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주식 부동산 등 "일본 자산" 폭락하는 「흉악한 미래」

[お持て成し]

왜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주식 부동산 등 "일본 자산" 폭락하는  「흉악한 미래」 / 8/28(월) / 비즈니스+IT

나는 일본(日本)의 장래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것은 공포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재정이 핍박하고 일본 경제의 생산성은 저하된다. 대외수지도 악화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눈앞의 선심성 정책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도 왜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 세계 최초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본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다.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의료나 간병 수요가 격증할 것이 뻔하다. 또 연금재정의 악화도 불가피하다.

지급 개시 연령이 인상되는 사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후자금 마련이 충분치 않아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노인 가구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사태 대처가 시급한데도 아무런 수단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

노인이 많아지면 노동인구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생산성은 현재보다 더 떨어진다.

의료나 간병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외국인에게 의지하려 해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떨어져 인재를 모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고임금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다.

2022년 이후 급격한 엔화 약세 속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됐다. 그러다 보니 요개호 상태가 돼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쌓여 흉악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치안이 악화될 위험도 있다. 그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일본이 칭찬받던 시절은 "꿈"이었나...?
　

한편, 이러한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세계에서는 코로나19 하에서 원격의료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의사회의 반대로 진전이 없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본의 부적응은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현저하다. 세계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일본은 낡은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다양한 국제 랭킹에서 일본의 위치는 최하위에서 세는 것이 빨라지고 말았다. 과거 '재팬애즈 넘버원'으로 칭송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꿈만 같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5월 22일과 6월 5일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 오키나와 정상회의 때 G7 중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일본은 2023년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

◎ 일본 쇠퇴의 원인 : 정치인
　

일본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은 경제정책의 잘못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그동안 많은 기회에 지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지적해도 충분치 않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사람들 눈앞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밖에 하지 않는다.

산업정책이라고 칭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산업은 쇠퇴 산업이다. 이런 보조금으로 산업이 살아날 리 없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제조업, 특히 반도체 및 액정 관련 기업의 구제를 위한 보조책이 늘었지만 이들 산업이 쇠퇴하는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연금, 의료, 간병 등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대해서도 그렇다. 기시다 내각은 저출산 대책이라 칭해 효과가 의심스러운 급부금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특정 집단과의 이익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단순한 이권 브로커가 되고 만다.

전후 일본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도 잊지 못했다. 지난 10년 정도의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 일본 쇠퇴의 원인 : 일본은행
　

일본 금리는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국내 물가가 상승해 민생이 압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방치하고 있다.

오래 지속된 저금리 정책의 결과 일본 기업들은 저금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져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저금리는 정부 자료 중에서는 앞으로 수정되기로 돼 있다. 재정수지 추산이나 공적연금 재정검증에서는 명목 장기금리가 중장기적으로 3%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 속에서만 있을 뿐 실제 금리가 정상화될 전망은 서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 경제가 저금리와 저생산성 상태에서 탈피해 나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존속을 위해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엔・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락 미래
　

일본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본의 대외 수지는 악화되어 간다 .그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도 적자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외자산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미래로 예측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은 반응하고 만다. 경상수지가 적자화되는 것은 10년 뒤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측하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캐피털 비행(자본 도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일단 시작된 캐피털 플라이트가 가속화되기도 한다.

그러면 금리가 급상승하고 주가도 부동산 가격도 폭락한다. 요컨대 일본 내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한다. 엔화 가치도 폭락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별 가정의 경우 저축이 없어져 생활자금이 소진되면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도 살아남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큰 일본에 대해서는 IMF라고 해도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 일본은 침몰할 것 같은 호화 여객선
　

지금의 일본은 비유하자면 과거 세계 7개 바다에 찬란함을 보여준 호화 여객선과 같다. 모든 것이 세계 최첨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손상이 두드러진다.

침수가 시작돼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할 것이 뻔하다.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겉모습만 꾸며 침수 상황을 보이지 않고 꾸려가고 있다.

