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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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8일)


1. 전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명으로 확대함.
반면 정치권에서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 소득세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

고용허가제를 통한 저임금 근로자 유치와 함께 고급 인재 확보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의 ‘필요조건’인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자칫 ‘반쪽짜리’ 외국인 유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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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E-9 비자 입국자 4.5만명 확대
♢임업·광업 등도 고용 가능해져
♢외국인 고용 보류된 호텔·콘도..."내년 인력난·인건비 부담 커져"




2. 대한민국 서울이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 날이 밝았음.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총 집결했음. 

27일 정부와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과 투표가 한국시간 28일 밤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Le Palais des Congrs d’Issy)‘에서 열리는 173차 BIE 총회에서 열림.
한국은 유치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해 첫 번째 발표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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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을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28일 밤에 182개 회원국이 전자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3. 큰손들 자금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음.
연말 성탄절 전후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인 투자자금은 초안전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는 모습.

한국의 MMF 잔액은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MMF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 규모는 192조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말 수치인 151조원 대비 27% 증가한 것.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미국의 MMF 자산 규모는 5조7631억달러(약 7522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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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내 자금 추이 [사진=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WSJ재인용]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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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가 도전적인 연구개발(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함.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음.
과학기술인들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내놓음.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기존의 선정 혹은 탈락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




5. 제2금융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금용당국 수장이 17개 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대환대출 확대를 상생금융 방안에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 달 발표할 상생금융 방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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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17개 은행장 간담회 > 금융당국 수장과 17개 은행 행장들이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상생금융 간담회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김범준 기자

● "가계부채 관리하라"더니…상생금융 앞뒤 안맞는 정부
♢상생금융 지원, 청년·고령층까지 늘린다
♢은행권, 자영업자만으로...지원액 2조 채우기 힘들어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




6. K조선, LNG선 이어 암모니아선도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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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14척 등
♢韓 조선사 올해 19척 수주
♢글로벌 점유율 76% 차지
♢암모니아, 친환경 연료 각광
♢조선업계 새 먹거리로 주목




7. "잔금 부족한데 어쩌나"…입주 앞둔 새 아파트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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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족쇄에…서울 분양권 전매 가뭄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6월 88건→이달 7건으로 급감
♢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헛바퀴'
♢'실거주 의무' 4.3만가구 달해
♢잔금 부족한 당첨자 발동동




8. 이대론 만년 적자국 전락…"역직구 결제·인증 편의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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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직구 폭증···초저가 공세에 적자 눈덩이
♢"10개 사서 2~3개 쓸만해도 성공"
♢알리 등서 싼값에 충동구매 급증
♢韓, K뷰티 인기 후 역직구 게걸음
♢원화 강세 땐 직구액 더 늘어나
♢"유통사 자체 경쟁력 회복이 우선"




9. 엔저·배당에 뛰는 닛케이…반도체에 발목잡힌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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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올해 29% 급등
♢엔화 하락에 수출기업 훈풍
♢도쿄거래소 주주환원 독려
♢역대 최고치 3만8천선 눈앞
♢코스피 12% 상승 그쳐
♢삼전·LG엔솔 등 대형주...반도체·中리스크에 직격탄
♢PBR 1배미만 기업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