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폐지서 한약사 일반약 판금까지"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5 bgColor=#ffffff border=0> <TBODY> <TR> <TD class="pd5 bold lh2" align=left><FONT size=5><B>"사후통보 폐지서 한약사 일반약 판금까지"</B></FONT><BR><SPAN class="grf6 px14">약사회, 25개 과제 선정...18일 토론회 열고 공론화</SPAN></TD></TR> <TR> <TD class=pd5>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left> </TD> <TD style="PADDING-TOP: 2px" vAlign=top width=1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ilypharm.com%2Fimages%2Fnews%2Fic_b_zoom.gif"></TD> <TD class=bold width=50 align=left><A id=SpotView class=grf href="http://www.dailypharm.com/Users/News/SendNewsSpot.html?ID=191648"><U><FONT color=#0066cc>스팟뷰</FONT></U></A></TD> <TD><U><FONT color=#0066cc></FONT></U></TD> <TD style="PADDING-TOP: 7px" vAlign=top width=10><U><FONT color=#0066cc><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ilypharm.com%2Fimages%2Fnews%2Fic_drop.jpg" width=5 height=3></FONT></U></TD> <TD class=bold width=60 align=left> <DIV id=m_news class=grf>주요기사</DIV></TD> <TD style="PADDING-BOTTOM: 2px" width=14 align=right><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ilypharm.com%2Fimages%2Fnews%2Fic_pen.gif"></TD> <TD width=90 align=left><A class=grf href="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mode=reply&ID=191648"><U><FONT color=#0066cc><SPAN class=bold>의견쓰기</SPAN><SPAN class=grf3>(22)</SPAN></FONT></U></A></TD> <TD class="px11 grf2" width=45 align=left><A href="xxjavascript:changeFontSize(-1)"><U><FONT color=#0066cc><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ilypharm.com%2Fimages%2Fnews%2Fic_minus.jpg" width=19 height=15></FONT></U></A> <A href="xxjavascript:changeFontSize(1)"><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ilypharm.com%2Fimages%2Fnews%2Fic_plus.jpg" width=19 height=15></A></TD></TR></TBODY></TABLE><INPUT id=keyWords type=hidden name=keyWords> </TD> <TR> <TD class=gr2 height=1></TD></TR> <TR> <TD align=left>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px11 grf3 pd5">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SPAN class=grf3>2014-12-03 06:14:56</SPAN> | <A class=grf11 href="http://blog.dreamdrug.com/kang0591"><U><FONT color=#0066cc>블로그</FONT></U></A></TD> <TD align=right><A href="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List.html?mode=reporter&ReporterName=강신국"><SPAN class="px11 grf3 pd5"><U><FONT color=#0066cc>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FONT></U></SPAN></A></TD></TR></TBODY></TABLE></TD></TR> <TR> <TD class=gr2 height=2><U><FONT color=#0066cc></FONT></U></TD></TR> <TR> <TD height=15><U><FONT color=#0066cc></FONT></U></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px14 lh" vAlign=top align=left><BR> <DIV id=newsContent>"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까지."<BR><BR>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약사관련 제도와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BR><BR>대한약사회 약사법 개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BR><BR>준비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주요 아젠다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가격표시제 위반 시 벌칙조항 완화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구분 저장 진열 조항의 폐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향정약 재고량 차이시 과태료 기준 완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명확화 ▲약국 교품 금지 규정 개선 등이다.<BR><B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IMG border=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dreamdrug.com%2Fnews_image%2F201412%2F191648_1.jpg" width=500></TD></TR> <TR height=22> <TD width=500> ▲ 정책토론회 개최 브리핑을 하는 조선남 법제위원장, 최두주 본부장,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좌측부터)</TD></TR> <TR height=10> <TD></TD></TR></TBODY></TABLE>그러나 약사법 개정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손 봐야 하는 사안까지 거대 이슈가 많아 실제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BR><BR>토론회 주제 발표는 로엔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하며 지정토론에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조동찬 SBS기자, 최병원 인천 부평구약사회장,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 김상건 서울대약대 교수, 정재훈 삼육대약대 교수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BR><BR>최두주 위원장은 "합리적인 약국경영 환경 조성과 직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모두 모았다"며 "실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화두를 던진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BR><BR>최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일인 12월18일은 약사법이 제정된 의미있는 날"이라며 "올해로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와 방법론을 찾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토론회를 총괄하는 조양연 위원도 "정기총회 상급회 건의사항 위주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분업 원칙 구현 약국관리 법령 약국경영 법령 약사 전문성 위반행위 제재의 적법성 등이 큰 줄기"라고 소개했다. <BR><BR>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최두주 위원장을 필두로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조선남 법제위원장, 윤영미 정책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박규동 학술위원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이영미 병원약사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BR><BR> <TABLE class=border_line_gray style="MARGIN-BOTTOM: 10px; MARGIN-TOP: 5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height=24 bgColor=#efefef> <TD class=subtitle align=center><B>약사관련 제도발전 및 구제개선 과제</B></TD></TR> <TR height=1 bgColor=#cccccc> <TD></TD> <TR> <TD class=box_view style="PADDING-BOTTOM: 3px; PADDING-TOP: 3px; PADDING-LEFT: 3px; PADDING-RIGHT: 3px">1. 의약분업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BR>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용어변경 및 사후 통보 폐지<BR>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BR>다.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기준의 의무화<BR>라.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검토<BR><BR>2. 약국 관리와 관련한 법령 개선<BR>가. 구분 저장 진열 조항의 폐지<BR>나. 처방전 보관에 관한 규제 개선<BR>다.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BR>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발생에 대한 제재 완화<BR>마. 공익신고 보상금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BR><BR>3. 약국 경영과 관련한 법령 개선 <BR>가.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BR>나.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BR>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활성화<BR>라. 약국 사이의 교품 금지 규정 개선<BR><BR>4. 약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법령 개선<BR>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명확화<BR>나. 한약 조제에 관한 규제 완화<BR>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BR>라. 동물의약품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간 단축<BR><BR>5.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확보<BR>가.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BR>나. 과태료 처분의 확대 필요성<BR>다. 시정명령제도의 도입<BR>라. 기타</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