoolis/GWy7/6484

http://cafe.daum.net/hoolis/GWy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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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농업대책이 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지??

일단 말해둘 것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쌀이 남아도는 국가가 아니다-_-a

쌀이 남아돈다는건 헛소리라는걸 일단은 집고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쌀이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

그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식량의 중요성을 무시한거다.

물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 들어봤냐??

생수들이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겟지.

게네는 우리가 쓰는 물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선택 가능하고 먹던지 말던지 하는 물이니까.




하지만

물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필요할까???







물이 없으면 죽는다

식량도 마찬가지이다.

조금 더 오래 버틸 뿐이지









일단은


식량을 지켜야 하는

흔하디 흔한 이유인

식량 안보를 생각해 보자.










아는 사람을 알텐데


우리나라는 80년에 엄청난 냉해를 입었다.

(그때 북한에서 지원쌀을 보내주었다.)

그 한해의 냉해가 언제까지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하냐??







한해의 엄청난 흉년이

85년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때까지 학교에서는 강제혼식을 시키며

또 엄청나게 쌀을 수입해서 그 위기를 넘어갓다.



다시 말하지만 냉해를 입은것은 80년 단 한해동안이엇다.









또


일본이 냉해를 입었었다.

그 결과 일본은

국제 시세의 3배 가격으로 쌀을 사야 했다.

그래도 일본 쌀보다 싸긴 햇지만.

만약 더 비싸게 팔았더라도 일본이 과연 안샀을까??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쌀 수입은 3년동안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다음해에 또 냉해를 입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나라에 또 80년대와 같은 냉해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정부 비축미 따위로는 택도 없다.





그냥 북한을 한번 보자.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찢어지게 못사는 나라가 아니었다.

심지어 우리가 냉해를 입엇을때 지원해 줄수 잇을 정도엿다.

(돈과 식량은 다르다-_-; 경제우위따위는 저리 치워놓고 생각해라)



그런 나라가 90년대 홍수와 가뭄을 연달아 겪으면서

몇년이 지난 지금도 기아에서 못벗어 나고 있다.

물론 폐쇠적인 무역형태가 그것에 기인했지만.

좀더 개방적인 국가였다면

식량을 사느라 국가 경제가 파탄났을지도 모르겟다.

(반찬같은걸로 생각하지 마라. 조금있다고 적게 먹는 건 기아상태이다. 식량은 어느정도 먹어주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된다.)

















우리가 먹는쌀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싼 쌀이 아니다.

그건 줘도 못먹는다.

이미 입이 길들여 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쌀은

상당히 교역량이 적다.

쌀 교역량의 5%라던가??

왜냐하면 대부분 국가 안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00근처를 지키며 겨우 자급자족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전량 수입한다면??

과연 그때도 쌀(중국쌀이 문제가 된다)이 쌀까??













우리 나라의 쌀소비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수치에 약함;)

그 쌀을 전량 수입한다는건

세계 유래가 없는 미친짓이고

국제 곡물 가격의 엄청난 상승을 뜻한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짓이다.
















약간 횡설수설스럽게

쌀을 수입한다면...에 대해서 말하고












과연 우리나라 쌀은 경쟁력이 없는걸까??








쌀이 식량작물일수 잇는 이유는

약 500~1000배로 (울 나라 쌀인 경우)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과 하나를 심어 1년안에 그렇게 늘어난다는건 불가능이다.

적은 개체를 심어 엄청나게 불릴수 잇는 것이 식량작물이다.

(옥수수 보리 밀등등)





보통 세계에서

쌀은 평균200~250배 정도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은

500~550배이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절대로-_-; 뒤지지 않았다.

(고추등등에서는 세계적이다.)





같은 토양에서

같은 양을 심어서

더 많이 생산해 낸다.

그래도 경쟁력이 없는 걸까??







그리고.


그 싸디싼 미국 농산물.

어떻게 나오는거같냐??







만약 농사짓는데

100만원이 들었는데

팔고보니 70만원일때.

미국의 경우는 30만원을 나라에서 보조해 준다.




그 보조라는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의 보조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고.

미국의 보조는 그냥 무상지급이다.



그래서 미국농산물이 싼것이고

미국의 싼 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더 보상을 해준다.

미국 농산물은 싸질수밖에 없다.








네덜란드던가??

유럽 어느 농업선진국이엇다.

그나라의 농가 지원방식은 무엇인지 아냐??















농가구의 구성원중 한명을

무조건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을 준다.

그사람이 관청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 가끔 견학시켜주고

공무원의 월급을 받는식으로

국제법에 안걸리도록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







미국의 경우는 국제적인. 농가에 대한 보조금 축소 결정을 아예 무시하면서 지급해준다.

(지들이 만들었을텐데-_-;)








그럼 우리나라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조금=대출금이다.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 같기도 하다.




자연재해 나도 보조해주고

농기계 살때 보조해주고

여러 보조금의 형태를 내노으면서

지금 남은것은

수입보다 부채가 더 많은 농가의 현실이다.







심지어

농업경영인(과거 농민후계자)에게까지도

싼 이율로

보조.해준다.

그 돈을 빌려서 사업(농사는 사업이다-_-a)을 해보라는 거다.









뉴스에 자살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지만

농약먹고 자살한

무수한 농민들은 죽어도 보도 안해준다.

참고로 농약의 경우 마시면 대부분 죽는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을 올리는 주요 요인은

땅임대비와 인건비다.

지금 농촌은 엄청나게 기계화 되어있다. 기계로 하는것이 불가능한 부분만 사람이 한다.

인건비의 영향은 보다는 더 큰 이유는 토지임대비이다.

한마디로 땅값이 비싸다는것.




그런데-_-a


어느나라인지는 기억을 못하겟다 (아마 미국이었을 것이다.)

그 나라는 토지임대에 대해

보조(우리의 보조와는 전혀-_-다르다)해 주거나

거기에 대한 세율에 한해 무이자이다.



-_-a


참고로 농협은 은행이자를 12%이자에서 8%의 이자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보통 사람들은 농협에서 대출받고 특별한 일이 있을때 정부 보조금-_-;을 사용한다.)



















언제까지

경쟁력이 안되니깐 포기하자.라는 말을 지껄이는지 참 궁금하다.

못먹으면 죽는 식량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니.

사람들이 어렵게 안살아서인지

식량을 다른 소비재와 똑같이 생각하는듯 하다.

식량안보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부분 식량 안보를 망각하고 있다.

