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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

  [한일군협정 독소조항]

논란이 되온 한일군사정보에 관한 협정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안보를 위해 독도를 노리는 수십년전 적국과 군사정보를 

교류하는데 독소조항이 보입니다. 정부입장과 달리 공개되는 정보범위가 넓고 정보가 잘못될 경우 일본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등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Fta독소조항 협상도 안하는 정부 매국입니다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livetalk/read?bbsId=L001&articleId=1688

한일 군사협정 전문 입수…독소조항 투성이

정부측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 해명,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노컷뉴스 | 조은정 | 입력 2012.07.02 17:51

[CBS 조은정 기자]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전문이 공개됐다.

협정문에는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정부측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실이 2일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문 2조에서는 '군사기밀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군사기밀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를 포괄하고 있었다.

단순한 문서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 장비나 기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이다.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 협정"이었다는 정부측 해명을 무색케 한다.

일단, 정보가 상대국에 넘어간 뒤 사후 통제 권한은 극도로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도 여러군데서 발견됐다.

제 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편에서는 "전달이 이뤄지면 접수 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고 명시해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이 상대국에 넘어가게 돼 있다.

특히 제 8조에는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고 써있다.

즉, 정보의 유출, 훼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의 허락없이 일본 내 시설에 대한 방문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뜻이다.

문서나 정보의 복제도 허용될 뿐 아니라, 얼마나 복제됐는지는 상대국의 자발적 기록 공개 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감사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 한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 보안 대표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고 제한을 뒀다.

이처럼 기밀 문서 뿐 아니라 장비까지 일본측에 넘겨줄 수 있는데다 사후 통제도 어렵게 만든 이같은 협정문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내현 의원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국회의 동의없이 상대국과 발효하게 될 경우,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으로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ori@cbs.co.kr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20702175134209

[구조조정]

이건 기본적으로 친일파들이 대놓고 간첩질해도 된다고 선언하는거와 진배없습니다. 또 어느 작자는 20여개국가 리스트 읊조리던데, 우리와 직접적으로 군사적 접촉을 할 나라는 미국, 일본 그리고 잘해야 이스라엘과 호주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는 안되는 나라인데 우리 군과 일본 '군'과 협정을 맺겠다고 나서는 파렴치한 짓을 뻔뻔히 하고 있고 조중동등 매국노들은 입닥치고 있죠.. 거기에 가장 핵심은 한미일 군사동맹체계를 맺어 북을 제거하고, 중-러를 포위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중-러의 적성국가로 설정케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MD 배치를 둘러싸고 동유럽을 다시 공격대상으로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엄포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유럽이 나토로 편입되는 시점에도 반발이 강했지만, MD배치로 군사적 결합을 선언하는 순간이 가장 도발적인 것이 되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미국의 MD망에 편입하여 중-러 포위망에 가입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예랑]

잘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