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판정...강형규검사

[블랙이글]

육일절에 강변북로 주행을 했지요
그 이후 광진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했고,
오늘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처분결과가 기소유예네요.
이러한 결과가 과연 자동차전용도로 교통법이
개선될 조짐일까요? 아니면?

[푸른동해바다]

아마도 아닐껍니다.
단속을 근거로 소송 할려고 하는것을 그들도 알았기에 빌미를 안주고 조용히 넘어갈려고 유예한듯 합니다.

[Peter Kim]

동일 전과가 없으시면 기소유예 처분은 흔히 나옵니다. 특히 이륜차의 전용도로 주행의 경우 그렇습니다.
가끔 검사가 기소해도 선고유예도 나옵니다. 다른 뜻은 없어 보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