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세월호”만큼이나 말이 많은 것이 “4대강 보”일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고 이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재정조달 방식, 실효성을 두고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 여당과 야당 사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매우 많았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사업이 끝난 뒤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자연화를 하는 방법은 수문을 개방하거나 더 나아가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보로 물을 가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동조하면서 보의 해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녹조를 이유로 보에 저장된 물을 방류한다고 하자 4대강 보 인근 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충청도 주민들은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데 왜 물을 흘려보내냐면서 반발, 방류를 찬성하는 환경단체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영산강 인근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제안에 반대했고, 나주시는 2019년 4월 환경부에 '죽산보 해체 반대가 주민 여론'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나주시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개방 제안에 대해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우려로 낙동강 보 주변 농민단체들은 보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보 해체 반대에 나섰고, 공주와 나주에서의 반대에 이어 낙동강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칠곡에서 칠곡보 철거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4대강 보 해체 주장과 보존 주장이 상반하는 가운데 4대강 보의 건설로 인해 보 부근의 수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및 16개 보(洑) 인근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년에 걸친 장기 수질 변화 분석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는 3일 열린 ‘2023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과 4대강 대권역 지점 17곳 등 총 33곳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이전 10년(2000~2009)과 이후 10년(2013~2022)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4대강 보의 경우 ‘개선’이 81%, ‘악화’가 6%, ‘유의미한 변화 없음’이 13%로 각각 나타났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최 교수는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하수 정화 시설 확충 등 여러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 600여 개 정도 늘어났고, 특히 비가 올 때 쓸려 내려오는 오염물질 관리와 하수관 정비를 꾸준히 해온 덕이 크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은 하천으로 흘러들던 오염원을 정리하는 등 하천 전반을 정리한 국책 사업이다.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으며, 보에 가둔 물로 가뭄에 대비하는 게 목적이다. 보는 소수력발전(1만kW 이하 수력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생산한다.
문재인은 재작년 1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수질 악화를 지목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수질 평가에 사용한 항목인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2016년 이미 법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4대강 관련 다섯 번째 감사로, 감사원은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단독] 16곳 중 13곳 지표 좋아져… “4대강 보 때문에 수질 악화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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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는 녹차라테에 빗대어, 녹조 현상으로 인해 녹색으로 변한 강이나 호수를 비꼬아 이르는 말‘인데 규범 표기는 ‘녹조 라테’입니다. 4개강 보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이 이 ‘녹조라떼’인 것 같습니다. 이 녹조라떼를 4대강 보와 연관지으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조는 4대강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그 녹조가 생태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별 근거가 없는 용어를 가져다가 무슨 광우병 괴담처럼 주장하는 무리들이 지금 세상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전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강이 메말라갔고, 흐름을 상실한 강은 부유물로 들끓었습니다. 축사 등에서 흘러나온 비점오염원으로 만들어진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낙동강 지천 금호강에서 본 모습입니다. 부유물이 극심했습니다. 부유물들은 고였고, 금호강은 썩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5일 내린 봄비에 그 부유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낙동강으로 모두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8개 보로 막혔습니다. 보로 막힌 낙동강이 금호강을 비롯 각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부유물 저장소가 돼버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조의 원인입니다. 보로 막히지 않았다면 갯벌이나 바다로 흘러나갔을 부유물들이 보로 막힌 낙동강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물 저장소가 돼버린 낙동강. 이것이 지난 10년간 반복되는 독조라떼(녹조라떼를 넘어 이제는 녹조 독 때문에 독조라떼다) 현상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 녹조는 청산가리 6600배(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 인용)에 이르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 독성, 신경 독성을 넘어 최근 생식 독성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그 독이 수돗물을 넘어 우리 먹거리인 농산물에까지 축적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비극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을 비롯한, 보로 막힌 4대강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하고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단에 부채질하는 전문가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심명필 인하대교수(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는 "일단 물그릇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 도수관이나 수로를 설치해 물을 보낼 수 있다. 물은 있는데 멀어서 못 쓴다는 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은행이 달라서 돈을 못 보낸다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지금 4대강에서 물을 보내기 위해선 취양수장 개선사업으로 낙동강에만 수천억 원이 들고, 여기에 더해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까지 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고 반박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와 도수관로 공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국가적 정책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가 비상 상황이란 위기의식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두 달 뒤면 다시 녹조는 필 것이고, 독조라떼는 국민의 목숨을 또다시 위협할 것입니다. 만 10년입니다. 10년 넘게 악순환되는 이 비극의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함께 외쳐야 합니다. 4대강을 살려내라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올해도 녹조 조사사업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독소가 낙동강물에, 수돗물에, 농작물에, 공기 중에서 나오는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밝혀내고, 방방곡곡 알려야 합니다. 국가가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오마이뉴스.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윤대통령님, 이래도 4대강보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주장)국가가 외면하는 녹조문제, 국민이 나서야, “4대강 보 수문을 열어라”
중국의 변두리 몇 곳을 여행하면서 중국 사람들처럼 물을 잘 이용하는 곳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다보니 우리나라보다 평지가 훨씬 많은 덕도 있지만 마을에 수로를 만들어 늘 물이 흐르게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개울도 중간 중간에 둑을 막아서 물을 가두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해서 다리를 놓지 않고 사람들이 농작물을 배에 싣고 다닙니다.
둑을 막아서 물이 썩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다보면 어느 새 물이 맑아져 있고 조금 아래에 또 둑이 물을 막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보, 어쩌구 하지 않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둑을 막아 이용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엉뚱한 정치논리, 환경논리로 장난하지 말고 거기 사는 주민들의 편익과 편리에 따라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