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대책]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하루하루]

공공주택 12.5만→14만가구 확대…신규택지 2만가구·신도시 3만가구 등 추가공급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높이고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12만5천가구)보다 늘어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공급량에 비해 6만가구나 늘어난 규모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천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업체의 참여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사업 중 민간 참여 사업 비중을 작년 4%(3천200가구)에서 올해 15%로 늘리고, 2025년 20%, 2026년 25%, 2027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이 단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업체가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착공할 예정인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 시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래픽] 1·10 주택대책 주요 내용②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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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과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3기 신도시 조성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위해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공적 금융기관 등의 출자·융자를 받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대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도입하고, 지방공사의 사업 지분 참여도 확대해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 내 보상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은 올해 상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올해 하반기 각각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등 내년 1월까지 5개 신도시에서 모두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