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중괴수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동안 생각해 보았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죄인중의괴수님은 스스로를 겸허히 생각하실터이니, 제가 하는 말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들어봐주십시오.
당파성 없이 써보려고 노력한 글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여기에서 형사사건의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으로 이재명이 유죄가 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현재,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는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위 돈들이 이재명에게 지급되었는지, 혹은 이재명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2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오직,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갔다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한 번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
수년간의 녹취록 내용 중에 이재명에게 돈이 흘러간다는 대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유동규는 자신이 받은 것이 되면 수백억원의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선거자금을 위해 전달했다거나, 자신이 실제 취득하기로 한 것을 줄일 수만 있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동규도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공영개발 추진을 주장하다가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건입니다.
4,400억원 환수했다가 1,100억원을 추가환수까지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건들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내부자끼리 정보를 공유했기에 비난 받는 사건이지, 개발이익을 환수 못해서 비난받을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건이었다면.....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작에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이 이미 확보한 녹취록에 따라 기자들과, 박영수를 비롯한 검사들, 술접대를 받은 판사들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특히나 공판과정에서 김건희는 왜 기소하지 않느냐고 시위하듯이 증거를 쏟아내는 검사가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조차하지 않는 정치검사들이 장악한 현 상황에서
2년이 넘도록 무혐의처분하지 않고 끌고가는 저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재명 아들의 성매수처벌과 아내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수사부터, 변호사비 대납 등 전혀 근거없는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허위사실을 흘리면서 망신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죄인중괴수님의 양심에 그 답변을 귀기울여보십시오.
끝으로
1. 대장동에 대한 전모는 밝혀져야 합니다. 이재명과 그 측근, 그리고 언론사와 검사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밝혀내야죠.
2. 현재까지 알려진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관련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르겠지만요)
3. 다만,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았거나 수백억의 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무죄라 하더라도 도의상 대표직에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치검찰의 지형도를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과 이재명에게 대표직을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소상한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님과 같이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이 보는 가운데 숨길 수 없고 뭐가 참인지 그릇인지 밣혀지리라 믿습니다.
이재명이 정정하다면 광주에서 자기 변명으로 구질구질 도움구할 것이 이니라 당당히 자신의 청명을 증거하면 그만입니다.
그의 멍청한 정치적 행동이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짓으로 더욱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이 억울하다면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지요.
죄인중괴수님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죄인중괴수님은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만큼 비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파성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쉽게 사실관계를 오해합니다.
@봄날5 님은 문재인시대 정치 검찰의 행위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죄인중괴수 https://youtu.be/IfHw99MgY6E
PLAY
@죄인중괴수 위 동영상 꼭 들어보세요.
문재인시대 정치 검찰에 윤석열을 넣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한동훈의 검언유착과, 판사사찰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았고,
법원은 그 사유는 면직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윤석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실의 눈을 뜨시면 얼마나 윤석열이 거짓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때 정치검사였던 윤석열(대장동의 원인이 되었던 대출사건을 박영수변호사의 부탁으로 무마시켜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라고 수십년 형을 구형한...)은 어디가버리고
문재인 대통령때 정치검사를 찾으신가요?
@봄날5 그건 님의 시각입니다.
유투부에 징징대는 건 누구나 자가 주장대로 떠벌일 수 있죠.
문재인이 개들 문제 삼아 정부 추잡하게 만드는 짓과 같다고 봅니다.
전임대통령들은 합당한 벌 받은거고요.
@죄인중괴수 검찰이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사건의 전말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정영학 메모에 대장동 주범이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도 다 나와요.
그럼에도 이재명에게 엮으려고 별 짓을 다하죠.
그 동안 검찰이 흘린 내용을 조중동이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써서 이재명과 연관시켜보려고 애썼는지 보시면
검언의 의도가 뻔하게 드러납니다.
크리스찬은 진실을 추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영학 녹취록을 읽어 보시고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도 진진합니다.
@crystal sea 검찰이 너처럼 무식하지 않단다
@죄인중괴수
정영학 녹취록은 읽어 보셨나요?
논두렁 시계를 아직도 믿나요? ㅋㅋㅋ
나는 님을 보면 왜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드는지.....