선장의 머리에 있는 것은 호화로운 댄스 파티로 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선장의 지위는 안전하다.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 경제 부활에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은 논의하고 소리를 높여라
　

가장 문제는 국민이 이런 상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겨 나라 문제에는 눈을 돌릴 수 없는가?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문제는 일본 전체의 문제이며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회복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려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선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그 외에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은 있다. 우리는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리를 높인다 해도 나에게도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우선 일본 쇠퇴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말했듯이 경제정책의 오류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집필 : 노구치 유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4b2bd0b30d83e314e226b14785941903ee2ce122?page=1 

なぜ国民は声を上げない？ 株や不動産など“日本の資産”が暴落する「凶悪な未来」（ビジネ

なぜ国民は声を上げない？ 株や不動産など“日本の資産”が暴落する「凶悪な未来」
8/28(月)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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ビジネス＋IT
停滞する日本はどんな未来をたどるのか（Photo/Shutterstock.com）

　私は日本の将来に対して強い危惧を抱いている。それは恐怖と言っても良いものだ。今後、高齢化がさらに進展するため、社会保障財政がひっ迫し、日本経済の生産性は低下する。そして対外収支も悪化する。だが政治家は目先のばらまき政策にしか関心がない。それでもなぜ、国民は声を上げないのか。

【詳細な図や写真】恐怖すら感じる経済衰退。日本沈没の日が来るのか…？（Photo/Shutterstock.com）

世界初の「超高齢化社会」で何が起きるのか？
　日本はこれから超高齢化社会に突入する。それは、世界のどの国も経験したことがないものだ。医療や介護の需要が激増す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また、年金財政の悪化も避けられない。

　支給開始年齢が引き上げられる事態も十分あり得る。そうなれば、老後資金の準備が十分でないために、生活保護を申請する高齢者世帯が急増するだろう。こうした事態の対処が急務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何の手当ても準備もなされていない。


　高齢者が多くなれば、労働人口は増えない。そのため、日本経済の生産性は現在よりもさらに低下する。

　医療や介護分野での人手不足は、ますます深刻化する。外国人に頼ろうとしても、日本の国際的な地位が低下してしまうので、人材を集めることもできない。それだけではなく、日本の若い人々が、高賃金を求めて海外に流出する。

　2022年以降の急激な円安の中で、こうした動きはすでに現実化している。そのため、要介護状態になってもケアを受けられない高齢者が続出するだろう。

　こうした状況の中で、不満が鬱積して凶悪事件が多発し、治安が悪化する危険もある。その兆候はすでに現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日本が賞賛された時代は“夢”だったのか…？
　一方で、こうした状態に対処するための技術が開発されている。デジタル技術の進展によって、リモート医療が可能になった。世界では、コロナ下でリモート医療に向けての大きな進展があった。しかし日本では、医師会の反対によって進展していない。

　新しい技術への日本の不適応さは、医療だけでなく、他の分野でも著しい。世界経済が大きく発展する中で、日本は古い産業構造から脱却できず、国際的な地位が低下している。

　さまざまな国際ランキングで、日本の位置は最下位から数えた方が早くなってしまった。かつて、「ジャパンアズナンバーワン」と賞賛された時代があったことなど、夢のようだ。

　そして、状況は悪化の一途を辿っている。5月22日と6月5日の本欄で触れたように、2000年の沖縄サミット時にG7の中で最も豊かな国だった日本は、2023年の広島サミットでは最も貧しい国になった。

日本衰退の原因：政治家
　日本の衰退を加速させる原因は、経済政策の誤りだ。私はこうした問題をこれまで多くの機会に指摘してきた。しかし、いくら指摘しても十分ではない。政治家は次の選挙のことしか頭になく、人々の目先の歓心を買うための政策しか行わない。

　「産業政策」と称するものは、特定企業への補助金だ。そして、対象となる産業は衰退産業だ。こうした補助金によって産業が復活するはずはない。実際、2000年代になってから、製造業、特に半導体や液晶関連企業の救済のための補助策が増えたが、これらの産業が衰退する流れは変わらなかった。

　一方、年金、医療、介護などの制度改革についての議論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い。税制の根本的な見直しについても、そうだ。岸田内閣は、少子化対策と称して効果の疑わしい給付金を増加させようとしている。しかも、それに対する財源を準備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政治家が特定の集団との利益関係に影響されるのは、やむを得ないことだ。しかし、それだけであっては、単なる利権ブローカーになってしまう。

