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p><p>사립학교교원 금고이상 형 당연퇴직 -> 합헌</p><p> </p><p>청원경찰은 금고이상 형 당연퇴직 -> 위헌</p><p>청원경찰 자격정지 이상 형 당연퇴직 -> 합헌</p><p> </p><p>사립학교교원과 청원경찰은 결과가 다른 걸 따로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거죠?!</p><p> </p><p>혹시 또 금고이상 형 당연퇴직 알아야하는 예시 있나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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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원경찰은 금고이상 형 당연퇴직 합헌 입니다 선고유예로 당연퇴직이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