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 반도체 공장이 성공하려면

[상운]

[朝鮮칼럼]

전남광주시의 반도체

공장이 성공하려면

입지·전력·용수 등 의문들
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하면
부정적 시각 사라질 것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
경쟁국에 없는 52시간 규제
반도체 단지에선 폐지해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일 광주 군공항 인근 공군 탄약고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했다----

< 연합뉴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의

돈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필두로 충남, 영남에도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개 메가

프로젝트에 300조~4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일련의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다 합쳐서 4700조원이라는 초현실적인

숫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인 전남광주시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논란이 많다.

입지 선택의 진정성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9년에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5년에야 첫 삽을

뜨게 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발표 후 불과 3년 만에 양산 체제까지

간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을

본받으려는 계획은 상당히 야심차다.

또

“좋게 말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해 유인”

한 정부가 지금까지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던 장애 요인들을 책임지고

다 제거해 주고 막강한 지원까지 해

준다면, 지역 차별이나 기업의 입지 선정의

진정성 문제쯤이야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TSMC·마이크론 투자 지원,

미국의 삼성전자·하이닉스 투자

지원을 참고해서 그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남광주시 반도체 투자가

이 정부의 원전과 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성과이다.

“반도체 산업에 쓸 전기는 재생에너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영광에 2기, 울주에 2기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니 통상 13~15년

걸리는 원전 건설 기간을 7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를 기후부 소관으로 한 이후

나라 경제 전체를 뒤덮고 있던

먹구름을 걷어내는 쾌거가 아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도 있었다.

다음은 땅값 문제다.

“전남광주시가 개발이 늦어

땅값이 제일 싸다”

면 구미 시장이 제시한 평당 1000원

이하에 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마존의 제2 본부 입지를 놓고

238개 도시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한 알링턴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현대차가 2022년 조지아

공장을 지을 때도 토지는 무상이었다.

토지 확보와 도로, 용수, 전기 등

인프라의 완비는 투자유치의 기본이다.

유치한 투자가 아니더라도 유치한

것처럼 해 주면 유치한 것으로 믿을

것이다.

인력 확보는 더 중요하다.

국내외 고급 인력 유치가 가능한

여건을 완비해 줘야 한다.

1990년대 초 중국이 쑤저우에 대규모

공단을 만들 때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와 자국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

기획과 투자 유치를 맡겼다.

공장과 주택만 지은 게 아니라 외국인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이 사는 데 아무

불편이 없게 병원은 홍콩의

코울룬(Kowloon), 학교는 영국의

덜위치(Dulwich) 등을 유치했으며

유통업체(프랑스의 오샹·Auchan),

영화관(한국 CGV)까지 외국 일류

업체가 함께 들어섰다.

대형 유통업체의 광주 진입을 거부했던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세계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최고

수준의 병원과 학교는 꼭 확보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평준화의 질곡을

벗어던져야 한다.

투자개방형 병원과 학교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서울에서 제일 잘나가는 학원들도

유치하면 더 좋을 것이다.

2400만평의 산업단지로 시작해서

8700만평에 인구 120만, 외국 기업

5000개가 모인 신도시로 성장한

쑤저우 사례를 한국에서 재현해

보겠다는 꿈을 새 전남광주시장이

가져주면 좋겠다.

인구 180만의 작은 도시 말레이시아

페낭이 중앙정부 지원도 별로 없이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일군 사례를

베껴도 좋겠다.

노동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노동의

질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직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노동의

질곡을 풀어달라는 것조차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현장에서는 996(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으로

일하는 게 연구직만이 아님을

상기하기 바란다.

게다가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투자

선호국이 아니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가

더 줄어든다면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 반도체 전쟁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어디에도 없는

노동 규제를 전남광주시의 새 반도체

단지에서만큼은 폐지해주길 바란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멍청도

그거 모두 바꿀려면...

차라리 정권 내놓고 국힘에 정권 넘기는게

빠르겠네.

알비노니그로

저런 허접한 위인이 시장이 되는 데다가.........

.친환경-자연그대로를 추구하는 지역에 딱

알맞는 산업은.........

1차산업 특히 농업이 최적화 산업이다.

어주자

저도 주식을 조금 합니다만 이재명이가 핼기타고

전라도 둘러보는 사진 보고 바로 동창에게

그리고 조선일보 댓글 란에 삼성전자 27만대

까지 폭락 할 것이니 빨리 팔아 치워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33만원 대였으니 그때 제 댓글보고 주신

파신 분들은 큰 손해 피했습니다.

작금의 한국 주식 시장은 이재명이가

노름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꼴에

기업환경이 최악인 곳에 대규모 투자 나발을

불 때...

곡소리 날 것을 정확히 예상했습니다.

etf이니 삼성 수출이니 그딴 것 관계 없습니다.

돈 벌기도 전에 나발부터 떠드니 ...

저 처럼 이재명이 입만 잘 보신 분은 주식 재미

보았을 것입니다.

an der syn****

지역의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만의 논리로 접근했고,

이러한 방식이 경쟁력을 잃게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었음.

알비노니그로

전라도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망한다를.........

