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7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7일자

1. `구제역 정읍까지 남하' 돼지 항체율 67% 전남도 긴장

충북 보은 젖소 농장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경계지역인 전남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은 소 구역제 백신 항체율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항체율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남도는 전북과 경계 지역인 영광, 장성, 담양, 구례, 곡성 주요 도로에는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모든 시·군의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소독필증 발급 후 이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등 4000여 명을 동원해 백신접종과 전화 예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항체율에 대한 불신도 있어 방역에 고비를 늦출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소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전국적으로 97.5%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구제역 확진을 받은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는 항체검사를 한 결과 20마리 중 4마리(20%)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 광주 S여고 비리 교직원 재심의도 '솜방망이 징계'

광주 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횡령사건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경징계로 마무리해 논란입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력제고사업비 횡령사건이 발생한 광주 S여고 교감과 학년부장, 보직교사 등 6명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이 최근 재심의를 통해 모두 경징계 처분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차 심의에서 감봉 1월을 받은 교감과 학년부장은 감봉 3월로, 견책을 받은 보직교사 1명은 감봉 1월,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3명은 견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비리 발생 후 교감과 학년부장은 해임을, 보직교사 2명은 1개월 정직, 다른 교사 2명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었습니다. 징계 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고 재심의 이후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어 광주시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3. 광주 진곡산업단지 부실시공 의혹 '검찰로'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광주 진곡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주목됩니다. 7일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도시공사 산단 조성팀으로부터 진곡산단 설계도서와 계약서, 설계변경 관련 서류, 하자 관련 조치내용 등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011년 착공해 2016년 3월 완공된 진곡산단은 광주 광산구 진곡동 일원에 190만8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341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진곡산단 진입도로가 개통한 지 한 달 만에 도로 비탈면 곳곳이 무너지고 수목이 말라 죽거나 보도블록이 내려 앉아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와 시공사 측은 부실시공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광주도시공사, 시공사 사이의 진곡산단 부실시공 공방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 서울시 등 25개 지자체, "지방분권 공동대응 기구 만든다"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7일 출범합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설치한 지방분권협의회를 모은 전국단위 협의체로 서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경기도·강원도·충남도·전남도·전북도·경남도·경북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노원구, 경기도 오산시·수원시,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부산 사상구,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개 전투를 펼쳐왔다면 이제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보다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순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은 각 지방정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구성하자"

유정심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양 지역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는 현재까지 전무하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유 의원은 "광주-대구 달빛동맹 교류협력은 이제 선언적 달빛동맹의 한계를 넘어 동서간 지역민의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과제 발굴로 대형 국책사업을 함께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