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800만원 부정수급’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

[엄지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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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00만원 부정수급’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실제로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사업 예산 기준으로 부정수급금은 0.025%에 불과했다.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극히 일부의 사례로 무리한 ‘끼워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부적절한 보조금 회계처리가 적발됐고, 재정사업평가결과가 미흡했다”며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예산 38억2500만원(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84개 지원 단체·기관 중 1곳, 2500개 동아리 중 1곳에서 각각 발생한 800만원의 부정수급을 근거로 연간 38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극히 일부의 부정 사례를 시정하는 대신 이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청소년 활동예산 삭감의 주요 사유였던 보조금 부정 수급은 결국 일방적인 삭감을 위한 ‘끼워맞추기식’ 근거에 불과하다”며 “주체적인 청소년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면 삭감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청소년 배제 정책의 결과로, 청소년 중심 정책 기조를 바로 세우고 여가부의 사업을 건실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5doci]

하..

[홍김]

미친

[MANIAC]

머하세요,,,? ;;;

[야생의감자]

씨발 미쳤냐 다어디로 해쳐먹는데 예산삭감존나하면서;;

[오롤로롤로]

썩열이 해외갈돈 부족해서 딴데서 아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