.한마디로 말하면.........."矛盾"

좋은 말

무리수 놓다가 삼성이 무너진다.

삼성은 조건이 좋은 곳에 투자하면. 만약의 경우

어떻하지.가 있어진다.고 품질.최고의

제품.문제없이 가동.각종조건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곳에 투자함으로 인해. 기업의 미래

불확실하다.

만약을 생각에 평택.화성.용인에도 투자한다.

그런데 광주에 확실하지 않는데.800조

투자한다.

아무리 돈병철(이재용 할배) 라도 평택.용인.화성.

또 광주야. 광주는 하고싶지 않지만.해야하니까.

용인.평태을 보험들기식 이다.

광주 각종 문제로 가동 불가능하면.삼성은

무너지는것.참고로.물.전기 완벽하지 못하면.

제품의 수명이 짧고.불량이 많다.

미국에 남품했는데.문제생기면. 물.전기

완벽하지 않으면.기포.수표 색깔변화.

산화가 빠르다..

그래서 세척이 매우중요해....

fourpone

제목 보고 광주일보 사설인 줄. 조선일보라면

대한민국 반도체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써야 하지 않나?

국가국민

국가 세금을 광주 때문에 사용 하지 말라.

광주도 상당 액수를 준비 해야 한다.

아무리 보아도 광주는 시간상 재정상 90%

이상은 어럽다고 본다.

우선 재정이 준비 안되어 있고 용수 공급.과

원전 몇 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낸단

말인가?

그 외에 조선 일보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여건은 거의 불가능 하다.

최고의 최상위 병원.학교.학원은 인구 170만

으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노조가 더욱 문제다.

건물만 짓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갈 사람이 없다는 것.

乘勝長驅轉禍爲福

우리 존경하는 중국인 노동자 천국이 더 고착

강화 되겠네요

bu

참 답답하다 지금 생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다 절차가 있고 차근 차근 해야

하는데 입지적인 조건과 전기 물 인력 하루

아침에 되는가 아무리 불가능은 없다지만

번개불에 콩을 튀겨먹지 못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나 넘치면 소용없다.

이제와서 불같이 하려고 하니 이게 장난인가

현실인가 만약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자기

인기를 위하여 진영을 위하여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빨리 빨리가 되나 지켜 보겠다.

자유민주경제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듣기좋고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본다.

부정선게에는 한치의 눈꼽도 보여주지 않는

이상한 언론 조선일보야 ?

올공에서 2030세대들이 민주주의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런 것에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서 국내에서 제일의

신문으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진실을 보도하란 말이다. 진실을 ~~~

ttonggee

평택공장 불나서 홀라당 타버리면 성공할

확율 100%

blue0792

다음 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 끝나봐야

안다니까...

박PD

거시기 할때 까지 거시기 해부러...

깊은산속

전남광주시의 반도체공장에 엄청난 예산과

지원계획이 있지만 성공할수 있으까

우려가 많다.

무시민

위장 탈당자 민형배가 하는 말 믿을수 있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전재산과

민주당의 자산을 입주한 회사에 보상하겠다는

공증을 서면 몰라도...

상주에서 싸드 반대하며 춤추던 민주당 국

해의원들이 상주 지역민에게 책임진게

뭐 있을까?

과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표 모씨처럼 현재 방송에 출연하는게

옳은일 일까?

공인이라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고 뒷방가

면벽수양 해야 하는게 옳을텐데...

제인오스틴

민주화의 성지에 공장 지으라믄 영광으로 알고

싸게 싸게 와서 지어야제. 이러쿵 저러쿵 뭔

말이 요로코롬 많당가.

바람부리

민형배도 생긴대로 잔머리에 꼼수에는 1인자

아닌가?

두꺼비뛴다

(미안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중국의 헛된 야욕처럼 중국에 완전히

넘어가면 그제서야 52시간제도는 폐지가 되겠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노?

fpdlwj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시행 다음날, 광주시내에

반도체800조원 투자발표. 대한민국은

광주를 위한 나라인가?

입지조건 인프라 알아보지도 않고 초스피드

발표. 정작 설치할 기업은 뒷전이고 정부가

CEO불러서 강제 주관.

그런데 5.18 유족연금 명단은 극비사항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게 훌륭한 5.18 유족명단을 왜 밝히지

않을까? 비리로 연금 받는 것이 들통날까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자랑스런 5.18 유공자

명단 제출을 왜 요구하지 못할까요?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현직 대통령도 조사받으라고 떠들면서

5.18 명단 제출은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조용한 바울

아니 인력이고ㅠ용수고 원전이고 낙동강 경북대

울진원전 경북지역에 다 있는데 왜 쓸데없이

호남가서 저걸 다 ㅈ어서 세금낭비합니꺼?

이해가 안가네요.

광주는 농업이 발달했고 친환경론자가 많으니

바이오 농축산 신산업 개발이 많다고 본다.

송백송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반도체 공장이

지어 생산하는데 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청개구리

말로는 못 할게 없지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자라면 호남 반도체 단지 말 안된다

생각할 겁니다.

그만 합시다.

호남인들도 정신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