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체국 예금, 보험이 압류가 된다. 아니다. 아직까지 긴가민가. 된다더라. 아니다.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P>
<P>우체국 예금, 보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채권사가 압류를 잘 안넣어서 안된다. 어쩐다 하는 말도 있었지만 </P>
<P>기실은 ...<STRONG>법률</STRONG>로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P>
<P> </P>
<P>은행은 여신거래법.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 연합회의 새마을 금고법. 우체국은 <STRONG>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STRONG>이란 국가의법률</P>
<P>에 따릅니다. 원래 우체국 예금,보험은 채권압류,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밀어주다 보니</P>
<P>이런 특혜를 누렸지요. 많은 채무자들이 우체국 예금,보험에 들었습니다.</P>
<P> </P>
<P>그러자 타은행, 채권기관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우체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익권 보호규정이 다른</P>
<P>예금이나, 보험에 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2006) -뭐 그럴만도 하지요.</P>
<P> </P>
<P> </P>
<P> </P>
<P>해서 2008년 5/29 위헌은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P>
<P>[판례] </P>
<P><A href="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22314&cname=판례집&eventNo=2006헌바5&pubflag=0&eventnum=16236&sch_keyword=&cid=01030002">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22314&cname=판례집&eventNo=2006헌바5&pubflag=0&eventnum=16236&sch_keyword=&cid=01030002</A></P>
<P> </P>
<P> </P>
<P><STRONG>결국 2006년부터 우체국 예금, 보험도 압류, 가압류가 되었습니다.</STRONG> 이후 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P>
<P>법률이 개정됩니다.</P>
<P> </P>
<P><A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B%B3%B4%ED%97%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25&y=24#liBgcolor0"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B%B3%B4%ED%97%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25&y=24#liBgcolor0</FONT></U></A></P>
<P> </P>
<P> </P>
<DIV class=pgroup>
<P class=pty1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20px; PADDING-BOTTOM: 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PADDING-TOP: 0px"><SPAN class=bl>제45조 (수급권의 보호)</SPAN>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 38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 38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 38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 38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STRONG>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STRONG>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 <SPAN class=sfon>[전문개정 2009.4.22]</SPAN></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20px; TEXT-INDENT: -15px; LINE-HEIGHT: 20px"><SPAN class=sfon></SPAN> </P>
<P></P></DIV>
<P><SPAN class=bl> 제3조의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SPAN> <A class=li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법','JO','004500003','009746','false','20091023','','');"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B%B3%B4%ED%97%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25&y=24#"><U><FONT color=#0000ff>법 제45조제3항</FONT></U></A>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P>
<P><SPAN class=sfon> [본조신설 2009.10.19]</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TRONG>즉... 지금은 예금은 모두 압류가능합니다.</STRONG></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TRONG>보장성 보험에 한해 400만원 이하에는 가압류,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 보험이 여러개 있다면</STRONG></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TRONG>모두 합쳐 400이상인 부분에 한해 압류해서 가져 갈 수 있지만 400이하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STRONG></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TRONG></STRONG></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아직까지 우체국이 압류 안되는 줄 알고 예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려주십시오. 좀...</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그래서 채권사들이 일순위로 우체국에 압류추심 찔러 보는 겁니다.(알고 찌르는건 아닙니다. 무작위 찍기지요. 다음에 </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자세히 설명)</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SPAN>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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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시 한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전 계좌를 단위 농협쪽으로 ...ㅎㅎ;; 돌리고 잇는 중입니다. 기타, 자동이체 껀은 혹시 몰라서, 지로로 대체했고요, 직접 입금하는 수고를 좀 하더라도, 최대한 은행에 기록안남길려구요..ㅎㅎ;;; 니뿡매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소심해 보이실지 모르지만,,,왕소심 에이형이라....할수없네요 ㅎㅎ;;;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하 400만원 보호라는 것은, 다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 설명 부탁드릴게요^_^;;
우체국 보장보험에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다시 한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전 계좌를 단위 농협쪽으로 ...ㅎㅎ;; 돌리고 잇는 중입니다. 기타, 자동이체 껀은 혹시 몰라서, 지로로 대체했고요, 직접 입금하는 수고를 좀 하더라도, 최대한 은행에 기록안남길려구요..ㅎㅎ;;; 니뿡매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소심해 보이실지 모르지만,,,왕소심 에이형이라....할수없네요 ㅎㅎ;;;
근데 어떻게 알고 그철통같다는 보험을 압류하나 모르겟어요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따지는 사람이업어 걍 너머가나
험... 그렇군요. 정말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