　戦後の日本の政治は、特定の集団の利害に大きく影響されてきたものの、長期的な視野に立っての政策も忘れられなかった。この10年間程度の大きな問題は、そうしたことがほとんど考慮さ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ことだ。

日本衰退の原因：日銀
　日本の金利は日本銀行の低金利政策によって、非常に低い水準に抑えられている。それによって円安が進み、国内の物価が上昇して、国民生活が圧迫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銀行は円安を放置している。

　長く続いた低金利政策の結果、日本企業は低金利でないと生き延びられない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そして、生産性が低下し、国際競争力を失った。

　日本の異常な低金利は、政府の資料の中では、今後修正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財政収支試算や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は、名目長期金利が中長期的に3％程度まで上昇することが想定されている。

　しかし、それは資料の中だけのことであって、実際の金利が正常化される見通しは、立っていない。したがって、日本経済が低金利と低生産性の状態から脱却していくとは考えにくい。企業は存続のために、政府に補助金を求めることしか考えないだろう。

円・株・不動産など資産価格が「暴落」する未来
　日本企業の生産性が低下するため、日本の対外収支は悪化していく。その兆候は、すでに現れている。日本の貿易収支は恒常的な赤字になる可能性が高い。それだけでなく、経常収支も赤字化する危険がある。そうなれば、対外資産の取り崩しを余儀なくされる。

　こうした事態が将来に予測されれば、それが現実にならなくても、金融市場は反応してしまう。経常収支が赤字化するのは10年先のことかもしれないが、それを予測して、いま金融市場でキャピタルフライト（資本逃避）が生じてもおかしくない。しかも、一旦始まったキャピタルフライトが加速してしまうこともある。

　すると、金利が急上昇し、株価も不動産価格も暴落する。要するに、日本国内のすべての資産価格が暴落する。円の価値も暴落する。

　そうなったとき、どうすればよいのか？ 個々の家庭の場合、蓄えがなくなって生活資金が尽きれば、生活保護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国も生き延びるために、IMF（国際通貨基金）に緊急融資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は、1990年代末のアジア通貨危機の中で、韓国が実際に行ったことだ。しかし、経済規模が大きい日本に対しては、IMFといえども十分な措置を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わからない。では、日本はどうやって生き延びればよいのか？

日本は“沈没しそうな”豪華客船
　今の日本はたとえてみれば、かつて世界の七つの海にきらびやかさを示した豪華客船のようなものだ。あらゆるものが世界最先端だった。しかし、その後の修理が十分でなかったために、さまざまなところで損傷が著しい。

　浸水が始まり、このままでは沈没することが目に見えている。本格的な修理が必要だと誰もが思っているが、そのことを口にしない。そして、見かけだけを取り繕って浸水の状況を見えなくし、やりくりしている。

　船長の頭にあるのは、豪華なダンスパーティーで船客を満足させることだ。そうすれば、船長の地位は安泰だ。誰もがおかしいと思いながら、この状態を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

経済復活に何が必要か？ 国民は議論し声を上げよ
　最も問題なのは、国民がこうした状態に対して声を上げないことだ。忙しい日常生活に追われ、国の問題には目を向けられないのか？ しかし、声を上げることが必要だ。これまで述べた問題は日本全体の問題であり、国民1人ひとりの生活に直接影響するからだ。

　高齢化が進む中での生産性回復は困難ではあるが、不可能ではない。ただ、自然には解決しない。それには、経済政策の大転換が必要だ。

　選挙は国民の声を示す基本的な方法だが、それ以外にも意見を示す方法はある。私たちは、現在の日本の状況に対する意見を述べ、議論する機会を作るべきだ。

　声を上げるにしても、「私にも補助金を」というのでは、事態を悪化させるばかりだ。まずは、日本衰退の原因をはっきりと把握する必要がある。すでに述べたように、経済政策の誤りが基本的な原因だと私は考えている。しかし、そうではないという意見もあるだろう。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徹底的な議論を行うことが必要だ。

執筆：野口 悠紀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