한칠레와 FTA를 맺을때

쌀만 겨우 건졌지만

과연 중국에서 무관세로 상품을 들어오게 했다면 그때도 같은 반응일지궁금하다.

재조업만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면서말이다.







칠레에게서 겨우. 살만 건졌지만

어차피 내년이면 쌀을 개방해야 한다.

WTO에서 10년의 유예를 주고 살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 바로 내년이다.

그 10년동안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냥 망하라는 소리다-_-a










농촌에 대한 보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한국은 올해 국민소득 11위 국가이다.

심지어 캐나다보다 국민소득이 높다

그런 나라가 돈이 없다니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엄연히 경제적으로는 상위권 국가이다.






그리고

대기업들 부실 경영으로 부도나려고 할때

그때 쏟아 부은 공적자금은 어디서난걸까??

그돈은

절대로 되돌려 받지 못할 돈이란건 다들 알고 있다.

대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쓰는 나라가

중요한 농업을 위해

별 관심이 없다.









농촌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농민에게 다 돌아가는게 아니다.

대출해줄 돈과.

쓸데 없이 들어가는 돈 (괜히 경지정리 한번 해주고-_-a)

그리고 조금의 진정한 보조금이다.

재미잇는건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 보조는 집에서 농사 짓는다고 다 받을수 없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려서 준다.







지금까지 농촌은

경제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을 당하고도

보상은 받은것이 없다

언제나 대기업만을 위한 논리로 희생되었다.

사실 지금의 쌀값은 물가게 비해 싼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치솟는 동안

쌀값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으니 포기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예 경쟁력을 갖출 기반은 없었다.

농민들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큰것이고

스스로간신히 살아남은 거엿다.





이중에 농촌에 살면서

농가 보조금이 어느정도 있다는걸 말하는 사람이 잇을지도 모르겟다.

그 보조금

세계수준으로 보았을때.

나라 챙기기에도 바쁜 몇몇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바닥을 기는 수준의 보조금이라는걸 알아둿으면 한다.

그리고 그 보조금은 앞으로 줄여 나갈거다.















숨겨진 비화 하나

사실 과거에는 농촌이 도시보다 훨씬 잘살았다.

하지만 상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필요했다.

그때 정부가 내노은 방책은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었다.

가격폭락으로 엄청난 농가들이 망하면서

그 망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시 노동자가 되엇다.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물가를 동결시켰다.









아

또 잘못된 상식 하나.


외국에서 온 농산물은

절대로-_- 우리나라의 농산물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농산물 저장기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으며

칠레에서 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싼가격에 먹을수 있다.

가격경쟁력은 불가능하다.

이제 남은것은 농가의 몰락뿐이고

그에 의한 연쇄적 반응은

어찌 되던 말던 이젠 나도 모르겟다.




울나라 정부는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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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일값은 세계 최고수준



과일값이 금값이다.

서울의 과일값은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뉴욕이나 런던보다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가 뉴욕, 런던, 도쿄, 베이징의 4개국 특파원과 함께 직접 각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4인 가족이 먹을 일주일치 과일(사과 10개, 오렌지 10개,딸기 1팩(750ｇ), 키위 8개, 바나나 1송이)을 산 뒤 서울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한 과일값과 비교해 봤다.

중상급 품질의 동일한 물량의 과일을 사는데 서울에서는 4만4220원, 뉴욕에서는 3만8999원, 런던에서는 3만7115원, 도쿄에서는 5만4050원, 베이징에서는 1만3242원이 각각 들었다. 이를 각 도시별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로 가중평균해 환산해 봤더니 서울을 100이라고 했을 때 뉴욕은 31.2, 런던은 33.4, 도쿄는 47.5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이 뉴욕보다 3.2배, 런던보다 2.9배, 도쿄보다 2.1배 비싼 과일을 먹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은 108.5로 서울보다 약간 높았으나 과일을 구매한 곳이 베이징 중심상업지역인 국제전람관 인근 까르푸 매장으로 베이징에서 까르푸와 같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 계층은 소득 수준이 중상 이상이다.

농산물 자체가 워낙 기후와 시기, 지역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고도시별로 소비 포트폴리오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서울의 과일값이 일반 시민들의 체감 이상으로 비싼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일값 비교 결과는 일반적으로 각국별 구매력과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빅맥지수'(맥도널드 햄버거 중 하나인 빅맥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수)와도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빅맥가격은 미국 2.9달러, 일본 2.33달러, 한국 2.22달러,중국 1.26달러 등으로 우리나라 빅맥가격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미국은 원래 농업국가라 과일값뿐만 아니라 쌀, 고기값도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때문에 과일값으로 생활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먹는 과일값이 이렇게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상무는 "농산물 개방의 경우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워낙 많아서 얘기하기가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개방을 하면 그만큼 값이 싸지고 노동자 처지에서는월급을 적게 받아도 구매력은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내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낮고 유통부문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과일(농산물)가격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상무는 "미국은 대표적인 농업강국이고 영국과 같은 유럽국가들은 시장개방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산물과 같은 생활물가를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층을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순전히 소비자 입장에서만 볼 때 농업보호로 인해 소비자는 농업 지원금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과일을 사먹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기획취재팀 = 채경옥 차장 / 송성훈 기자 / 이호승 기자 / 런던 = 최기영 특파원 / 뉴욕 = 전병준 특파원 / 베이징 = 윤형식 특파원 / 도쿄 = 김웅철 특파원]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_-

젠장.







혹시 농민들이 시위하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돌던진다 술먹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무척이나 떠들어대고

[농촌출신] 국회의원[만] [표를 의식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고

뉴스 앵커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도 FTA가 잘 이루어지기를 낙관한다고 멘트날리던 그때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취임 말기쯤에

조용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서에 싸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때 이 일은 뒤늦게 표면으로 떠올랐다.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만 하더라도

농사일 때려치고 어딘가에 장시간 간다는 것은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말아먹는 짓이라는 것을 알것이다.

하루관리를 소홀히 할수없어

친척들 결혼식조차 제대로 갈수 없는 하우스 농가를 경영하던 농민들도

그 때만큼은 서울로 왔다.

사실 그 이전부터

농민들은 그해 농사를 망칠 각오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지만

언론은 한참이 지나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언론의 취재방향은 어떻게든 부정적인 면을 강조시키고

자유무역협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무역길이 막힌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삼성경제연구원.

