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오세웅]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 내정자로서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결방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 특히 과도한 수도권 규제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과 같은 국제적인 허브공항이나 항만의 배후부지 조차,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고지원은 물론 신‧증설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국가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면서도 국토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유치를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혹은 경쟁방지조항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협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경쟁방지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천의 <제3연륙교> 사례와 같이 실제 건설비까지 확보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협약당사자로서 해결할 방안을 잘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gookhwa]

의원님
수고많으셨어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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