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단독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상운]

[국회 정당]

與 법사위 단독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국민의힘,

형소법·원구성

강행에 항의하며

피켓시위 뒤 퇴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항의한 후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앞에서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전반기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약 5분간 회의장 안에서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무시 협박 원구성’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민주당이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

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겨두고 있다”

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했다.

다만 최근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

고 답했다.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

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또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

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

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44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서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타

상임위 법안 의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 관련 안건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

혁신당 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며

“오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신지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대통다리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민주당은 범죄자

집단인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당인가?

風流郞

국민피해 안중에 없는 법사위 폐지 하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여당 폐지하라!

아! ~~ 문디.....

Hodong66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도록 놔더라.

국힘은 참석하지 마라. ~~

여강의 선비

참 답답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런 한심한

집단을 못 알아보는 국민이다.

당신의 정신이 ？？어갈 때 나라는 뭉개진다.

칼있으마

국힘은 답이 없다.

나의 세금이 저런 x쓰으~레기 같은 정당에서

축내고 있다는 것이 아까울 뿐이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함이 하늘을

찌르는 구나...

보완수사권 줘봐야 내란에 이용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윤정권을 아직도 두둔 하다니....

응징하자 내란몰이

야! 민주당 것들아,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착하게 살거라!.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도 저질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

역지사지1

일반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어도 범죄자를

보호하는 집단....

많은국민

축구외에 "단독"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거북이

매국노들......

인도남

너희들이 다 해 먹어라!

진리의빛1234

더부러 친중 매국 범죄 독재당. 안 좋은 건 전부

붙여도 설명이 되는 지저분한 집단입니다.

회원26426318

다음 대선과 총선에 기대가 크다.

더불어입법 독재당. 장윤기 사건도 내몰라라

보완수사권 통과는 더불어당이 살인마 경찰을

옹호 하는거나 다름없다.

기대하고 영교와 청래는 이날을 기억해라.

니들이 왜 비참하게 되었는지..

Cloud777

죄지은 놈들. 나쁜 놈들. 제대로 조사도

못하게 막네.

하긴 민주당에 ㅆㄹㄱ들이 많지

고대산

더불어당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고 저질 국민성이 공산당 지지한 것

아닌가요?

i9i9

자~~~알한다.

아주 뭐 자~~~알한다.

목숨줄 끊어질 날이 점점 가까워 지는 구나!

니들은 날벌레가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꼴이구나!

화이팅 더 해라!

아주 씨를 말려 줘야 정신 차릴 것들....

흠ㅇㅇㅇ

국민의 힘 의원들은 실제 뭐가 문제인지

목소리를  내야지.

그대로 퇴장하면 의원직을 왜 달고 있나?

회원20787969

수레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한 바퀴로만 돌면 전진할 수가 없다.

결국 얼마 못가서 주저않게 되어있다.

탄핵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다.

범골꺽다리

피켓들고 반대한다고 그들이 법안상정

안하겠나?...

의원직 던지고 원외투쟁으로 전환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새벽종

저 얼어 죽을 법보다는 우선 良心(양심)을

지키고  있더냐?

조포720

서영교 이 미친여자야!

언젠가는 니도 당할꺼다.

소천빛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부메랑 되어 돌아 올 날이 멀지 않았다.

kkambo

저 미친 서팔개 완장하나 찼지 ?

완장이 미친개를 더 이상하게 만든다니까 !

에라 -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