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적자 예상금액은?

올해(2026년)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 예상금액은 **분석 기관과 정책 변수 반영 여부에 따라 최소 4,000억 원에서 최대 5조 원대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기초적인 자연 추계부터 의료개혁 정책 투입 등 최신 여건을 반영한 수치까지 주요 발표 기준별 예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기관별 2026년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 반영 재추계): 약 5조 2,000억 원 적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지역의료 수가 지원 등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예산을 반영**했을 때 추정된 수치입니다. 정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적자 폭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추계: 약 4조 1,200억 원 적자** *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최근 발생한 수조 원대의 예산 투입 여파를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기존 기본 전망): 약 4,000억 원 적자** * 신규 대형 정책 투입 없이 인구 고령화 및 자연 지출 증가만을 반영한 기본 추계입니다. * **보건복지부 (제2차 건보 종합계획 기준): 약 3,072억 원 적자** * 기존 지출 절감 목표치를 적극 전제했을 때 산출된 최소치 전망입니다. ### 중장기 누적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당기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약 30조 원 쌓여 있던 누적 적립금(준비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존 정부 전망:** 2028년까지 약 28조 원의 누적 준비금을 유지하며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최신 재추계 (의료개혁 예산 포함):** 2028년 준비금이 약 1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1조 1,000억 원)되어 완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요약 의료개혁 수가 인상 및 비상진료 재정 지원 등의 지출 요인이 겹치면서 **2026년 당기 적자는 최소 3,000억 원대에서 최대 5조 원 안팎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적립금 소진 시점 역시 2029년 무렵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