그당시 한칠레무역협정에 대한 각종 보고서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다.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한 거라고 이유를 대면


당신들은 도대체 미래에 대한 계획따윈 없냐고 물어보고 싶다.

쌀 개방을 10년후로 미룬것이 올해 터져나와서

농림부 장관은 그거 막느라 죽어났고

겨우 미루니 이제 중국의 압력으로 사과, 배등의 과일이 중국에서 수입된다.

올해부터 칠레에서는 포도(지금 당장 닥친 과일이다)를 비롯한

각종 과일과 아채들이 몇년동안 여러 단계에 걸쳐 차례로 무관세로 수입된다.

한칠레무역협정에는 원래 쌀개방도 포함되어있었으나

농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겨우 제외되었었다.

하지만 그 10년간 미룬 쌀개방을 또 올해부터 10년뒤로 겨우 미뤄냈고.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저럼, 그리고 지금 그러는 것처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나 투자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포니카 쌀에 대한 의지도가

세계에서 가장높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근처에도 못온다.

채소 소비량은 한국이 1위다. 다른나라에서 우리 먹는 양 보면 기겁한다.

자 그래

과일 싸게해서 과일도 1위먹게될지도 모르겠다.

(칠레 과일 평균가격이 500원/kg이라니 할말 다했다)




농사짓던 사람들은 평생 하던것이 그것이라 다른일 못한다.

그것은 엄연한 전문기술이고 한두해로는 결코 따라갈수 없다.



일단 농업관련 경제학자들이 가장먼저 망할 것이라고 예상한 품목은 과일이다.

그 사람들이 고소득에 해당되는 채소로 몰려서 채소또한 과잉공급으로 망하고

하는 식으로 연쇄적으로 망할 것이라 내다보고있다.


쌀농사?

쌀개방에 대한 여파로 작년부터 쌀값이 떨어진것 아냐?

작년 가을에는 정부수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갈수록 세계 곡물가는 비싸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때문인데. 중국이 점차 잘살게 됨에 따라 식량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자급자족해서 가득이나 유통량이 적은 곡물시장은

점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혼식이라는것. 들어봤을거다.

흰쌀밥을 도시락으로 들고가면 혼나던 그것

어떻게든 잡곡을 싸가는것을 학교에서 통제했던 그것 말이다.

왜그랬는지 아냐?



우리나라에 80년에 딱. 한해

냉해가 온적이 있었다.



그 단 한해의 냉해의 피해가 언제까지 간줄 아냐?

85년까지였다.

그때 우리는 국제 가격의 3배의 쌀값을 지불하고 쌀을 사와야 했다.


같은 일이 1993년에 일본에서 일어났다.

일본도 그해 냉해를 입었고

다행히 그해 일본은 마찬가지로 국제시세의 3배의 가격으로 쌀을 구해서

기아가 나는 사태는 막을수 있었지만 말이다.





북한봐라

북한은 아무리 못살아도 식량부족을 겪을 국가는 아니었다.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신기할정도로 잘버티는 나라였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갑자기 기아국가가 되버렸다,

왜인것 같냐?

1995년, 1996년의 대홍수와 1999년 가뭄이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식량부족에서 허덕이고 계속해서 외국에 식량원조를 부탁하고있다.

어찌보면 겨우 3년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굶어죽어나갔다.






그래그래

잘난 대기업의 경제학자분들

한번 자연도 움직일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인구 4000이나 되는 나라에서

도시국가인냥 전부 수입품으로 매꿀려고?

최대 이윤창출이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따위는 생각 안하는거냐?

전쟁같은건 고려하지도 않으마. 전쟁나면 농사도 어차피 못지으니.

우리나라 한해 홍수한번 나주면

그리고 또한번 식량한번 모자라주면

그땐 정신차릴꺼냐








시간나면 이것도 읽어봐라, 년도 확인하려고 검색하다 찾았다.

일본 농업경제학자가 쓴거다.




《녹색평론》제64호 2002년 5-6월호


21세기의 인구, 식량, 농업

후루사와 코유


인구폭발의 배후에 숨겨진 모순

오늘날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클로즈업되어 있는 것이 인구문제이다. 이 인구문제는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유엔 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단순한 인구의 증가라는 수량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등 복잡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인구증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선진공업국보다도 발전도상국에서 현저히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농촌인구의 정체 . 감소와 함께 그것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도시인구의 폭발적 증대이다. 인구문제의 모순은 바로 '도시폭발'이라는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1세기에 세계적인 거대도시의 대부분은 발전도상국의 도시가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문제를 소비형태와 생활양식, 근대화 정책과 도시 . 농촌정책, 산업구조와 경제발전 방식,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사회보장과 교육 . 복지제도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적 구조문제로서 인식하고, 종합적 . 거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는 몇몇 기본적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 . 정리하면서, 특히 도시, 농촌, 개발문제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깊이있게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인구문제의 전체상을 보다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기본적 관점을 간결하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자.

첫째, 인구문제를 '양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질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히 인간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피임 등 단순한 기술적 해결방법으로 편중되기 쉽다. 사람의 수효라는 양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질적인 관점이야말로 중요하다. 환경 . 자원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인 한사람은 인도인 50명분 이상에 상당하는 소비형태를 영위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생활방식을 선택해서, 어떠한 발전을 도모하는가에 따라서 인구문제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문제 . 식량문제에 관한 한, "구체적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어느만큼 소비하고 있는가"라는, 이른바 소비형태의 핵심을 분석하지 않고는 문제점이나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가 없다.

세계에는, 비공업국(발전도상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높은 인구압력(출생률) 밑에서 생겨나는 환경문제와, 선진공업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낮은 인구압력 밑에서의 환경문제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기본적으로는 후자, 즉 선진공업국의 거대한 환경압력 . 파괴력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는 인구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둘째, 위로부터의 통제 내지 타자에 의한 통제라는 '타자관리'적 관점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정 . 지역 . 공동체 . 일 . 노동을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치 . 자율'적 관점과 행동을 기본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태까지의 인구문제는, 국가정책, 그것도 산업정책이나 군사적 측면을 염두에 둔 관리 . 통제자에 의해서 취급되어온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인권확립을 전제로 하여, 남녀차별이나 억압구조로부터의 해방과 기본적 생존권 및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과 함께,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태어난 성(性)', 즉 남성적 발상에 설 것인가, '낳아 길러진 성(性)', 즉 여성의 관점 내지는 아이들과 함께 기르는 생활인의 관점에 설 것인가.

