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FONT color=#ff0000 size=4>당신의 힘을 실어주세요!!!!</FONT></STRONG></P>
<P><FONT color=#ff0000> </FONT></P>
<P><STRONG><FONT color=#ff0000 size=4>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을 뿐!!</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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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TRONG> </P>
<P><STRONG>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BR>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놓고 <FONT color=#ff0000 size=4>공개변론</FONT>을 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STRONG></P>
<P><STRONG>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STRONG></P>
<P><STRONG>세계일보 2009.07.24 (금) 20:12</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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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BR>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헌재 <FONT color=#ff0000>늙은이들 뻔하지 뭐...</FONT> 이런식으로요...<BR>헌법재판소는 항상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가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죠..</STRONG></P>
<P><BR><STRONG>하지만...과연 그런가요??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그것이 옳은 판단인지...우리 스스로 한번 디벼봅시다!!</STRONG></P>
<P><STRONG></STRONG> </P>
<P><BR><STRONG><FONT color=#ff0000 size=5>가정1. 헌재는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다??</FONT></STRONG></P>
<P><BR><STRONG>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헌재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STRONG></P>
<P><STRONG>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STRONG></P>
<P><BR><STRONG>현재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그 임명 연도를 잘 살펴보세요...</STRONG></P>
<P><BR><STRONG>이강국 <FONT color=#0000ff>2007.</FONT> 헌법재판소장 </STRONG></P>
<P><STRONG>송두환 <FONT color=#0000ff>2007. </FONT>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민형기 <FONT color=#0000ff>2006.</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이동흡 <FONT color=#0000ff>2006</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김희옥 <FONT color=#0000ff>2006</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목영춘 <FONT color=#0000ff> 2006</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김종대 <FONT color=#0000ff>2006</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이공현 <FONT color=#0000ff>2005.</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 </STRONG></P>
<P><STRONG>조대현 <FONT color=#0000ff> 2005.</FONT> 헌법재판소 재판관</STRONG></P>
<P><BR><STRONG>물론 재판관들 중에는 한나라당 줄타고 들어온 분들도 있죠...<BR>하지만 임명된 시기를 생각해보면 모두 참여정부 당시에 임명된 분들이라는 사실...<BR><FONT color=#0000ff>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 때문에 현 정부의 장악시도가 아직은 통하지 않은 곳</FONT> 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BR>아직 현정부에 장악되지 않은...<BR><FONT color=#0000ff size=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오히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정은 이것입니다..</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4>헌법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며..<BR>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이다!<BR>정치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다것을 말한다!!</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FONT color=#ff0000 size=6>가정2. 헌재는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FONT></STRONG></P>
<P><BR><STRONG><FONT color=#0000ff size=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FONT> 당시 종국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BR>총선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을 미루었던 것이죠...</STRONG></P>
<P><BR><STRONG>그리고 그 당시 종국 판결이 며칠 뒤로 밀렸는데..<BR>소수의견(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 재판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기 위함이였습니다..<BR>정치적 사안에서는 굉장히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STRONG></P>
<P><BR><STRONG>그리고 <BR><FONT color=#0000ff size=3>2004. 10. 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FONT> <BR>헌법재판소는 무리하게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라도 위헌결정을 내립니다..<BR>그 결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STRONG></P>
<P><STRONG>한나라당의 플레이?? <BR>아닙니다..바로 그 당시 수도이전을 반대 했던 대다수의 국민의<FONT color=#0000ff size=3> 여론</FONT> 이였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3>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사건을<FONT color=#000000> 볼까요??</FONT></FONT><BR>간통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예외적 사항을 연출합니다..<BR>법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STRONG></P>
<P><STRONG>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많죠.. <BR>까놓구..좀 없어져야할 죄라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그런데도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판결을 내놓지 못합니다...<BR>왜냐구요?? 아직 국민들의 <FONT color=#0000ff size=3>여론</FONT>이 간통죄 유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단순하죠...</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4>사형제도</FONT>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STRONG></P>
<P><STRONG>국민 여론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STRONG></P>
<P><BR><STRONG>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BR><FONT color=#0000ff>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국민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BR>그렇다면???<BR>헌재의 결정은 유동적!! 이다!!!</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FONT color=#ff0000 size=6>가정3.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이다..</FONT></STRONG></P>
