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5천만원 vs 금태섭 자녀 16억원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여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위장 편법 증여 상속이라고 쌩난리
를 쳤던 언론 기사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어서 4편으로 나눠 올렸습니다.
그거 뭐 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정도로 많았다는 것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5,000만원은 세금 없이 증여
할 수 있는 한도다" 정도로 언급한 기사들은 다 뺐는데 그 만큼이구요, 기사들을 검색하다보니 많이 삭제를 하
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링크를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암튼 그게 다 5천만원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불어나서 결국 위장 증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렇게 난리를 친 건데요. 금태섭 씨 자녀가 증여받은 4억5천만원 지분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16억원으
로 불어나 있습니다. 4년만에 3.5배입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4억5천만원에 대해 낸 것이겠죠. 증여세를 공시가
격이나 감정가격 기준으로 냈는지 시가 기준으로 냈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누구 돈으로 냈는지가 확인해봐야
할 일이지만, 그 정도는 원칙 대로 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금태섭 씨 자녀들이 증여받은 4억5천만원 지분은 재건축을 거쳐 7억3천만원으로 늘어
나 있습니다. 혹시 지분 가액 늘어난 만큼 증여세 더 내나요? 혹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면 이거는 이재용이 60
억원 증여 받아서 16억원 증여세 낸 뒤 8조원으로 재산 불린 거나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런데 4명의 지분 가액을 모두 합하면 29억2천만원입니다. 빌라 가격이 29억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담동 효
성빌라의 공시가격은 최저 33억7600만 최고 58억4000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한 자료인데 시세도
대략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전세금만 30억원입니다.
지분 합계 29억2천만원은 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맘대로 지분 가액을 정할 일은 아니
지만 최소한 7억3천만원보다는 훨씬 더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세가 50억이면 12억5천이고, 60억이면
15억입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벌써 12억~15억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두 자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8억7천만원입니다. 이걸 주택지분이랑 합쳐서 16억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 현금은 효성빌라 전세금 30억원을 나눠서 입금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금태섭 씨 가족의 재산 변동을 보면 4명 모두 2020년에 하나금융투자 계좌가 새로 생겼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쳐보면 대략 25억원입니다. 모두 하나금융투자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두 자녀는 각각 8억623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억원을 4등분하면 7억5천만원인데 1억원 정도 더 들어가
있죠?
전세금은 부채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죠. 그런데 재산등록 상 부채는 모두 금태섭 씨 앞으로만 잡혀
있습니다. 전세금 30억원을 받아 4명의 계좌에 나눠 넣어놓고 부채는 금태섭 씨 앞으로 몰아서 잡아놓은 것이
죠.
왜 그랬을까요? 전세금을 나눈 것이라면 각자 다 그만큼을 부채로 잡으면 될 것이지 왜 돈은 나눠서 각자의 계
좌에 넣어놓고 부채는 금태섭 씨 한 명에게 몰아놨을까요?
아마 나중에 전세금 돌려줄 때 4명 가족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원금대로 다 인출해서 돌려줄 계획일지도 모
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집을 팔거나 들어가 살려고 할 때 금태섭 씨가 혼자서 30억원을 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두 자녀 통장에 있는 8억6237만원은 그냥 조용히 증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가족 간에 무슨 회계장부를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등록하면서 편의상 그랬겠죠. 그렇게 믿
읍시다. 어차피 본인이 "각자 통장에 넣어놓은 돈 찾아서 내줄 거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러는지 확인할 수 있
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생각이구요. 조국 전 장관 자녀 5천만원 가지고 그 쌩난리를 쳤던 당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랑 언론들은 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모르긴 해도 다들 공정 공정 노래를 불렀을 텐데 이
걸 가지고 가만 있으면 불공정도 그런 불공정이 없죠. 이건 아마도 금태섭 씨 본인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분도 꽤 공정 공정 노래를 부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5천만원을 가지고 그 쌩난리를 쳤으면 최소한 최초 증여액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9배는 난리를 쳐야 하
는 것이구요, 현재 실질적으로 증여되어 있는 16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금태섭 씨 가정을 완전 폭파시켜버려
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폭파시키지는 말고, 딱 5천만원 어치만이라도 하셔야죠.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저한테는 문제가 아닌데 조국 전 장관 자녀 5천만원 가지고 쌩지랄을 했던 자한당
의원들과 언론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넣어놓은 통장이 하나금융투자 계좌입니다.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은행 통
장이랑 같은 건가요? 투자금융사 계좌라면 펀드 아닙니까? 언론들이 보기만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그 펀드 말
입니다.
또 눈 뒤집어지셔야 되겠죠? 5천만원 펀드 넣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난리를 쳤는데 이 집안 자녀
가 들어있는 펀드는 8억6천만원이예요. 이거는 눈 뒤집어지다 못해 거품 물고 쓰러질 일 아닙니까?
펀드 계좌는 아무래도 은행 계좌보다는 이자랄까 수익이 좀 더 날 거고, 그럼 또 그만큼 증여가 되는 것이겠지
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구요. 우리는 그렇게 째째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인간의 탈을 쓴 언론인들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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