비공업국(발전도상국)에서 보이는 높은 출생률에 따른 인구압력의 문제도, 선진공업국에서 보이는 낮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도, 그 뿌리에는 산모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억압구조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남녀가 생활을 대등하게 꾸려갈 수 있는 사회관계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오래된 농촌사회에서의 높은 출생률은, 높은 유아사망률에 대한 안전판 혹은 자손유지 본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제도적으로는 토지소유와 결부되어 있는 가족이 자신의 사회적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넷째, '공업중시 . 도시중심적인 개발사상'에 설 것인가, '농촌중시 . 지역자립형 개발사상'에 설 것인가.

전면적인 경제적 부(富)의 확대를 어떤 수단으로든 꾀하려고 하는 정책이 상품경제 중시 내지는 공업편중의 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해온 것이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의 국제기구에 의한 자유무역 확대주의였다. 자유무역 확대주의는 환금작물 . 수출우선을 조장하고, 예전에는 자급력을 유지해왔던 지역사회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과 함께 빈곤과 기아를 증대시키고, 도시의 인구집중, 슬럼의 확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로부터 남북간의 격차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모순을 키워왔다. 부와 자원의 세계적 . 지역적 재분배 시스템을 시급히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와 병행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및 지역공동체의 확립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환경을 양립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개발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래와 같은 경제발전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지상주의'가 만들어내는 '또하나의 인구문제'(경제난민)를 과제로 삼을 것인가.

개발과 발전의 모순이 앞으로도 인구문제에 집약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구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의 증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유민(流民)의 문제, 나아가서는 경제난민의 발생이라는 '또하나의 인구문제'로서 나타난다. 지역간 . 국제간의 경제격차의 모순, 그리고 농업 . 농촌의 경시 . 쇠퇴와 동시에 도시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경제정책 이상으로 우선되어야 할 사회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식량 . 농업문제에 숨겨진 모순

(1) 세계의 농업 . 식량 사정

세계의 식량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포식과 기아의 동시적 공존상황이다. 고단백질 . 고지방 식사와 세계 전역에서 온갖 식량을 수입하여 '풍요로운' 식생활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있는 한편에, 절대적 빈곤하에서 필수영양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허다히 존재하고 있다. 전자는 대량의 곡물을 가축사료로 돌릴 만큼 여유가 있고, 먹다 남은 많은 음식물을 버리며, 날씬해지기 위한 다이어트식이나 건강식이 유행하고 있지만, 인류 전체 가운데 약 2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러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1,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양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두 국가군(群)은 세계경제의 그물, 특히 무역관계로 이어져 있고, 직접적 . 간접적으로 갖가지 복잡한 구조가 걸쳐져 있다.

기초식량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곡물의 1990년대 초의 전세계적 생산량은 약 19억톤, 탈곡 . 정백 등으로 떨어져나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일 1인당 약 700-800킬로그램 가까이가 생산되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된 곡물의 약 40%는 가축의 먹이로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후(戰後) 세계의 곡물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증가폭에 비해 식량생산 증가폭이 크게 웃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생산상황 추이를 보면, 생산량 자체가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그러한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즉, 식량의 불안정한 동향으로서 크게 문제시되었던 1988년 북미 대륙에서의 큰 가뭄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지구온난화)가 빈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또, 195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1인당 곡물생산 증가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경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더욱이 전체 경지면적은 1981년을 정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인구증가 현상 속에서 1인당 경지면적이 일관되게 감소되는 경향으로서 드러나고 있다.

종래의 생산증대는 품종개량과 함께 화학비료 투입량의 증대 및 관개설비의 확대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이 개발로 인한 농지감소(도시화 등)나 관개지의 염해(鹽害)문제 등이 심각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단위생산의 증가가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기후의 불안정화, 토양침식, 사막화, 물부족, 거기에 덧붙여 농업용 약제에 의한 오염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갈수록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태는, 토양침식의 문제일 것이다. 세계 전역의 농경지에서, 매년 거의 260억톤에 달하는 표토(表土)가 상실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농산물의 배후에서 매년 5톤의 토양이 소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농업 . 식료 사정에 관해 말한다면, 만성적 식료부족으로 허덕여온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 전후에 식량증산을 이루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꽤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1965년에서 198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혁명'으로 밀의 수확량을 3배로 증진시키고, 중국에서도 쌀 생산을 증대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라이스'(교잡종)의 보급이 식량증산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쌀 생산은 어느 나라에서든 거의 정체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증산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른바 플러스의 시대에서 마이너스의 시대로 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개나 화학비료 . 농약의 보급이 증산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관개에 수반하는 폐해로서 염분이 축적되는 염해현상이나, 화학비료 . 농약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토양의 피폐, 환경파괴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어온 것이다.



(2) 잠재적 파란을 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필경, 앞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은,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평야지대의 쌀농사에 적합한 농지가 차차로 도시개발, 특히 공업용지나 주택지로 전용됨으로써 농지가 크게 감소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농업경시와 농촌지역의 쇠퇴경향이 진전되고, 대규모 단작(單作)과 근대농법에의 지나친 의존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한정된 농지에서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압력을 한층더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자급의 균형이 붕괴되면, 머지않아 식량을 아시아 지역 바깥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의 인구는 2년마다 약 1억명씩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바, 2025년에는 40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과 일본 등이 식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거대한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등이 자급체제가 붕괴되어 식량수입국으로 된다면 세계적 수급균형은 크게 무너질 것이다.

1993년, 일본이 쌀의 대흉작으로 말미암아 250만톤 규모(전세계 무역량의 약 20%)에 달하는 쌀을 대량 긴급 수입함으로써 세계의 쌀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렸다. 쌀이라는 작물은 무엇보다 자급성이 높아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급균형이 흐트러지기 쉽다. 한국은 1980년대 초에 200만톤 규모의 쌀을 긴급 수입하였다. 1988년까지 약 100만톤이나 수출을 해왔던 중국은 89년에는 작황부진과 수요확대로 말미암아 거꾸로 120만톤이나 수입을 하였고, 그후 1993년 일본의 작황부진 때에는 100만톤을 일본에 공급했지만, 1995년에는 또다시 거꾸로 200만톤 가까이를 수입하는 등 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있다.

