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부, 이대로 좋은가?

[이채문]

한국의 사법부 이대로 좋은가?

1.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오 국민께 사과

2008. 9. 26. 사법부 60주년 기념일에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과를 했으면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된 작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국민의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현직 대통령의 사법부 비판

제50회 법의 날(2013. 4. 25)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현직 국가원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염려하시는 ‘법 앞에 만인이 불평등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 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 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의 고백

김영란 전 대법관이며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 1. 4.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판사시절에 청탁을 많이 받았다. 특히 기업에 있는 분들이 청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제 이력을 다 검색해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온다. 먼 친척이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초등학교 동창까지 보내 왔다.”고 했으며, “청탁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청탁금지법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 배임했다고 수감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사면복권해 주기 때문이다.”고 했으며, ”판사들 머리속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갖은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해 보지도 않고 왜 맨 날 그러는지, 우리나라 양형은 너무 낮고 온정적이다.”고 했습니다.

재벌의 불법을 고발하면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구속시키는, 이러한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4. 국민 77%가 사법부 불신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민의 77.22%가 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믿고 있으며, 법관. 검사장의 공선제(지역주민이 직접 선출)도입에 응답자의 61. 39%가 찬성을 했으며, 판사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 수사청 신설에는 81.28%가 찬성을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2.26%가 불만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 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antional)의 발표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4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175개국에서 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하위권으로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 체육 등에서 세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데, 부패지수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해야 하지만 부패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청렴도는 이에 상당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은 바로 사법부가 부패에 단호하지 못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기인한 판결로 사법부 신뢰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경제개발협력기구 발표(O.E.C.D), 한국사법부 신뢰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 발표한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27%로서 42개국 중에서 39위로서 27%의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73%의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약 4분의3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좌익 반군 게릴라 단체와 우익민병대와 마약. 테러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미의 콜롬비아와 같은 등급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개혁이든지 스스로의 개혁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로 개혁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 여론을 만들고, 직접 언론을 만들어 이용하고, 인원을 동원하여 집회하여 투쟁을 해야만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조직과 돈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영세하여 이러한 조직과 돈이 없다.

그러니 힘센 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아야하는가?

아니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망명하여 알리고, 도움을 얻도록 해야만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가 있는 미국 뉴욕,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E-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난민기구(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가입한 국제사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있는 영국 런던, 등에 서신을 보내서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국제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서 개망신을 시켜서 사법부를 개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억울한 판결로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망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시키십시오.

[이채문]

일제시대, 군사독재시대에도 외국언론에 고발하여 독립과 민주화를 이루어 왔듯이
사법부 개혁도 외국 언론 단체 등을 이용하여 개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내가 뉴욕에 망명하여, 그 효과를 반드시 입증해 보이려고 한다.

[이채문]

일제시대에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고,
군사독재시절에도 외국언론에 고발해서 외국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아직까지도 독재정권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외국 언론이 보도하고 망신을 주니까 독재정권도 항복을 한 것이지요.

[이채문]

오이시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27%입니다.
73%가 불신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의 4분의 3이 불신을 하는 나라이니까
후진국중에서서도 아주 꼴찌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이채문]

유엔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벌의 불법을 고발하면 시위금지가처분으로 막고, 1회에 5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하는 나라이니까,
아주 아주 한심한 나라이지요.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오늘 김태분님의 서면을 만들다 보니 3시기 되었으나 한가지는 미 완서을 하였습니다. 3 빠

[황보영태]

4 빠

[이종호]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망명하여 알리고, 도움을 얻도록 해야만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가 있는 미국 뉴욕,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E-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난민기구(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가입한 국제사회,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있는 영국 런던, 등에 서신을 보내서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국제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서 개망신을 시켜서 사법부를 개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든 사법피해자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종호]

국내에서 아무리 이들 법조마피아조직들을 향하여 사법개혁이니, 사법혁명을 외치며 투쟁하여도 이들 법조마피아조직들이 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회의원으로, 청와대와 정부요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은폐, 왜곡, 조작 해버리는 상황에서 이채문선생님의 조언에 공감합니다.

[이채문]

우리나라에서는 답이 없어요.
전부 다 썩었으니 고칠수가 없어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는 해마다 의장국이 바뀌는데, 특히 올해가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데, 의장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의 불법을 고발했다고 구속을 시킨 사실을 고발하면
의장국의 체면이 아주 아주 빛이(?) 날 것입니다.
올해에 많이 많이 망명을 하세요.
그러면 개망신을 시켜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방법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전은희]

12빠
서글픈 현실 입니다.

[우영환]

추천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16

“저도 판사시절에 청탁을 많이 받았다. 특히 기업에 있는 분들이 청탁을 굉장히 많이 한다.

[전은희]

16추천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