@crystal sea 그걸 모두 다 들어본 검찰이 바보냐? 시대를 바로 알아야지
@죄인중괴수 괴수님!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으로 얼마나 꼬고 비틀어서 이재명을 엮으려 했는지 살펴 보세요!
자그마치 특수통 검사 58명이 8개월동안 파고 파고 파서 뭘 만들어 냈는지.......
정영학 녹취록은 볼 생각도 안하고 검찰은 믿나 보죠?
@crystal sea 넌 그 녹치록으러 전부를 판단하는 무식이냐?
@죄인중괴수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고
진실을 알아보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같은 바보는 거짓에 물든 개자식을 감싸는 개소리라 생각합니다.
@죄인중괴수 개소리라는 이야기 들으니
님도 상대할 사람이 아니군요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당파성에 눈이 먼 당신을 돌아보세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들릴까요?
@은하 님도
@봄날5 마찬가지죠
@은하 뭘 왜곡?
@죄인중괴수 질문에 시간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더니 개**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이시겠어요 뺨 맞은 기분이죠
마찬가지라구요? 참 ... 말하기도 아깝습니다
@봄날5 그건 미안합니다.
너무 다른 시각이라 감정적인 답을 했군요.
님들이나 나나 서로 자기 편의 시각으로 비판할 뿐이지요.
님이 돈에 미친 그들의 짓거리속에 실재 상황을 다 보고 듣고 겪어 그리 자신하는겁니까?
@죄인중괴수 감정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봄날5님은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괴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라고 개소리로 치부하고.....
사실을 알려주면 고마워해야 정상입니다.
크리스찬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수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로만 물을 수 있는 거임~!!
이건 웬 삽질인고~??
찟명이는 원래 범죄자도 아니고 마누라 횡령궁의 행위도 전혀 근거없는
그 근거를 제시하시계,,
그럼 여지껏 다 검사들이 짜맞추어 놓았단 말잉가? -- 기가 똥이 찰 노릇이네
횡령궁같은 경우엔 증거들과 증인들이 쉐삐까리인데 그것도 뻥이란 겅가?
그럼 웨 횡령궁은 지금껏 말한마디 안하고 있을까효
대선전까지만해도 빨괭이 법조계 간나들이 수사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놧었니깐
덮여 있었을 뿐이데 웬 괴설잉감
그리구 증거인멸은 다 해부럿는데 -- 시간이 이럿케 쪼께 걸리지라이
째진놈 저놈 저거 형하고 형수한테 하던 욕설은 같은 부류의 종자들이 듣기엔 매후 알흠
다운 노래로 들리는가보네
그런긋시여??
빨빨 이바구해 보쎠 ~
내도 한때는 걸어다니는 6법전서라하는 소리도 듣고 지냈는데
법조항으루다 함 따져 봅세
@킬초이 맞춤법이나 맞게 질문해봐
그러면 답해줄께
@봄날5 그긋슨 낵아 국졸이라 그렁겨 그런건 이해 해야제--
여가 무쉰 국문학게시판잉가 !!!!!!!!!
핑계는 -- 늬미랼
@킬초이 정영학 녹취록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 장군이라면 누구 싸대기를 올려 버릴 지 다 답이 나옵니다.
최영 장군 후손이라고 했으면 조상의 얼은 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ㅎㅎㅎ
양아치 범죄자 빨갱이를 추종하는 자는 똑같은 양아치 범죄자 빨갱이일뿐이다.
동감합니다.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를 추종하는 자들은 똑같이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빨갱이는
대부분 군면제에 과거 대선때 북한보고 휴전선에서 총 쏴달라고 부탁한
가짜보수들이 빨갱이입니다.
자칭 보수,군면제 빨갱이들은 재벌 부자만 특혜주고
서민 복지는 포퓰리즘이라고 절대 반대하고
노예처럼 만들어 착취하고 방치합니다.
@강산에 맞습니다.
도둑질에 사기질에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죠!
변호사의 생각 ?
누가 [ 변호사 ] 인가요 ?
도라지고개님 제가 변호사입니다 제 의견을 써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