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감자료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서울시의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운영수입보장협약에 따라 2004년 1월 우면산터널이 개통된 이후 5년 동안 적자보전금으로 41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최초 시공사이자 투자자인 두산중공업 지분 36% 전체를 인수받은 협약업체인 맥쿼리 펀드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이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1일 예상 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에 그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이 연간 200억원 가량이어서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약기간 30년간 운영할 경우는 서울시가 적자보전금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맥쿼리펀드만 앉아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연 13.9%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운영 8년째인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운영기간 보장이 되는 2033년까지 22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운영수입보장으로 184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수입운영보장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33년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가 보장금으로 지급될 지 모른다'며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이 2686억원인 만큼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우면산터널 개통이후 매년 195억원은 수익이 아닌 1년간 총 수입(통행료 수입 +재정지원금)이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율은 약 6%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초기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는 1년간 총 수입에서 매년 터널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기간 30년을 통해 이미 투입된 건설비(이자비용 포함)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은 그동안 시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마다 10%씩 교통량을 늘려왔고 지난달에는 협약교통량의 70%까지 증대돼 재정지원금은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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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실버벨스런 맥쿼리...
지겹게 오르내리는 구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에 아들 이지형씨가 맥쿼리인프라펀드를 운용한다고 하네요.맥쿼리에서 소유한 우면산터널 지분은 36%이구요.올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하는데 터널한번 통과할때 비용치고는 ㅎㄷㄷ 합니다.우면산터널 때문에 맥쿼리에서 서울시에 96억원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이자는....이자는....연 20%.....완전 사채업자 이자~
20%면 MB가 국회의원시절 찬성했던 사채이율40%에 반밖에 안되네요,역시 오뎅각하 만세!!!
예전에는 적자나면 그냥 정부에 헌납해버리구 말두만...동작대교처럼...
정치는 생활........
조카까지 챙겨주시는 가카의 저 세심함~
가카는 그러실분이 아니에욧!!!! ^^
쥐박이는.. 야금야금 대놓고 몬해처먹는대.. 저건 어찌 대놓고 잘해처먹었내요 ㅎㅎㅎ
저번에 퇴근길에 하도막혀서 뭘까하고 오토바이로 들어간적이있습니다 마지막에 돈받는곳이 있더군요 앗 죄송 끄덕 인사하고 쓩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