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호남 홀대'라는 오랜 통념
왜 '호남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차별론'을 꺼냈다…
홀대 당했으니
보상해야 한다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인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다.왼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 뉴스1 >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출발은 화려했다.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었다며
찬사가 쏟아졌다.
주도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 첫해 국정 과제에 넣어
드라이브를 건 끝에
①광주광역시 등이 출자하고
②노동계는 저임금을 수용하며
③현대차는 일감을 준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이 협약식과 준공식에
연속 참석할 만큼 대단한 치적으로
내세웠다.
애초 현대차는 소극적이었으나
정부의 팔 비틀기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
밀고 당기기 끝에 ‘무노조·무파업’
합의가 이뤄졌다.
‘생산량 35만대까지 노조 없이
운영한다’는 조항이 협약문에
명시됐다.
출범 초기 노조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현대차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장 가동 2년 4개월 만에 노조가
설립됐다.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노조는
지금까지 9차례 크고 작은 파업을
벌였다.
211일간 천막 농성도 했다.
작년 10월엔 광주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회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임금 무파업’의 협약문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규모는 천양지차지만 800조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같은
구조다.
내켜 하지 않는 대기업을 정부가
압박해 투자 결정을 끌어냈다.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컸다.
그러나
‘왜 호남이냐’
는 질문을 피해 갈 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대답은
‘호남 보상론’이었다.
그는
“차별의 설움을 견뎌온 호남”
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
이라고 했다.
정치적 결정임을 자인한 말이었다.
‘홀대받는 호남’
이라는 이 오랜 통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호남이 정권 차원의 정치·경제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국가 자원을 경부(京釜)
축에 집중 투입한 군사 정권 때까지의
일이었다.
민주화 이후, 특히 김대중 정부 이래
호남이 정책적 냉대를 받았다는 것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차별은커녕 최대 수혜자가
호남이었다.
‘균형 발전’
예산이 우선 배정됐고 인프라 건설과
각종 국책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전남·북의 1인당 도로·철도
연장은 전국 최상위권이다.
광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은 대구·부산을, 전남은 경남·북을
압도한다.
(이하 광주·전남 통합 전 통계)
침체된 지방이 대개 그렇지만 호남엔
세금 낭비 현장이 유난히 많다.
텅 빈 고속도로며 ‘고추 말리는 공항’
일화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 옆엔 서울 예술의전당을
능가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문화전당’
이 세워졌다.
국비 1조4000억원이 투입됐지만
매년 수백억 원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무조건 정부 예산을 따내고 보려는
경향은 어디든 마찬가지이나
호남은 유독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피해자 보상 심리의 작용일
것이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펴지만 호남에선 정반대 일도
벌어졌다.
2015년 신세계가 광주에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다
지역 반발로 좌초됐다.
무산시킨 주역이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대표였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미국 아웃렛은 사막에 있다”
며 반대했다.
통합 전 광주는 5성급 호텔도,
스타필드도, 코스트코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였다.
광주는 16개 시·도 중 자사고·외고·
국제고가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수월성
교육에 반대한다며 자사고를
없앴다.
좋은 학교도, 쇼핑할 곳도 없는
도시에 인재가 몰려들 리 없다.
인재가 안 오면 기업도 안 온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다.
국가 지원에서 차별받아서가 아니다.
광주에서 자란 평론가 조귀동은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호남
연구서에서 ‘지역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의 등록 NGO(비영리단체)는
722개에 달한다. 인구가 1.7배 많은
대구(367개)의 2배다.
광주시 예산 중 시민 단체 지원액
비중(1.85%)은 다른 시·도보다
10배쯤 많았다.
수많은 5·18 단체와 강성 노동·
환경·시민 운동가들이 지역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정치는 민주당에 포획돼 있다.
수십 년간 지역 정치를 독점한
일당(一黨) 권력이 시민 운동권
세력과 손잡고 호남의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이념
카르텔’이 자생적 성장을 막고
중앙에 손 벌리는 의존 구조를
만들었다고 조귀동은 분석한다.
호남 침체는 내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남은 사람이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다. 그
러나 전력 늘리고 물 끌어오는
것만으로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진
못한다.
