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과 또다른 어떤 변호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에 대한 대담 프로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된다. 그것은 아스팔트 우파로 유명한 서석구 변호사가 부림사건의 판사였고, 당시로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피고인들에게 무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속칭 좌경판사였다는 것이다.
사실 서석구씨는 지역 법조계에서 미스테리한 사람으로 통하던 인물이었다. 잘나가던 변호사가 왜, 저렇게 되었냐는 것인데, 한때 역전이나, 번화가등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좌파정권과 종북좌파의 실체를 폭로하는 전단지를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 그에 대한 소문도 '완전히 미쳤다',' 거지가 다 됐다'등등 실로 다양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비교적 진보적 색체가 강한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수구골통이라며 아예 이단아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필자도 묘한 장소에서 마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노무현정권 말기 법정에서 였다.
그날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도 돈봉투 사건과 서석구 변호사, 장강이란 필명의 모 대학 정치학 교수,그리고 필자등 세명의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지만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일정선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터라 필자의 관심은 온통 서석구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변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변호인들과는 달리 마치 당연하다는듯, 검사측과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 절차만 밟고는 판사의 선고(상당한 벌금형)가 떨어지자 마자 장강님과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곧바로 퇴정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강님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니 그 분 왈, "저 분이 이런일이 한 두번이겠나, 벌금형만으로도 감지덕지지"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때문에 수십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모든것을 버리고 미친사람 취급을 받아가며 말 그대로 거리의 투사가 되었고,노무현과는 정반대로 좌파정권 치하에서 탄압받던 애국인사들에 대한 무료 변호에다 스스로 단골 정치범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특히, 지만원박사의 5.18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거짓이 진실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짓에 저항하는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로 시작해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제정한 특별법은 김영삼, 김대중등의 정치적 승자에 의해 쓰여진 역사일 뿐이라며 그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친 그의 변론요지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꼭 읽어봐야할 명문중의 명문이다)
당시에 필자가 가졌던 그 의문은 최근 영화 변호인이 화제가 되면서 풀렸는데 그것은 그가 법복을 벗고 운동권의 단골 변호사가 되어 그들과 접촉하던중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누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터 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부림사건을 명백한 공산화 혁명 획책 사건이라며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시 그 사건의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최근의 영화 변호인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이 허구다라며, 특히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고하는데 당시 담당 검사였던 나 말고 누구의 고증을 거쳤다는 말인가?라며 그것 자체 부터가 허구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림사건은 이번의 영화 변호인 이후에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림사건이 친노들의 정통성을 빛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과거사진상위원회 등을 통해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제가 당시 김승규 법무부 장관한테 말했습니다. ‘부림사건은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다. 부림사건을 과거사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하면 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한 것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통령에게 크게 누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김 장관이 그 말을 노 대통령에게 전했나 봐요. 그래서 노 대통령 시절 이 문제를 더는 공론화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 문재인 의원도 내가 이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한 발 빼는 것 같은데 속 내막은 잘 모르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신 점은?"이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특히 지난 1년을 가장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 7년이 넘도록 추진했던 통진당 해산문제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현대사 왜곡 교과서 수정문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우리말을 들어주어 추진 중이잖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을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서서히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고, 저의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이명박 대통령은 도무지 정권교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도실용을 내걸고 종북세력도 포용한다는 명분아래, 이들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종북척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면 지금쯤 사회가 훨씬 안정화되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영화 변호인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입니다'라는 픽션인지 논 픽션인지 햇갈리게 하는 자막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관전평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나는 그때 뭘 했냐는 자괴감이 든다"등등 사실을 전제로한 관전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명색이 그 방면의 전문가란 자들이 이 정도의 반향도 예측하지 못하고 영화를 제작했을리는 만무한 일이란 점에서 이는 반대측에서 제기할 시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위장술일뿐, 그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상업 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군다나 사건 당시의 판, 검사 그것도 한때 그 사건에 동조했었던 판사가 명백히 공산화를 위한 반 체제 운동이라고 증언하는 사건의 본질은 일체 제외된 가운데 속칭, 민주화 운동으로 만 각색되어 그 반대편을 악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또, 지금도 그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고 거짓 주장까지하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도 그 어떤 의도 즉,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정치 선동영화라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 소련과 중국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현 실정에서에서 보듯, 체제경쟁이 끝난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데 최근의 이석기 사태와 영화 변호인에서 보듯, 우리는 민주화란 미명하에 암약했던 불순무리들이 여전히 정,관계 또는 예술계에서 무시못할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서석구씨와 고영주씨와 같이 그들과 맞서 싸운 애국세력들은 여전히 아스팔트 우파 또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 체제를 비호한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것이 있다.
민주화 세력과 반체제 세력을 구분해내는 일이다. 그리고, 체제 수호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을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그간 민주화란 거대한 사회적 담론으로 인해 권위주의 세력 일명, 독재세력은 철저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선악의 여부를 떠나 누구도 과거 군부정권 시절로 되 돌아가자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번 대선때도 당시 박근혜후보가 과거 그 아버지의 일로 재삼 사과를 했을 정도다.
그런데, 위의 고영주변호사의 증언대로 좌파정권하에서 반체제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만듦으로서 또, 이명박 정권은 이를 방치함으로서 이석기와 그 추종세력들 마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보듯, 여전히 민주화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혼동,혼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기 사건등과는 다르게 지난 대선때 구 동교동 세력을 끌어 안음으로서 민주화 세력과 반체제 세력을 확연히 구분하는 태도를 이미 보이고 있고 또,고영주 변호사의 말대로 여러방면에 걸쳐 이미 반체제세력 퇴치에 힘 써온것에서 보듯,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그간 박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해 왔는지 충분히 읽혀지는 대목인 것이다.
필자는 영화 변호인의 제작자들이 보인 이중 삼중의 복선이 갈린 그 교활함과 아직도 비겁하게 민주화의 그늘에 숨어 암약하는 불순무리들과는 다르게 서석구변호사의 어찌보면 거만하게 까지 보이는 법정에서의 그 당당함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부디, 박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여 서석구씨와 같은 속칭, 아스팔트 우파 혹은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 돌아가 아무런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글쓴이 박민수(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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