<P><STRONG>우리는 보통 헌재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것처럼 여깁니다..<BR>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헌법재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BR>9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그 의견대립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BR>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STRONG></P>
<P><BR><STRONG>지금 상황과 유사한 과거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을 봅시다..</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3>1997. 7. 16. 96헌라2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FONT></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3인(인용) 3인 (각하) 3인 (기각)</FONT></STRONG></P>
<P><BR><STRONG>보시다시피 3인의 인용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BR>우리 의식 속에서 헌재가 결정한 듯 하지만 </STRONG></P>
<P><STRONG>실제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결정한 것의 총합이라는 것이죠...</STRONG></P>
<P><STRONG>그리고 그 주문을 직접 들이다 보면...</STRONG></P>
<P><BR><STRONG>주문: 청구인들의 <FONT color=#0000ff>심의표결권한 침해한 </FONT>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STRONG></P>
<P><BR><STRONG>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BR><STRONG>간통죄 부분도 그렇습니다..우리는 단순히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BR>그 내부사정을 들이다 보면...<BR> </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4>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 합헌 결정</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재판관4(합헌):</FONT><FONT color=#ff0000>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FONT></STRONG></P>
<P><BR><STRONG>딱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더 있었다면...<BR>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BR><STRONG>그리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종부세 판례....</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4>2008. 11. 13.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FONT></STRONG></P>
<P><STRONG>그 곳에서도 분명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는 거죠...</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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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ff0000 size=6>그리고...마지막 희소식!!!!</FONT></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 size=6></FONT></STRONG> </P>
<P><STRONG><FONT size=4>위헌법률심판</FONT>의 정족수 <FONT color=#0000ff>2/3</FONT>와 달리 </STRONG></P><STRONG><BR>
<P><BR><FONT size=4>권한쟁의 심판은 </FONT>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P>
<P><FONT color=#ff00ff size=4>과반수 찬성이면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FONT></STRONG></P>
<P><BR><STRONG>실제로 3/2 정족수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BR>하지만 과반수면...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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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FONT color=#ff0000 size=6>결론</FONT></STRONG></P>
<P><STRONG><FONT size=3>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BR>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더더욱 여론을 의식할 것이구요..</FONT></STRONG></P>
<P><BR><STRONG><FONT size=3>70% 이상의 국민의 의견이 대다수 미디어법의 반대한다는 것...<BR>우리가 직접 그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FONT></STRONG></P>
<P><BR><STRONG>여론이 그렇다...보다는<BR>1천명의 서명...<BR>1천명의 서명 보다는 1만명의 서명이...<BR>1만명의 서명 보다는 10만명의 서명이...<BR>보다 효과적 일 것입니다!!!</STRONG></P>
<P><BR><STRONG>권한쟁의 심판...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입니다!!</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 size=4>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좌절하고 패배감에 쌓여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STRONG></P>
<P><STRONG><FONT color=#009900>하늘이 만든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려낼 수 없다- 맹자</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단순 명료하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STRONG></P>
<P><STRONG><FONT color=#ff0000 size=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직접 청원</FONT> 하는 것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FONT size=5>클릭 한 번이면 오케이!!</FONT></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ccffff"> </FONT></P>
<P><FONT color=#ff0000><STRONG></STRONG></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ccffff"> </FONT></P>
<P><FONT style="BACKGROUND-COLOR: #ccffff" color=#ff0000 size=5><STRONG>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STRONG></FONT></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ccffff" color=#ff0000 size=5></FONT></STRONG> </P>
<P><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FONT style="BACKGROUND-COLOR: #ccffff" color=#ff0000 size=5><STRONG><U>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U></STRONG></FONT></A></P>
<P> </P>
<P><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33240&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STRONG><FONT size=4></FONT></STRONG></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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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직 끝난 것은 아니군화... 사법부여~! 양심을 일으켜 법대로 행하기를~! (그래도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먹고 사는데에는 전혀 변화가 없잖습니까??) 법대로 좀 해봐요! 쫌!!
글은 좋아서 잘 읽었습니다!
태그들을 쓰지 않고 에디터 창에서만 글 쓰기를 하는 습관은 나쁜 글 쓰기 습관입니다. HTML tag들을 직접 쳐넣으면서 주로 HTML 편집기 창에서 글 쓰기를 해야 합니다. 공즉시색님께서도 태그들을 배우고 익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