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수괴 서정갑' 5억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며...

[안티이명박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테러하고, 영정을 강탈한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던 시민들이 손배소송 소장을 19일 서울중앙 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시스】이동원 기자 = 故 노무현대통령 대한문분향소 시민상주단과 분향시민단은 19일 오전 대한문 앞 인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테러 및 영정을 강탈한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손배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새날희망연대 백은종 대외협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문 분향소 상주단과 분향시민 약 600여명은 국민행동 본부와 서정갑에게 약 5억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년여동안 기금을 모아 소송비용을 마련하며, 손배소송을 준비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국민행동본부계좌와 서정갑 재산과 연금을 가 압류 할 것입니다.
 

            2009년6월 분향소가 철거된 대한문 앞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지난 2009년 6월 새벽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기습 철거당한뒤(사진 위) 서울 중구청에서 실랑이 끝에 남아 있던 비품과 잔해를 깨끗이 치워버린(사진 가운데) 뒤의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 자리(사진 아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민상주단'은 19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6월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5억원 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상주단은 "전직 대통령의 영정과 분향소를 침탈한 서정갑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패륜아"라며 "그의 만행은 노 전 대통령을 잃고 오열하던 시민들에게 정신ㆍ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상주단은 오는 21~23일 대한문 앞에 노 전 대통령 추모 제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 본부장은 지난 2009년 6월24일 고엽제전우회 회원들과 함께 대한문 앞에 설치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자료사진)

 
대한민국 검찰도 어쩌지 못하는 치외법적 권력을 누리는 서정갑에 대하여 대한문 상주단과 분향시민들이 테러수괴 서정갑 응징에 직접나서게 된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고 노무현대통령 대한문분향소 시민상주단과 추모 시민들은 테러 수괴 서정갑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테러수괴 서정갑은  이 시대에 최악의 페륜아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를 침탈하고 영정을 탈취해 감으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패륜아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추모 시민 600여명은 테러의 수괴이자 범죄자인 서정갑을 응징하기 위해서 1년 여 동안 모은 기금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시민상주단과 추모시민들이 제기하는 이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라

우리는 먼저 중범죄자인 테러 수괴 서정갑을 1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반시민은  경찰의 옷깃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 , 공무집행방해 , 치상죄로 구속하거나  간신히 구속을 면한다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던 검사들이였다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 추모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민  분향소를 침탈하여 테러하고 영정마저 탈취하도록 지시한 서정갑을 2년  가까이 봐 주다가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이명박 정권의 시녀임을 자인한  꼴이고 , 형평성에 맞지않는 구형으로 사법정의마저 무너뜨려 , 지나가던 개마저 웃기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변화하는 검찰 , 그 중심에 국민이 있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변화 안하려는 검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명박만 있습니다.'라고 바꾸어 달기를 권고한다. 

테러 수괴 서정갑은 불법단체를 결성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범죄단체구성)

1항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 범죄를 교사 (제 31조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했으므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00만원 벌금형으로  구형했고 보다 못한 재판부의 이상우 판사가 구형량의 5배를 늘려 벌금 500만원으로 명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

서울중앙법원 이상우 판사의 이러한 판결은 검찰의 서정갑 봐주기가 얼마나 지나쳤는지를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 속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가슴으로 오열하던 시

민 상주단과 추모 시민들은 테러  수괴  서정갑의 만행으로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서정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치외법적 권력을 누리는 서정갑 응징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자 제기하는 이 소송을 법원은 신속히 진행할 것은 물론이고,사법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건재하고 있음을 밝히라

                                                   2011년 5월 19일

                                        서정갑 손해배상청구 시민소송단 일동

                       소   장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9, 16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Tel : (02) 3458-0911, Fax : (02) 557-5582

피       고       서정갑(주민등록번호:[*])

                  (송달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손해배상청구(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1 내지 원고7에게는 각 2,300,000원을, 원고8 내지 원고549에게는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1 내지 원고7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대한문 앞에 시민분향소(이하 “대한문 분향소”라고만 합니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분향을 받은 시민상주들로서, 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원고	역할
원고1 백은종	대한문 분향소 시민 맏 상주
원고2 강전호	대한문 분향소 시민 상주
원고3 김은주	대한문 분향소 시민 상주(비용 모금 담당)
원고4 유한림	대한문 분향소 운영 지원팀
원고5 김학현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현장 관리 책임자)
원고6 이용우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
원고7 조승일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현장 지원팀)

원고8 내지 원고549는 대한문 분향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분향을 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피고

피고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대한문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대한문 분향소에 비치되어 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강취하여 간 자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국민행동본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피고는 2009.6.13. ‘15일까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국민행동본부)이 직접 철거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언론인터뷰를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실제로 피고는 2009.6.24. 새벽 5:20 경 약 30여명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니버스를 타고 대한문 분향소에 내려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들은 문구용 칼(모두 새 것인 점으로 보아 이번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로 분향소의 천막을 찢고 천막 기둥과 분향소 내의 집기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습니다(갑제2호증 CD에 담긴 동영상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강취하여 갔습니다.

피고는 당일 오후 2시경에 서울역 광장에서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이 모여 ‘북핵도발, DJ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문 분향소에서 강취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한 손에 들고 자신이 행한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를 자랑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이후에도 피고는 자신이 행한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를 ‘쓰레기를 치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갑제4호증).

현재 피고는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3.  손해의 발생 및 내역

피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대한문 분향소를 아무런 법적 권리나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철거하였으며, 대한문 분향소에 비치되어 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강취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취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한 손에 들고 자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를 자랑하였으며,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쓰레기 처리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적, 심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가.    물적 피해

피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단, 촛대, 향로             약 3,000,000원

②    텐트 4동                       약 2,000,000원

③    책상, 의자 등 집기류       약 2,000,000원

④    엠프, 스피커 등 음향장비  약 1,000,000원

⑤    현수막, 사진, 추모그림    약 1,000,000원

⑥    부상자 치료                   약 1,500,000원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근거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심적 피해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던 원고1 내지 원고7 시민상주단은 물론 대한문 분향소까지 직접 찾아와 분향하고 조의를 표했던 원고8 내지 원고549는 피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 및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강취 그리고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불법철거를 ‘쓰레기 처리’에 비유한 피고의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해 많은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4.  결론-손해의 배상

원고들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원고	배상액수	비고
원고1 내지 원고7	각 1,600,000원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 각 1,500,000원(물적 피해 10,500,000원/7) 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각 800,000원
원고8 내지 원고549	각 800,000원	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각 800,000원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5.  19.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명박은쥐새끼]

열받아서 들어왔습니다..봉하로 보냈으니 죄가 없다니..진짜 능지처참을 해도 성에 차질 않겠네요 진심 사람같지 않습니다.

[anomie]

한숨만 나오는 군요

[사람은가고]

인간이기를 포기한자들을 처절히응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