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불가벌적 사후행위 질문

[쥬디캅]

기출 1000제 400 페이지 27번 문제 (다) 선지인데요.

정답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이 성립하며 그 이유는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기때문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법익이라는게 어떤건가요?? 배임했을때나 횡령했을때나 둘다 회사의 손해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호진형사법교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기출문제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 보호법익임을 구분해서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면서, 배임죄(구성요건)와 달리, 횡령죄에서의 ~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인 점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