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김창균 칼럼]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대통령 관심사는 퇴임 후 재판 임기 초부터 소문 무성하더니 전임들처럼 감옥 갈 가능성 스스로 외신 인터뷰서 거론 자신 지켜줄 대표 뽑으려고 與 전대 본격 개입하는 건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d443cec249d1883807abaaed6f4a5e3154239e"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5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1d443cec249d1883807abaaed6f4a5e3154239e"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56"></div>----2024년 4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대통령 최대 관심사는 임기 후 재판받을 걱정”이라는 말을 두세 번 들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냈거나, 부풀린 얘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들었다.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5년 단임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엄호하고, 야당은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 상태였다.  이런 마당에 천하를 눈 아래 깔아보는 임기 초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한다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국회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갑자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내 문제와 관련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필자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다. 민주당만 호들갑을 떨었지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재판에 의연하지 않은가.  아주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다. 바로 그 무렵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화끈한 해법이었다. 재판 중지법에 반대했던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대통령은 애초부터 공소취소를 바라고 있었다는 배경 설명이 흘러나왔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 “임기 동안 중단했다가 퇴임 후 재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오히려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차린 민주당은 공소취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북 송금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연어회 술파티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뜯어맞췄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마시는 현장 검증을 하더니 “진실이 드러났다”고 감격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3류 정치 쇼였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어회 술파티 회유 주장은 허위”라는 국민 참여 재판 판결이 나왔다.  공소 취하 빌드업은 물거품이 됐다.대통령이 권력으로 자기 죄를 지우려 한다는 역풍이 불었다.  당초 집권당이 15대 1까지 기대했던 지방선거 성적표가 12대 4로 쪼그라들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고 했다.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거 일주일 후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갔는데, 이 대통령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외국 언론 매체를 상대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처럼 솔직한 심정을 늘어놓았다는 게 놀라웠다.  퇴임 후 재판받을 걱정에 짓눌려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다.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경선판에 뛰어들었다.  정청래 대표의 재선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김민석 전 총리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호남 표심을 겨냥해 ‘반도체 클러스터’ 승부수도 던졌다.  마음에 맞는 여당 대표와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정 대표가 이겨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면 퇴임 후 대통령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모양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된다. 유시민씨는 “(이 대통령이 바라는)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했고, 김어준씨는 자기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는 탄핵감”이라는 발언을 내보냈는데 두 사람 다 정청래 대표와 ‘문조털래유’ 한 팀으로 분류된다. 지방 선거 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퇴임 이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털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꾸며낸 말로 들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켜보는 국민도 덩달아 조마조마해진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ac870a3882da6e7bfea8903144fde914e5bf627" class="txc-image" width="143" height="14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ac870a3882da6e7bfea8903144fde914e5bf627"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창균 주필[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애국보수1누명좀 그만 씌웁시다. qkdgk3년도 금방 지나갈 것이고 무섭지? 