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2_제118차 최고위원회 회의 ＜국회의원 당원소환제, 대의원제 폐지합시다.＞(2023.06.12)

[자연인jina(안산)]

<국회의원 당원소환제, 대의원제 폐지합시다.>

230612_제118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혁신위의 핵심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합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시험방류가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일본은 끝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 범죄를 저지르려 합니다.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이 이제 청정한 바다와의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의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TV는 ‘지역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거늘,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운운하며 일본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제 침략 36년은 기억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친일·반중 노선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 총선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조만간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혁신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혁신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보다, 당원 중심으로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이미 당원소환제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쏙 빠져 있습니다.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최고위원 다 당원소환의 대상인데 국회의원만 빠져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가 소환 조건인데, 이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당원소환제를 보다 뚜렷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소환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기왕에 당헌·당규에 있는 만큼 출범할 혁신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6월 9일, 10일 이틀간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의원제 폐지 및 표의 등가성 유지’가 ‘73.5%’이고 ‘현행 대의원제 유지’는 고작 ‘11.2%’로 나왔습니다. 

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당원소환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국회의원 당원소환제’ 이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의 출발이자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당원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당원들의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 파면, 당원 파면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머슴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듯이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 없듯이 국회의원이 당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