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증액에 ‘이재명표 예산 살리기’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야당의 증액 요구에 날을 세우고 있는 여당마저 표심을 고려해 돌아설 경우,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2.8%)이란 건전재정 명분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원회는 17곳 중 10곳에 그친다. 감액→증액 순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선 정부 예산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표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이렇게 늘어난 증액 요구가 보건복지위원회(3조7,431억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3,047억 원) 등 8조9,673억 원에 달한다.
첫댓글 👍한국일보
서민들을위한 지역화폐를가지고 삭감을하고부자들을위한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69/0000771295#user_comment_809424164992581869_news469,0000771295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나라가이꼬라지 됐겠냐 ?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69/0000771295#user_comment_809428496148332945_news469,0000771295
나라 빚 걱정하는 하는 사람들이 부자감세는 말 한마디 못하는 기자 ?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469/0000771295#user_comment_809430841435357306_news469,0000771295
나라 빚 웅앵 할 시간에 윤석열이 법인세 감세 안 해주고 부자 감세 안 해주면 나라빚 없을 듯 ^^ 아 그리고 김명신이랑 지랑 해외여행 나가면서 나랏돈 뒷 돈 챙겨먹는 것도 ㅋㅋ
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