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06140624 메일경제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외부검증 기준 3억-1억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이는 납세자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가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 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혈세에서 나간 시민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전수조사와 구조조정을 예고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에 들어갔다.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밝혔다.그동안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감시없이 사용했던 시민단체 보조금 조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온 것은 안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북기금으로 김일성 우상화 공연...''유령사업' 보조금 횡령도여, 지자체 남북교류기금 점검작년 17대 시도 1776억 배정 49억만 쓰여 집행률 2.8%뿐'간첩 혐의' 인사 방북도 지원 '기준 모호 부적절 사용 많아 통일부가 전수조사 나서야'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한 시민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일성 우상화' 공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8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내용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1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기준 1776억원에 달했지만집행률은 2,8%에 불과했다.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803억원), 이후 2019년(1095억원), 2021년(1709억원)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하지만 지난해 17개 지자체 중 9곳은 기금 집행액이 전무했다.이로 인해 기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그나마 기금 집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유용된 정황이 파악됐다.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21년 '평양탐구학교' 사업을 진행했다.해당 사업 증 'NK콘서트'의 경우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혁명곡을 부르는 공연이었다.2020년 사울시의 시민주도 평화통일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쳥통사)'이 선정됐다.평통사의 지도위원인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는 과거 '6.25 한국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의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는 발언을 했던인물이다.서울시뿐만 아니라 울산시에서도 부적절한 기금 집행이 확인됐다.대북 협력 민간단체 이사장은 A씨는 울산시에 북한에 콩기름을 보내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보조금 1억원을 요청했다.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생략하고 보조금위원회의 의결만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전인 2019년 1월 통일부 정산까지 마쳐 사업이 종료된 상호아이었다.이미 끝난 사업을 근거로 보조금을 타내고 이 돈을 다른 계좌로 횡령한 것이다.서범수 의원은 이날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병ㄹ위원회(특위)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주도평화통일 교육사업 등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친북 좌파 교육을 시키는 등 사례가 많았다'며 '이런 사례는 통일부나 각 지자체에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하던 이들의 방북에도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 B씨는 2004년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당시 행사에는 기금 1억3000만원이 지급됐다.또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는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위해 방북했다.이 행사에도 기금 3억3000만원이 집행됐다.한편 이날 시민단체 특위 5차 회의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1년과 2022년에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에가입했다는 정호아을 발표했다.특위 위원장을 맟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의 협력단체고,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의 공동대표'라고 설명했다.특위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울지회 25개 지회장 단체 메신저방에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서명동참을 호소하는 글 등이 올라있다.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에서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유경 기자'여소야대' 정국서 법 대신 시행령부터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도 제24회 국무회의에서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작성하는 정산보고서의 외부 검증 기준을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 됐다.이는 정부가 최근 3년간 보조금 6조8000억원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거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데 대한 후속 조치 개념이다.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이 같은 '시행령 정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과정을 모두 거쳐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낸 방안으로 분석된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협치'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윤균 기자노조 이어 시민단체 회계 정조준100조 남는 국고보조금 호가 줄듯윤 대통령, 보조금 시행령 개정'횡령.리베이트.서류조작 등 부정사용 단체에 지급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 결산보고 공시에 이어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 내용 공개를 직접 들고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장 강력한 '정부의 편'이었던 노조와 시민단체를 정조준하며 이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통과시켰다.국가의 보조금, 혹은 간접보조금을 1억원 이상 받아간 시민단체는 회계법인 등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102조3000억원이 배정돼 있던 국고보조금은 확 줄어들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을 깎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감액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차원의 전수조사에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올해 확 줄어든 세수를 메우는 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세수 부족을 이야기하며  추경을 언급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줄줄 샛던 것만 잘 관리해도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윤 대통령 역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취약 계층 보호 등에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텹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