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격' 추락시킨 베를루스코니, 조롱·야유 속 퇴진
온갖 추문에도 버티더니…국채이자율 급등에 무릎
숱한 성추문과 부패 의혹, 말실수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공식 사임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날 하원에서 경제 안정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을 만나 사임을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시내의 총리 집무실과 하원 의사당 앞 광장에 모여 있던 수천명의 군중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1994년 정계에 입문한 언론재벌 출신 베를루스코니는 17년 정치경력 중 10년 동안 총리를 세 번 지냈다. 그러나 2008년 세 번째로 총리직에 복귀한 이후에만 51번의 신임투표에 직면했을 정도로 미성년자 성매매 등 온갖 성추문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알았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시장의 공세와 압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탈리아 국격 추락시킨 총리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8일 2010년 예산지출 승인안 표결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사실이 확인되자 유럽연합(EU)에 약속한 경제안정화 법안이 통과되면 사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상원은 11일 연금 개혁과 일부 국유재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안정화 법안을 찬성시켰고, 하원도 다음 날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그러자 베를루스코니는 총리 관저에서 마지막 내각회의를 주재한 뒤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갔다. 그가 승용차를 타고 출발할 때 시민들은 '어릿광대' 혹은 '마피아'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 광경을 본 베를루스코니는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고 <안사>(ANSA) 통신은 전했다.
고향 밀라노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뒤 복합 언론기업 '메디아세트'를 설립해 언론재벌이 된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 '포르자 이탈리아'라는 정당을 이끌고 혜성처럼 정계에 등장해 곧바로 총리가 됐다.
북부연맹의 연정 탈퇴로 첫 임기 시작 후 몇 달 만에 사임해야 했지만, 2001년 5월 총선에서 총리직에 복귀했다. 2006년에는 로마노 프로디 전 총리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가 2년 후 프로디 정부가 붕괴하자 현 집권당인 자유국민당(PdL)을 결성해 세번째 총리직에 올랐다.
'스캔들의 제왕'이란 별명을 얻은 그는 부인으로부터 이혼도 당했고, 저택에서 종종 심야 비밀파티를 벌여 '붕가붕가 파티'라는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을 비하하는 언행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율을 자랑하던 그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 번지고 국채 이자율이 위험 수위로 급등하자 마침내 권좌에서 내려왔다.
총리직을 떠난 75세의 베를루스코니는 앞으로 미성년 성매매, 권력 남용, 소유 기업의 세금포탈, 법정 위증교사 및 뇌물 공여 등 3건의 재판에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가 해외 망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달라지면 다시 정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나의의견>
결국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여러 스캔들과 파문 끝에 사임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탈리아를 조사하고 부터 벌써 10주차가 됬으니 근 3달만인데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를 겪은 순간부터 무엇이 원인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총리의 문란한 생활과 책임감없는 행동이 결국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리 사임에 환호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을 십분이해할것 같다.
"부모를 기초수급자 못 만들면 바보"
심층리포트 - 뻥 뚫린 복지전달체계
사회통합委·한경 공동기획
경남 창원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살고 있는 A씨(78)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몸에 크게 불편한 데가 없는데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쭉 머물고 있다. 물론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나온다. 게다가 정부는 그에게 매달 생계 급여 25만원,기초노령연금 9만원 등을 포함해 50여만원의 용돈(?)도 주고 있다.
A씨는 만 65세가 되던 해에 맞춰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획득했다. 그에게는 자녀 셋이 있다. 올해 48세인 아들과 50세인 며느리는 둘 다 시중은행을 다니다 2005년 퇴직했다. 아들은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동산사무소를 개업했다. 공장과 토지 중개를 전문으로 매년 억대 수입을 올린다. 물론 중개수수료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드러나는 소득은 거의 없다.
그의 누나인 A씨의 딸도 현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냈다.
정부는 지난해 A씨 자녀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사해 이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아들 부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해에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부정수급으로 인한 이득만도 2500만원에 달했다.
복지 전달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눈먼 돈'을 타 간다.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부모를 기초수급자 못 만드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하지만 정책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148만명)의 부양의무자 207만명 가운데 상시근로소득자(직장인)는 15.9%(33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자로 신고돼 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복지 예산 확대보다는 먼저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양극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보다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의의견>
현재 무상급식등 복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결국 이런식으로 나라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 난거 같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것도 예산에 대한 문제에 의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것인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꼭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행태가 없어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