되돌아 보면, 1993년의 흉작때에 일본이 쌀을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당시, 타이로부터 간신히 수입해 들여온 쌀이 지각 없는 사람들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양이 보도된 것은 배부른 일본인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세계인들의 눈에 비쳐졌을 것이다. 만일 일본의 흉작이 몇년째 계속되고, 중국이나 그밖의 국가에서의 흉작과 겹쳐진다면, 필시 엄청난 사태로 발전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전세계 쌀 생산과 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2025년 시점에서, 세계의 쌀 수요는 7억 6,500만톤, 즉 지금의 1.7배를 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식량자급률을 점차 낮추어온 일본은 큰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곡물 수급문제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생산된 곡물의 거의 전부를 직접 소비하는 가난한 발전도상국이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곡물의 80-90%를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이다. 직접 소비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한 여유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양식이 수급균형을 크게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쇠고기 1킬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의 먹이로 곡물이 약 10배 가까이 소비된다. 따라서 육식 중심의 식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몇배나 더 큰 규모의 곡물을 소비하는 셈이다.

실제, 국가별 1인당 평균 곡물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5-6배나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통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식생활이 크게 변하여, 직접 곡물을 섭취하는 양이 감소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증가는 피드로트[肥肉場]라고 하는, 곡물을 사료로 쓰는 대량생산형 축산 및 물고기 양식장을 통해서 기대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대량의 사료용 곡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쇠고기 . 물고기에 대한 수요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1,100만톤의 사료곡물이 증가되어야 하며, 그 양은 최근의 세계적 곡물생산 증가폭에 거의 맞먹는다. 즉, 사람의 식량이 되어야 할 곡물이 가축의 먹이로 전용(轉用)되어, 그 결과 수급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나 중국, 일본에서는 식생활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의 쌀 소비량의 정체 내지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소비곡물량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중 많은 양을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전체의 곡물 수급균형을 크게 무너뜨리는 잠재적 파란 요인은 실은 아시아 국가들이 안고 있는 것이다.



(3) 무역의존, 국제분업화로 불안정하게 될 미래

다음으로, 무역상황을 보자.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급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무역으로 드나듦이 없는 '제로상태'가 여기저기서 보여진다. 그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량이 급속히 증대하고, 곡물에 있어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국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 특징은 주요 수출국이 극단적으로 북미 대륙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인데, 일극(一極) 집중화가 심화되는 추세가 계속되어온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유럽국가들이 유일하게 농업보호정책에 따라 자급 수준을 뛰어넘어 생산과잉에까지 도달하여, 곡물수출국으로 전신하였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곡물수출국인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생겨나, 가트(GATT) 협의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것은 기억에 새롭다.

전세계적인 식량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 선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국제분업에 의한 이러한 농업 . 식료 시스템의 과도한 편중은 매우 위험한 사태를 알리는 것으로 읽혀진다. 근년에 맹아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상기후나 지구환경 악화 가운데서, 생산량 변동의 진폭이 커져가는 것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일극 집중화를 피하고, 어느 정도의 지역적 자급성을 다시한번 확립하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우리는 식량생산 시스템의 불안정화를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곡물무역을 둘러싼 상황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곡물수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가트(GATT) 협의와 그후의 WTO(세계무역기구)의 동향에서 보는 대로, 수출국에 의한 시장확대가 큰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의 식량 수입액은 1986년에 208억달러, 1993년에는 그 두배 가까운 401억 6천만달러로 증가일로의 길을 밟아왔다. 특히 쌀을 긴급 수입했던 1993년도 일본의 식량자급률(칼로리 자급률)은 전년도의 46%에서 37%로, 세계적으로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곡물자급률은 29%에서 22%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무역의존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장차 수급이 크게 불안해지는 대혼란에 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자국의 식량안전보장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대량의 자원과 식량을 수입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 가까이로 내려간 일본의 곡물 자급률이지만, 쌀시장 개방의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곡물수입량은 더욱더 확대되어 연간 4,000만톤 규모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 곡물무역량은 약 2억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 한 나라만으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잉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일 수급상황이 악화될 경우, 굶주림에 고통받는 발전도상국의 식량을 독점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곡물무역에서 가격을 높여서 구매력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을 결과적으로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3년의 대흉작으로 일본이 250만톤에 이르는 대량의 쌀을 수입한 결과, 쌀의 국제가격의 급등을 초래하여, 그렇지 않아도 영양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등 쌀 수입국 사람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였다. 수입품목 제1위로 뛰어오른 새우 수입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를 비롯하여, 열대림 목재의 대량수입 문제 등 많은 개별 품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의 식량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도락이나 소비의 고급화를 반영한 품목이 주요 수입식량을 구성하여, 1986년을 경계로 오랫동안 제1위를 점하여 왔던 옥수수가 새우로 대치됨과 함께, 최근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증가가 눈에 뜨인다. 세계 전역에서 생산된 식료를 즐길 수 있는 일본의 식탁은 세계 제1위의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풍요'의 이면에는 많은 모순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구환경문제와 식량 . 농업

(1) 농업 . 식량에 있어서의 다양성 상실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식량증산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목해야 할 또하나의 문제가 있다. 즉, 생산성의 큰 향상 . 발전의 그늘에는, 극히 한정된 생물종에 식량을 의존해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종만큼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품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식량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과 함께 농산물의 품종 단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유전적 기반은 극히 좁아지고 있다. 가장 극단적으로 진전되어온 품종 획일화는 상업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미국의 옥수수와 밀, 감자 등에서 현저히 드러난다. 높은 생산성을 겨냥하여 개량품종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른바 슈퍼품종이라는 소수의 품종이 전체 작물의 과반을 차지하는 단작재배가 계속되어온 것이다. 1993년 일본의 쌀농사가 전후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게 된 데에는 맛좋은 쌀, 고품질 쌀의 특화재배 ― 즉, 병충해나 기후조건에 취약한 쌀품종의 집중적 재배 ― 로 인한 피해가 다소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산량이 높거나 눈에 보기 좋은 품종의 재배 이면에는 극히 취약한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실, 세계 최대의 생산량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옥수수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980년대에는 5-6배까지 향상되었다. 그러다가, 순조로운 생산확대의 길에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1970년에 일어났다. 70%가 근친교배 계통의 옥수수 다섯 품종이 되어, 유전적 균일성이 광대한 지역에 단작재배되는 바람에 잎사귀마름병(곰팡이병)이 한꺼번에 퍼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15% 감소되고, 가격폭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1840년대에 아일랜드와 유럽에서 발생하였던 대대적인 동고병(胴枯病)의 만연으로 감자농사가 대흉작이 되었던 일이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여, 약 200만명에 달하는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하였고, 그와 비슷한 수효의 사람들이 해외이민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46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빅토리아 종(種)이 점하고 있던 미국의 밀의 대부분이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 때문에 괴멸적 피해를 입었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미국 밤[栗]은 밤 동고병 때문에 사실상 소멸되어버렸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1903년 당시 농무부에 등록되었던 상업작물 가운데 96%가 이미 절멸되어 버렸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7,000종 이상의 사과 가운데 86%, 그리고 2,683종에 달하던 배[梨]의 88%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선진공업국들에서는 생물공학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종자은행(유전자은행)을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유전자 자원의 보전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종자회사나 선진국의 연구기관에 종자(유전자 자원)가 쌓이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원산국이자 야생종을 보유해온 발전도상국 자체에서는 원품종이나 야생종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전통적으로 보유 . 육성시켜왔던 재래품종마저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다.