10년 전쯤 전북 교육감이
“삼성 반도체에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말라”
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념
과잉의 땅에 반도체 기업들이
흔쾌히 가려 할 리 없다.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는 호남
스스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호남 차별론’이 ‘호남 고립론’을
부른다면 비극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천산
타지역 사람에게 매우 배타적 지역인데
누가 가겠는가?
모래시계
80년대 전방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왜!? 라도 병력들은 부대원들을 못살게 했는지
지금도 잊혀지질 않고 그게 지금도 라도 하면
주춤하게 된다.
호남!! 라도!! 빛고을!!!!
水月
각 지역마다 자연조건과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호남은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지역.
정지적으로 이용당한 측면도.
소팽약선
경제의 문외한이 봐도 GGM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었다
손연주
누구나 아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박정훈 기자님이 짚었다.
이런 내용을 쓰면 조선일보 안에서도 친호남
기자들에게 눈총받을 텐데,....
박정훈 기자님이 용기 있는 칼럼을 쓰셨네.
수리
5.18 유공자랍시고 5천 명인지 얼만지 남들
모르게 저들끼리 작당해놓고, 나랏돈 온갖
특혜 다 받고, 온갖 희한한 법 만들어 보호막
둘러치는 광주 전라도....
이러고도 뭘 나불거리냐!?
양사
1991년 생전 가본 적 없는 군산에 취직.
근무하던 연구 단지 동료들 걱정이 많았다.
서울에서 내려갈 때 호남선에서 탄 고속버스가
유성에서 20분 쉬었다 재출발 하였고 5시간
걸렸다.
논산 넘어갈 때 전복 사고 많았고....
30년 만에 은퇴하는 동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고속버스로 2시간 반 이내.
새벽구름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전라디언들이 필독해야 할 글.
회원85244817
고려시대 훈요십조를 음미해보면 알것이다.
holmes
호남은 언제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할런지ㅠㅠ
한 국가에 비유하자면 일당 체제 아닌가요?
끊임없이 그들과 카르텔 형성하여 국가는
화수분 역할을 하고. 아성 같던 대구도
김부겸 열풍이 불었건만, 그들의 자살골로
스스로를 증명했지요.
호남에서 보수의 미풍이나마 기대하는 건
그들의 DNA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한...
호남에도 진정 서로 견제하는 구드를 기대해
봅니다.
국힘이망해야
호남은 호수의 남쪽이라는 뜻인데 호수
기준이 뭔가?
저수지?
중국 따라서 사대주의자들이 지은 지역명
아닌가?
호남 아니다 그냥 저짝이다.
저짝 동네에서 뭘 하려면 각오해야 한다.
탈탈 털릴 각오를…
그런데 거기다 반도체공장?
개발에 편자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꼴 날까봐
아마도 인력을 가능한 적게 쓰는 공장이 될거다.
그러면 공장 짓는 동안만 잠깐 호황이 오겠지...
땅값은 올라가고…
한 십년 빼먹고 나면 말짱 꽝이다.
회원98941727
밑 빠진 장독 지역이라 투자해 봤자 소용없고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곳.
밑을 채우고 나서 투자해달라고 해야지.
순곡
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는 홀대의
나라는 아닐까?
몰인정한 인간은 호의호식하고, 개인재산마저
탈탈 벌금형으로 털리고, 연금도 취소당하고,
차별대우로 구걸로 사는 전직 대통령은 없을까?
둥이할머니
나는 부산 출생자라 자랄 때는 호남인들과
항상 함께 였다.
도움을 주든분들이 다 그곳 분이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자라서 그곳 분들을 그냥 싫어했다.
내 고향 부산분들이 거의 모두 그래서 나도
싫어 했다.
이중의 마음을 쓴다고 흔히들 말해서였다.
지금은 호남 세상이 된 대한민국이다,
곳곳의 권력층에 모두 그들이 포진하고 있고
거기는 온갖 세금을 다 갖다 붙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큰 백화점 하나 없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그곳 집권자들이 거부해서라니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흔히들 국민을 가를때 좋은집, 좋은생활에
물들면 우파가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호남을 더 발전시키지 않고 우파가 우리를
홀대해서 그렇다고 갈라치기로 그곳 국민을
백퍼 좌파의 편이되는 묶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재명이가
온갖 것 그곳에 다 짓고 준단다.
