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 지상 중계

[대머리]

(12.1)＜MBC-R＞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 지상 중계

              *병중 후배 김광림 의원 출연(지역구 안동시)*

☎ 손석희 / 진행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오늘을 또 넘기게 됩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9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상임위원회가 16개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건은 역시 4대강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어제 겨우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회의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놓고 논쟁만 하다가 또 끝났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여야간사를 동시에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김광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시종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우선 정부는 서민예산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김광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헌법 54조는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날이 12월 2일이고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결위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해도 한 20일 이상 소요되는데 국고는 지금 다 쓰고 바닥이 나 있고 날씨는 추워 오고 서민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장애 있으신 분들 빨리 돈이 돌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일 우리 이시종 간사님하고 일정조정을 위해가지고 간사회의를 하는데 일정이 잘 협의 돼가지고 모레부터 시작해서 밤새워서라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시종 간사님.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먼저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지연하는 그런 정당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꼼꼼히 써야 됩니다. 291조라는 돈이 무슨 껌값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국민여론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저는 국민예산이라는 꼼꼼히용어를 쓰고 있는데 국민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경기회복에 따라서 조기 통과돼야 된다고 그러지만 정부 절차로 보면 예산배정, 예산이 국회 통과되면 예산 배정 계획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자금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는 국회 심의를 봐 가면서 어차피 뭐 예산이 조기에 된다고 그러더라도 금년에 내년 예산을 금년에 당겨 쓸 순 없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쓰는 건데. 연말에 통과된다고 그러더라도 정부가 예산 배정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따져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제 그동안 늦은 것은 올해 국감이 10월 달에 있었고요. 늦은데다가 4대강 예산의 심의자료가 예산서가 온 날이 10월 1일인가 이렇게 왔는데 4대강 예산 심의자료가 온 것은 11월 24일 날 도착이 됐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 주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오히려 국회예산심의를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결국 4대강 예산이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1조 원 정도로 하천 정비에만 쓰자 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3조 5천억 원에서 깎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좀 질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광림 간사님, 혹시 여당 내에서도 이게 야당하고 워낙에 절충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예산을 줄여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이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진전은 따로 없습니까?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예, 이 예산이라는 건 예결위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가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다, 증액이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기도 전에 미리 얼마 깎자, 이건 협의가 아니시죠. 그래서 일단 예결위를 열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많은지 예를 들면 4대강이 137개 공구에 3조 5천억이 배정돼 있는 예산인데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고 해당 국회의원도 있고 다 계십니다. 같이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또 이 부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심의가 시작이 돼야 되죠. 심의가 시작되면 그 결과에 따르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꼼꼼히 따져가지고 국민들 불안이 혈세가 낭비되는지 충실히 심의할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시종 의원님,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4대강 문제는 이미 심의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뭐 여야 협의심의는 아니지만 우리 벌써 10월 달부터 이것이 검토가 됐던 건데 검토를 쭉 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하되 또 삭감할 건 삭감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방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일단 예결위를 열어서 심의해가는 것은 어떠냐 라는 의견이었는데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저희 방침은 나름대로 서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4대강 예산 심의자료를 11월 24일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건데 그 심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국토해양위는 어제 공개여부를 놓고 그냥 논쟁만 하다 끝났다고 해서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오늘도 또 있습니다. 열릴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4대강은 운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운하라는 것을 스스로 간접시인 하셨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운하를 인정한 그런 꼴이 됐는데 그렇다면

☎ 손석희 / 진행  :
운하로 갈지 안 갈지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냐,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다음 정권에서 한다, 이렇게 간접 시인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를 위장한 사업이라든지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강을  죽이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특정지역에 과다 편중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조정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 여론이 운하 4대강에 대해서 한 70%가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반대하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여론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광림 의원님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좀 시간을 주시면요. 정부가 11월 24일 날 4대강 자료를 내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10월 2일 날 내놨는데 충분하다 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수정 보완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포맷을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라, 그러면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조정이 되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대통령의 운하 발언은 운하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했고 내 임기 중에는 운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임기 이후에 다른 대통령이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다음 정권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이 임기 내에서 하지 않는다 라는,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내 임기 내에는 아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그렇게 언급을 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결국 그것이 운하로 가겠다는 이른바 큰 플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로 지금 여기서 얘기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번 국회에서 만일에 국토해양위에서 결론을 못 얻으면 결국 표결처리를 통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김광림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표결처리는 아니고요.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의장이 각 상임위마다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언제까지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15대 국회, 96년 이후 14년 간 지금까지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 기금예산 전부 35번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3번을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처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상임위에서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예결위 전체가 공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반 정도 상임위가 예비심사가 끝나면 나머지 반들은 언제까지 심사해라, 이렇게 기일을 지정해서 올려주는데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이시종 의원님.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심사기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요.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꼼꼼히 따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간과정에서 심사기일을 지정한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심사기일을 지정할 경우에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데요?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일반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당의 원내대표하고 상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장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도록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1조 원과 3조 5천억 원의 차이인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절충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어차피 절충이 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난번에 한나라당 일부에서 나왔던 4대강 중에 일단 2개 강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일부 의견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대강 문제에서 1조 원은 저희들 당에서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요.

☎ 손석희 / 진행  :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린 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일부에서 나온...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물론 그런데 어쨌든 특정지역에 과다 편중된 그런 예산, 또는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22조를 다 투자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를 또 선별해서 그것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치수사업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수사업이라고 그래서 치수 자체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이수사업 같은 건 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드린 여당 내에서 일부 의견 같은 것들이 아직 공식입장은 물론 아닌데요. 혹시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의 조정,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것은 금년에 50km 하고 내년에 또 30km 하고 이게 가능한데요. 강 사업은 홍수, 태풍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공구에서 일시에 시작해서 단기에 끝내고 남는 재원은 그 이후에 다른 데 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하는 건요. 그건 입찰이 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처음 시작단계에서 어느 강 어느 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4대강 크게는 11대 강입니다. 강에 대한 예산편성이 끝이 나서 국회에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은 다음에 해라, 이렇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부의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그 논의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에 넘어와 가지고 국회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단계에서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부가 편성한 3조 5천억 원은 실상 깎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모양이네요.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3조 5천억을 놓고 137개 공구별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거죠. 삭감을 할 수 있고.

☎ 손석희 / 진행  :
액수 면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사업 자체의 축소는 내지는 단계적,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현재는 불가능하다.

☎ 손석희 / 진행  :
불가능하다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리고 지금 이수사업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수사업의 핵심이 생태강을 만드는 겁니다. 고기가 돌아오고 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거에 치수사업은 둑을 높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생태사업을 보태야 이 강이 살이 시민들이 즐겨서 찾을 수 있는 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종 의원께 드리고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지금 4대강 사업을 보면요. 지금 홍수가 나거나 피해가 오는 경우는 그 4대강의 본류가 아니라 지류거든요. 지류에 의해서 전부다 홍수피해가 납니다. 세천 이런 거, 지방하천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 22조 투자하는 것은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거죠. 사실상 4대강에서는 홍수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투자하는 문제가 주로 준설을 6, 7m 정도 준설을 하고 보를 막고 그러는 거가 전부다 어떤 치수문제보다는 운하를 의심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수사업 중에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강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은 좋긴 좋지만 도심지에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건 우리가 환영을 하는데 강에다가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건 여러 생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건 우리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예,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뭐 국토해양위에서 다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긴 합니다만 여전히 늘 매년 그렇습니다만 또 시간에 쫓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대로 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두 분 의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시종 / 민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빨리 일정이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김광림 의원, 민주당의 이시종 의원 여야 예결특위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