세계의 움직임은 냉전 종식이라는 요인도 작용해서, 특히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로 되고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와 시장경제의 세계 전역으로의 확대 . 추진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유화의 촉진으로 보다 값싼 식료를 세계 각지로부터 들여오는 길이 열려 풍요한 삶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는 큰 문제가 감추어져 있다. 이 경우 식탁의 풍요로움, 선택의 폭의 확대라는 현상 배후에서는, 외견상의 식탁의 다양화와는 정반대로 세계 전역에 걸쳐 국제분업화와 단작재배 등을 통한 집중화 . 획일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심각한 다양성 상실의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수입 초대국 일본과 환경파괴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농림어업 등 1차산업이나 광물 등 자원의 채취문제가 큰 주제가 되어왔다. 그 가운데서도 근년 일본의 열대목재 대량수입 문제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과 같이 외래 원자재(약 절반이 남양에서 온다)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 자유무역 ― 체제의 결과가 바로 아시아의 '삼림파괴자'로 불리는 일본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한 현실의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국내 임업의 부진, 삼림자원의 황폐(관리의 방기), 산촌의 쇠퇴가 촉진되어왔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1960년 초에 행해졌던 목재시장 개방에 기인하고 있다.

일본이 목재의 대량 수입국으로 된 오늘날, 국외에서는 열대림 파괴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국내에서는 산촌의 과소화(過疎化)를 촉진하며, 산림의 관리부족에 기인한 토사붕괴 등의 문제가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농촌부흥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산간지 대부분의 촌에서는 1차산업으로는 생활의 유지가 어렵고, 과소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심지어 산업폐기물 폐기장이 되기도 하고, '리조트 개발'(골프장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열대림 목재의 수입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 편입된 결과로서 그 비슷한 문제가 몇가지 농산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식량수입의 주된 내용이 옥수수에서 새우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와 같다. 여기서 수입품목 제1위로 뛰어오른 새우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일본인은 연간 1인당 약 4킬로그램의 새우를 먹음으로써 세계 제일의 새우소비량을 과시하고 있다.

1961년에 수입자유화가 된 이래, 새우 수입은 일관되게 증가를 계속해와서, 이미 국내 생산량의 5배를 넘어섰다. 수입선(輸入先)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타이, 중국, 인도, 필리핀, 대만 등이다.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는 천연 새우쪽이 많았지만, 현재는 어획량 감소와 양식기술의 보급으로 양식 새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천연의 새우를 택할 경우, 트롤 어획법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올리기 때문에 남획과 함께 어장을 황폐하게 만들기 쉽다. 잡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일망타진하고, 새우 이외에는 버리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각국의 영세어민의 생활이 위협받기 시작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981년에 트롤 어획법을 전면 금지하였다.

천연 새우 어획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양식이 성행하게 되었지만, 양식지(養殖池)는 해안선에 있는 망그로브 숲을 파괴한 뒤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자연파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망그로브 숲이 있는 소택지는 영양분이 풍부한 장소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먹이의 공급지로서도, 또 적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서도, 새우새끼나 치어의 둘도 없는 생육지가 되었다. 더욱이, 망그로브 숲은 자연적인 방조림(防潮林)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숲이 없어짐으로써 수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새우양식이 확산됨에 따라 물고기의 생육환경으로서의 해역과 해안선 망그로브의 생태계 순환이 끊어지고, 그 결과 열대지역의 어업자원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일찍부터 새우양식이 확산되어온 대만 등에서는 지하수의 과잉소비로 인한 지반침하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먹이를 대량으로 주는 고밀도 사육에 따른 물오염, 질병의 만연으로 대량의 항생물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등,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새우 문제는 자유무역이 초래한 외부불경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발전도상국으로부터 오는 생산물로서 얼마 전부터 문제가 된 것이 필리핀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이다. 바나나의 주요 산지인 민다나오 섬은 예전에는 야자숲이나 옥수수나 쌀이 생산되던 장소였지만, 다국적기업에 의해서 일본 시장쪽을 겨냥한 바나나 생산기지로 변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외국자본과 필리핀 정부, 현지의 지주들의 힘으로 점차로 광대한 바나나 농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많은 소작인들은 그 바나나 농원의 노동자로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었다. 수출지향 특수품목이 도입되어, 위험한 농약이 비행기로 살포되어 농민들의 피해와 하천오염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필리핀의 농원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일본의 시민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파인애플에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파인애플의 경우, 연작을 하면 토양을 피폐시키기 쉽고, 또 경지의 불모화를 초래하기 쉽다. 플랜테이션을 경영하는 기업으로서는 토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또, 최근의 예로 생강이 있다. 절임용으로는 수입생강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까지는 일본의 절임식품 회사가 주로 수입한 것은 대만산이었다. 특히 재배지는 기온이 낮은 고산지의 삼림을 베고 만들어졌는데, 생강은 연작이 어려워 몇년 경작하다가 방기되는 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산의 자연파괴가 문제가 되어 대만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고, 비용도 높아져서, 현재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특히 타이 북부의 산악지대에도 생강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다. 타이 북부는 근년에 급속히 삼림이 소실되고 있는 곳으로, 홍수문제 등으로 삼림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이야기되고 있는 곳이다.

