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도로교통법 개정안이라네요~ 2011년거.ㅋㅋㅋ

[팝핀복서라이더[이정혁]]

1. 주차장이나 운동장등 도로외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됩니다

주차장, 교내 또는 경내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하지만 도로와는 달리 면허 정지,

취소등의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음.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진입로 등에서 대리운전을 보내고 직접 몰고 들어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삼가!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하도록.


2.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범인을 찾아도 민사로만 해결하던 사안이 이젠 형사처벌 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차량손괴 또는 인사사고시 민사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형사처벌이 가능. 경찰에서도 cctv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

블랙박스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주간에도 눈,비,안개, 그리고 터널 주행 시 의무적으로 헤트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등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보험처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


4.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시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센터 3점식 안전벨트가 의무 적용으로 바뀌면서

2011년형 모델들을 중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2년 부터 발효된다고 하며

이에 맞춰서, 이젠 뒷좌석에도 좌석벨트 착용을 해야하며,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5. 대중교통(택시, 고속버스) 이용 시 안전벨트 미착용하면 운전기사에 의한 탑승거부 가능해집니다

6. 스쿨존 위반관련 과태료 2배 인상

주정차위반(4만원- > 8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6만원 -> 12만원)

속도위반(40km/h) 초가 시 (9만원 -> 12만원)으로 각각 인상


7. 차마간 통행 우선 순위가 폐지되어 자전거의 앞차 앞지르기 허용됩니다

차대 인사사고는 무조건 차가 불리한지라 조심 또 조심.


8. 가변 속도제한 차로제도 도입 예정

악천후 때 위주로 LCD나 기타 표지판을 통해 속도제한 표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유럽쪽에서 시행중인 것중에 하나죠.


9. 중고차 허위매물 적발 시 처벌

10.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됩니다

2011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1대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11. 교통단속 회피장치 처벌 강화

번호판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



12. 운전면허증 미소지 시 처벌되던 조항 삭제

운전하면서 운전면허미소지 스티커 발부 받아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앞으로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상관없음



13.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가산금 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음.

[배시스토너]

결국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도 의무보험 등록/가입 의무화네요..영세민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장사안되는데 이제 죽는거지요..자식죽이는 부모..

[팝핀복서라이더[이정혁]]

기본적인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책임만 다하라는... 정말이지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닌듯 합니다요..

[VIP가드]

이륜차 주차장에대한 내용은 없네요 기대했는데 ㅎ

[팝핀복서라이더[이정혁]]

형님 저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ㅋㅋㅋ 주차장관련은 힘들더라구요~ 푸하하 형님도 필요하시다면 다시한번
쌍심지 켜고 찾아보겠습니다.ㅋㅋㅋ

[팝핀복서라이더[이정혁]]

헉....행님...안좋은 문구가 눈에 뛰네요.ㅋㅋㅋ

주차장법 2조 5항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어처구니없는...헉... 그럼 나 뻥친거네.ㅋㅋㅋㅋ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되는데...
뭔 법이 이래???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네...

[plant]

정부가 돈이 없긴 없나보네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세하니.. 이런식으로 충당해야 겠죠

[열라빠른꼬북이]

아침에 수원IC지나는 버스(시외,관광)는 다들 입석으로 가던데....고속도로는 다 안전밸트 매야하는거아닌가요? 단속도안하던데...

[포리(정진국)]

방송에도 나왔죠. 고속도로에서 입석 자체는 위법입니다만 단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송회사는 수입때문에(차량만 무작정 늘리긴 힘들죠. 출퇴근시 지나면 자리가 너무 많이 비게되니!!) 이용객은 비좁아도 시간 맞춰야되니,, 결국은 공공교통수단의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헛된 곳에 삽질할 게 아니라 복지, 기반시설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죠.

[우주최강]

오늘 누가 저의 주차되어있던 넥스를 넘어 트리고 그냥 가셨는데 .. .
이제는 형사처벌 까지 가능한건가요?? 오늘 일마치고 가서 증거자료 확보하고 경찰서 갈려구요ㅣ.. 개객기긱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