말로야 천냥만냥 빚인들 못 갚을까 싶은데
나라의 정책이 모든 것이 립섭스로 이루어
진다면 그게 나란가 사기꾼 판이지...
호남인들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멈추는 걸
실천해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회원59990253
호남을 가보고 차별 받았다고 하는가???
여행 가보면 모든 인프라가 영남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기간이 수십 년 되었는데
차별이 말이 되는가?
차별이 아니라 수혜를 받았겠지.....
동방역정
처음부터 호남 홀대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호남
스스로가 홀대 받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원67704202
지금 나라 꼬라지 보고 전라도 홀대라 해라!
그리고 호남이 뭐냐 그냥 전라도지...
천주봉
전라도 공화국으로 아예 독립 시켜라!
지들끼리 잘 살도록....
회원22132102
따블백 탈영 할때도 따블백에 군대서 받은 것
따블백에 가져 간다 .
하와이 다른 도와 다르게 행동한다.
오병이어
차별대우라니?
작대기만 꼿아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정치문화하며, 나의 지역구는 태어나고 성장한
출신도 내치고,
<대통령 전략자산 1호>라고 공천하니
당선됩디다. 이미 OOOO 세상이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때려잡자김정은
지금 수도권도 호남 출신들로 제2호남화 되어
국회의원, 시장 절대다수가 민주당이다,
이런데 왜 삼성과 SK는 수도권만 고집하나,
기자 말대로라면 경기도를 기피해야 할게
아닌가??
견강부회 마세요,
호남을 언제까지 농촌지역으로 놔둘거요??
정부라도 나서서 기업유치 해야죠.
심연식
똑 같은 대한민국 국토에거 기업의 기업주
기업을 건설 하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통념이다.
기업의 이윤 어느곳에 유 불리 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을 건설 하는 것이다.
다만 그렇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다.
그것은 기업건설과 운영 관리 여건이 최대한
기업 제반 여건 좋은 곳을 선택 하다 보니
공단이라는 것이 생겨 난 것이다 .
이제 호남에 AI 창업에 유리헌 조건이
성숙되였기에 기업이 선택 한 것이다.
물론 정부의 유리한 조건과 함게 말이다.
이를 지역 차별 운운 할 일이 아니다.
자세박사
호남은 하루빨리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도 전라도엔 가기 싫다.
風流郞
멀쩡헌 '호남'을 정치적으로 악용, 이득을
챙기려 한 얄퍅한 정치 모리배들을 권력독점
경차른 자바다가 다산 정약용 유배처에
위리 안치허라!
임진강
참 정확한 글이긴 한데 키포인트를 빼먹은
게 흠이다.
그 지역 바닥 민심 말이다.
문재인 같은 정치인이나 지자체장 교육감
시민단체가 그러는 건 그 지역 현지민들의
정서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따라 하는 거다.
현지민뿐만 아니라 의석수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등 타지에 거주하는 그곳 연고자들이
좌파에만 90%대 몰표 찍어대는 구태가
지역 거버넌스는 물론 중앙 거버넌스도
반성장 행태를 지속하도록 숙주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
오빠 생각
그동안의 누적 투자가...........
새발의 피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cjkhan
역시 박정훈 논설 실장님 조선에서 불이익이라도
받으실까 염려도 됩니다.
한가지 첨언히면 김대중의 기름에다 휘발류
끼었는 풀뿌리 반민주주의 지자체도 모든
갈등과 이기주의 확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들만 알아주는 특권 선민의식과
왜곡된 이념 깽판의 근원지로 자리매김 한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조우니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객관적인 시각의
칼럼입니다.
좋은 칼럼 감사합니다.
세계사를 반추해 보면, 권력으로 경제를
건드린 이들은 대부분 역사의 심판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렇네요....
이런 세상사 사람들의 이야기들(세계사)
그들은 관심도 없고 모를 듯 합니다.
오직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욕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기자님이 지적하신 저런 말도 안되는 관행이
버젖이 행해졌고 그리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과거와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