또, 수입품목으로 눈에 뜨이게 늘어난 것이 돼지고기인데, 그 최대의 수입선은 대만이다. 대만에서는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 때문에 양돈이 급속히 확대된 결과, 일본처럼 분뇨처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기준이나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종의 공해수출과 닮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야채나 과일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도쿄도(都) 위생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독성이 극히 강한 유기염소계 농약 등이 대만산 풋콩[支豆]과 브로콜리 등에서 검출되고 있다. 홍콩에서도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야채를 먹고 중독을 일으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화제로, 값싼 쇠고기와 열대림 파괴 사이의 관련문제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환경단체가 제기한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패스트푸드용의 값싼 쇠고기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대량 수입되어 오는데, 그것은 열대림 지역을 불태워서 만들어진 방목장에서 키운 소를 원료로 한 것이라는 점을 환경단체들이 고발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20 몇년 동안 중앙아메리카 열대림의 약 4분의 1이 목초지로 변하였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거의 전부가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범세계적인 식량 . 농업보호정책을!

오늘날 일본의 경우, 연간 약 7억톤에 달하는 물자가 해외로부터 수송되어 온다. 그것은 세계의 해운 총수송량의 20%에 가까운 양이다. 예를 들면, 식료품 수입의 제1위(금액으로)인 새우, 그리고 목재, 철광석, 석탄 등은 세계 무역량의 약 3분의 1을, 곡물이나 석유 등은 15-20%를 일본 한 나라가 수입한다. 일본의 면적은 지구 전체 육지의 불과 0.3%, 인구는 2.3%밖에 되지 않는데, 이토록 많은 물자가 일본으로 운송되어 온다는 것은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나나도 커피도 새우도 근년에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지만, 그렇게 싼 값의 이면에는 다국적기업이나 종합상사 등의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바, 이른바 제3세계의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자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많은 1차산품의 교역이 극히 일부의 다국적기업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이 있다. 오늘날에는 약 20개 정도의 대기업이 세계 농산물 거래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곡물에서 커피, 홍차, 바나나, 그리고 광물자원에 이르기까지, 그 무역의 60% 내지 80%가 3-5개 정도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지구환경문제를 보거나 지역사회의 삶의 문제를 보거나, 우리는 큰 전환점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발전도상국에서는 한쪽에서 누적채무 문제로 인한 수출압력이라는 외압이 작용하는 가운데, 상품경제가 서서히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다. 효율성의 원리와 척도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점점더 배제되고 있다. 지역의 '뒤떨어진 자급적 농업' 혹은 '미개발 . 미이용의 자원', 토착 원주민의 사회 . 문화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농업문제라는 관점에서 세계적 모순구조를 간단히 묘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지역 차원에서 상품경제의 침투나 개발정책으로 인해 자급적 농업 혹은 소규모 농가가 경제적으로 지탱 불가능하게 되면서 도태 . 소멸되고 있다. 경쟁에 이긴 대규모 농장(대지주나 대자본 혹은 다국적기업농)이 판매력을 갖고 시장의 확대와 제패를 계속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의 확대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국, 특히 제3세계를 비롯한 농산촌(자급경제)의 쇠퇴가 일어나면서 환경파괴, 인구의 도시집중, 슬럼의 확대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자유화는 최종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국내, 국외 양쪽 모두에서) 농산촌의 생활기반과 공동체의 붕괴를 낳음으로써, 지극히 불균형한 국토이용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방향은, 1차산업을 넓은 시야로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지원할 체제를 국제적 정책으로서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보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하면서 무역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그것이 지구환경의 안전성과 다양성 그 자체를 보장한다는(생태적 안전보장) 사고방식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의 좁은 이기주의로는 안되며,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식량 . 농업보호정책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농업은 ― 비유적으로 말하면 ― 예전의, 예컨대 에도(江戶)시대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생태계의 순환이라는 방식을 기본축으로 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 대기, 토양의 생태적 순환에서 음식물, 생활기구, 의류, 가구, 그리고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둘러싼 총체적인 순환의 모습이 여기에 떠오른다. 즉, 생산(재배 . 사육 . 가공) ― 유통(보존 . 운반 . 판매) ― 소비(구매 . 조리) ― 폐기 . 환원(리사이클 . 퇴비화)이라는 상호연관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인"의 시점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물류와, 도시 . 농산촌 간의 풍부한 인적 교류가 꽃피는 사회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필시 환경보전형 농림업을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중시한 고도의 리사이클 . 순환형 사회의 창조라는, 종합적 사회 비젼에 연결될 것이다. 농업을 국토와 자연과 인간을 살리는 종합적인 생명산업으로 국민이 이해 . 지원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특히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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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와 코유 (古澤廣祐) ― 일본 國學院大學 교수. 농업경제학.《共生時代의 食과 農》《地球文明비젼》등의 저서가 있다. 이 글은 그의 홈페이지(www2.kokugakuin. ac.jp/~furu1/)에서 볼 수 있다.












어디 한번 제대로된 농업 정책이라도 내놓고 농업보호를 했다고 해봐라

논밭을 담보로 쉽게 대출-_-해주고 이자놀이 하려고 지원금이랍시고 기금 만들지 말고



아 혹시 농사하는 집이 있어서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거

미국쫒아갈려고 해도 한참 멀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돈-_-으로 지원을 해주고

워낙 미국내에서 과잉생산이다보니 가격 떨어질까봐

그거를 정부에서 사다가 제3세계 지원해준답시고 그냥 줘버린다.



우리 농업도 경쟁력을 키우라고?

농업경쟁력을 키워서 다들 비싼작물 키우면

우리는 돈안되는 식량은 전부 수입해서 먹게될거다.

식량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다.





우리 나라는 농사짓지 않좋은 국가라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전부 농업 강국인거는 아냐?

프랑스. 영국.에서 사막땅같은 이스라엘까지다.

지들꺼 팔아먹으려고 FTA 몰고 나가려고 애쓰는거다.

칠레의 경우는 실질적인 자본은 미국이다.

쫌 사다는 나라중에 자급율 낮은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다.





아악

열받는다


미친.

아무리 대기업 위주로 나라를 키워와서

기형적인 경제구조라지만



이딴기사나 만드는 인간은 도대체 생각이라는게 있는 인간이냐고.

일터져도 지들은 안굶어죽는다. 이거냐












기사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과일에 대한 무관세 수입은 시작되고 있고, 계속될거다

위에 기사

괜히 한번 뻘짓하려고 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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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대표적 예로 1위기업인 삼성을 키워줘야 한다며) 농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대부분였고.

이제 식량도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쌀같은 식량이 아니라 다른걸 농사 지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을 해대고 있었고.

