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정성호(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 최원규 논설위원 >

정성호 법무장관이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

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

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한 것이다.

보완수사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야당에게 대신 제기해

달라고 한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

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 법사위에선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기는 빠지고 특검에 미룬 것이다.

검찰이 10월에 폐지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거의 독점하게 된다.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어진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이를 막기가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대부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입게 된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며칠 전에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범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

”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 역시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이라도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당내 강경 지지층이 완전

폐지를 원하고 그 주장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가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자 입을 닫아 버렸다.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국민 삶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팽개쳤다.

그리고 야당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그럴 거면 아예 정권을 넘겨야

옳지 않은가.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사무사

당신은 서울대 법대에서 뭘 배웠나?

검찰청 해체하면 권력자만 덕 보는 것 세상

사람 다 안다.

특히 국회의원 범죄자는 다 피해가지.

그런데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지.

지역구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시켜주었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라!.

이런 악법을 왜 만들어?

조용한 바울

이 나라는 법관들 때문에 망했다.

자기 몸 보신이나 생각하고, 나라와 공익걱정은

아예 없는 법벌이들이 높은 곳에 다 앉아

있으니, 범죄자들이 곳곳에서 법관들 머리 위에

앉아 있다.

진짜 박정희 전두환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거는 구국의 영웅들이 다시 나와야 한다.

上善若水

역시 權謨術數에 能數能爛한 者들...

eureka

사회정의와 국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사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나서기 껄끄럽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이야 방구야?

죽일 놈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할 언행인가?

핫도그

정권이 바뀌면 갈곳은 한곳인 것 같다.

삿갓아

대통령과 정 장관은 짝짝꿍인가?

앞으로의 세상에 희망을 본다.

누가 돈 없는 서민 되래?...

이러는 사람들인가보다.

문주동

법무장관이 소신없이 자리에 앉아 있지말고

친구 대통령 이재명에게 쓴소리하고 직을

걸고 싸워라!

알비노니그로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는 거지......

상림

저명하고 존경받던 사람도 야당 권력에만

들어가면 지식과 지혜 정의는 어디로 가고

소신 없이 버벅거리기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선의 권력에 취하지 말고 나라의 먼 훗날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여 좀 용기를

가졌으면 한다.

서윤할배

돈 권력있는 ㄴ들에게는 천국이요,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는 지옥이 펼쳐진다.

이 지옥을 이재명과 민주당 합작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들,특히 젊은이가 깨어야 나라가 산다.

2819

전과4범 잔당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산다,

회원67702837

국민들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려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장윤기가 광주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했는데 경찰이 핵심증거 4개를 증거인멸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진실은

밝혀졌다.

민주당은 피해 여학생？？절규인 경찰이 시민을

지켜줄 것으로 알았는데 살인마를 지켜？다는

절규를 새겨듣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고 존치 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민심의 거대한 절규를 따라야 한다.

민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민심의 성난 바다가

배를 뒤집는 것을 명심하라!

미네르바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민이 겪게 될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중.

이재명은 취임선서때 국민 앞에서 본인이

한 말을 잊어버린 듯.

청수

천하에 나쁜 놈들..

눌연정

수시기관 상호간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수사는

여러 결재단계를 거치면서 검토되고 그래도

기소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 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넉두리

장관 자리에 앉은 작자가 책임 맡은 분야에

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는 인간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온갖 눈치 보면 월급 타는

사람이니 국민이 불상하지....

에덴동산7

항상 피해는 약자가 먼저 당하는 법이지...

소팽약선

두어달 뒤에 검찰 없앤다며? 없어지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은 왜 필요해?

까망과자

멍청한 국민들이 지발등찍은걸 누구를 원망하랴?.

부패의 온상이고 무능한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랴?!

까망과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흐흐흐

저스틴박

그래서 정부,국회 요직에다가 모조리 저질

B,C급 인간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야 소신이고 나발이고 시키는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직에 있는 인간들 쭉 한번 보세요.

그래도 과거 좌파정권 김대중, 노무현때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문산군 이후부터

B,C급만 배치해오다가 지금 정권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탈영병이 아니라고 부인도 못 하는 방위출신

국방부 장관 보세요.

할말은 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범죄자이거나 범죄자를

옹호하는 정치집단인가?

국민 대다수는 범죄로 부터 보호 받기 원하지

죄지은 후 보호 받기 원하지 않는다.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 후에 판단해라!

대다수 국민은 민주당 독주에 분노하고 있다.

유토피아

국민들에게 해로운 결과가 나와도 알 바 아니고,

그렇다고 막 밀어붙여서 나중에 책임지거나

감옥 갈 일 생기는 건 피하고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