이참에 법 바꾸어서 빠져 나 갈려고?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와봐라. 법 원래 대로 되돌려서라도 처벌하라 라고 하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 하거라!! 둥이할머니나는 외람 되지만 지금의 이 나라를 나라라고생각하지 않는다.이런 나라의 국민인것도 부끄럽다.나라 없는 설움에서 겨우 벗어나 갖은 고난 끝에자유민주주의 나라되어 감사했는데 공포의 억압보다 더한 공산 사회주의나라 되고 있는것에 오래살고 있는것이 괴롭다.언놈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든 말든 그것은중요한 일도 아닌데 처처에 인간으로 바른나라만들겠다는 놈 하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것이 제일 괴롭고 두렵다.하나 자식에 나이 칠십에 겨우 본 내손자 둥이들이 이제 초5인데 그 아이들이 살아갈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 아닌 것이 나는 걱정될 뿐이다. 고치국민이 공의 정의로 판단해야 한다. 동네머슴누굴 위하여 법이 있는가? 국민을 위하여 있는데 국민이면 당연이 잘못있으면 벌 받고 아니면 비겁하게 법 위에 있는 것 처럼 법을 억망으로 만들면 나중에는 더 망가질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전망이게 다 '도둑놈 원님 되면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이미 죄값을 치루고 있는 중이리라! 밤이면 밤마다... 핫도그호남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빌101문재인 때도 그렇고 너무 좋게 보사려고 합니다. 한시미그만한, 초연의 결심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이되고자 했나? "나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오로지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 한 몸,아니 한 일가를 희생한 박정희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말 그대로 국부로 추앙 받지 아니한가? 재명이, 딜레마다! 살고자 하면 국가가 불법천지, 개판이 될거고 죽자고 하니 인물 됨됨이 깜냥이 어림없다. 국민인 우리도 머리 아프다! Guardian 현국정을 선거운동 하듯 편을 가르는 한 피할수 없다. 법을 바꾸는 편법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것이고선거때 반대편에 기표한 국민도 능히 수긍할만한 국정 운영만이 해법이 아닐까 한다. 심월당'퇴임 후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않는다'고했더니 진짜 잠못자는줄 아나봐 ~~ 내가 얼마나 뻔뻔심장인데. 남촌의 바람지각이 없나요? 양심이 없어졌나요? 죄값은 빨리 없애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곰돌이감빵에 가기 싫어 대통령이 된 것은 삼척동자,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감빵에 가기 바란다. 아니면 하야를 하든지. 착한 노장재명이는 겉으로는 대통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나 깨나 공소취소, 앉으나 서나 공소취소, 낮이나 밤이나 공소취소 오직 자기 죄를 없애는 것이 최고 목표다 . 국민들아? 아직 모르겠나? 리아빈탄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이 지은 죄를 사면 받을수는 없는게 현 대한민국 법치다. 그렇다고 죄를 없애려 다시 누를 범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할까요 차라리 국민들게 용서를 구하는건 어떨까 회원96789612윤석열 대통령 이전부터 못 잡은 사람을 퇴임후 잡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찌라시 에 기사 올려서 못 배운 사람들 속이려는거로 보인다. 이런게 다 ~~~ 조선일보 같은 인쇄소가 있으니 가능한일.... jamseban생각은 콩밭에 있는데 국정운영이 되것나? 회원77331450스스로 떳떳치 못한 이가 나온 거나 그런 이를 뽑아 준 이들이나 같은 족속이다. 쯧쯧.... James 정이재명 그래도 대범한 면이 있는 줄 알았다니 내가 착각을 했네. 그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 꼴이 ~~~ 회원18878010떳떳이 죄값 치러라!! ~~빠져나갈 궁리 하지말고.... 事必歸正仰望"죄를 지었으니 죗값을 치르겠다"는 각오아래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오로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 퇴임하는 날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난다면 그에 맞는대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대통령까지 했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남은 인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각오로 국정을 이끈 뒤 그래도 가야 하는깜빵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아스팔트 보수'라고 핀잔을 받는70 넘은 노인네입니다. 말머리네 죄는 네가 잘~ 알잖아 네머리 좋은 것(약삭빠른짓)알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돋보기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한 서울고법 2심 판사들은 책임질 일이 없나? 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색과 안위를 위해 판결해서 오늘의 범죄자 대통령을 만든 판사들이 더 나쁘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이것 저것 고려해서 무죄 판결해 주겠나?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 아니라 일인지하 국민들에게 불평등한 게 법이고 판사들이다. 일반 범죄 양형도 봐라. 음주 운전 살인 강간 강도 아동학대 대형금융사기 등에 고작몇년… 우리 나라 법이 어디 법이라고 할 수 있나? 덕하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 까닭은? 회원75807895누구를 탓하리오 ? 잘 짜여진 계획 부실 선거관리를 빙자하는 부정선거로 된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