지금 당장 밀 등의 곡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중국의 밀 소비가 늘었고, 기상악화로 몇나라가 농사를 말아먹었고, 카자흐스탄이 밀에 관세부여해서 그런단다.

쌀은 생산국가도 적은데다가 대부분 자급이라,

한나라가 농사 망하면 그땐 끝장이다. 미친듯한 쌀가격 상승이 있을거다. 

중국 쌀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단다.

(그래서 중국좀 못살았으면 좋겠다. 손대는 족족 가격이 폭등하니 원..)

그때

농업은 중요하지만 경제를 따지면 포기해야 한다고 했던 분들.

이제는 좀 공감이 가??

우리 집은 농사 짓고. 아무리 급해도 논은 안팔기로 가족끼리 합의 완료상태다.

그래서 난 굶어 죽을일 없음

[선미선예내꺼]

공감이 가네요.. 글은 읽지 않앗음

[Mikado-EE]

야..이거 인용한거 빼고 니가 쓴거냐? 근데 이제는 벼에도 가치를 부여할때다..이미 수입자유화가 된 이상 동남아나 호주,미국등에서 값싼 쌀이 수입해오고 있기에 현재 가격으로선 도저히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명품개발에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대처가 어느정도되서 자국민의 자국쌀소비가 매우 높은데 각 지역마다 특유의 고품질 벼가 재배되고 그걸 인정한 소비자가 선점해서 사주기에 농민은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우리의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햅쌀의 정부매입량을 제한하여 농민들을 더 아프게 하고 또한 각 지역마다 특별히 고품질의 벼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단지 경기미,이천쌀로 후려먹기수준

[k대모내기학과]

일본 사람 논문 비스끄레 한거 빼고 내가 2005년에 썼던 내용.. 위에 링크해놨삼. 쌀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기때문에.. 좋은 쌀로 밥했다고 밥 두배로 먹고, 이런일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수요와 공급은 계속 유지된다. 명품쌀 해봤자. 우리나라 쌀만 초고가 되서. 서민들은 외쿡 질나쁜 쌀, 부자나 되야 국산쌀 먹게 되고, 그나마도 명품 아닌 쌀이 안팔려서 사라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쌀 생산이 극소수의 니가 말한 명품쌀만 빼고 다 없어져서 그나마 쌀마져 수입에 의존하게 될거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쌀 수입은 막아놔야해. 어쨌던 요즘 지역단위 쌀로 많이 나오긴 했다. 면/정미소 단위로 메이커를 만들더라.

[k대모내기학과]

지금은 너무 농민들은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 이상을 바라는건 무리데스인듯 하고. 정부가 나서는 수 밖에 없는데. 명박이는 글른것 같삼.. 암울해

[Mikado-EE]

그리고 내가 밑의 글중 니 리플에 태클건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 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부농이 아니다..즉 1000평미만의 농민이 절반이 넘는다..그렇기에 결국 양으로 승부걸수도 없고 불가능이다..결국 질로 승부에 이를 역수출하는 방법이 있다..일본의 쌀중 고시히카리는 일본최고인데다 생산량도 매우적음에도 국내에서 수입해 올정도 쌀이 명품이다..우리는 기껏수출해봤자 까라 경기미를 수출해파는건데 반이상인 까라도 들통나서 수출도 줄고 있다...즉 내 의미는 단지 생산지로서가 아니라 품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국가적으로 운용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거다..

[Mikado-EE]

그리고 제도적이든 뭐든 쌀수입막는건 불가능해..방법이 있다면 국민들 모두 안사먹으면 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자나(별로 질차이 안나니 그냥 싼거먹자식이니)..게다가 우리가 공산품의 수출을 전제로 외국의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기로 한거거든...니 입장에서 누구는 팔아만 먹고 누구는 사기만 한다면 무역을 왜 하겠냐...따라서 우리가 쌀도 수출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거지..

[k대모내기학과]

혹시 고시히카리는 이번에 광고 뜨면서 알게 된거 아냐? (고시히카리(일본품종)계량종의 특성 고시히카리는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특히 시비량 을 적게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쌀의 질소（단백질）함유량이 적습니다.) 희소성에 의한 경쟁력을 원해? 그리고 이미 그거 국내에서도 농사짓고 있는 중임.

[Mikado-EE]

아니..나 몇년전 맛의 달인이라는 만화책보고 안거다..이거는 유명요리관한 대결하는 만화책이거든.. 여기보면 각 유명요리 및 뛰어난 농수산물 소개 잘 나와있다..그리고 내 방 TV안나와서 광고볼일없다..그리고 같은 쌀 들여와도 토양과 환경차이가 있는데 어찌같다고 하겠냐?

[k대모내기학과]

일본 마인드는 형식안에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해서 외적인 요소에 집착하는데.. 쌀은 식량인데.. 특별한 날에 먹는게 아니라고;넌 밥을 식량문제로 보는게 아니라 뭔 특식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어

[Mikado-EE]

..이제는 먹는거도 배터지게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로 바뀌어가는 추세다 .즉 하루 세끼의 식량으로서가 아니라.."웰빙"..즉 라이프의 하나로서 즐긴다는 개념으로 바뀌어간다는거지..이게 생활의 질적향상을 가져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이 파고들거로 보인다...그리고 1인당 쌀소비량이 지금은 하루 1끼밖에 안되고 있다...나조차도 아침 1번만 밥먹으니..소비가 하루 평균1끼니 당연히 쌀도 질을 고려하지 않겠니/

[님하]

공감

[유엔본부를판문점으로]

식량값 폭등하면 교도소 수감자들 외국에 노예로 팔아서 그돈으로 식량 수입하면 안될까?

[Nicole]

그럴거면 아예 수감자들이 농사지으라고 하지 왜 ??

[Blank Files]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꼭 닉네임답군. 불효자부터 사형시켜라

[푸딩이로소이다♥]

모내기학과가 이렇게 길게 글 적는거 처음 본 듯 ㅎㅎ

[k대모내기학과]

전에 토론방에서 좀 살았는뎅@_@ 그게 몇년 전 일이되버린간가 ㅠㅜㅠ

[푸딩이로소이다♥]

이렇게 길게 글 적는거 <== 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길게 적는건 처음 본거 같다고

[기타를든소년]

2222

[k대모내기학과]

내가 그땐 엔터를 많이 쳤었삼.

[내눈안에]

내가 보기엔 별로 분석적이지 못한글....글의 통일성, 근거도 빈약하고, 감정적이고,,,전형적인 훌천 스러운 글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