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敵은 정부

[朝鮮칼럼]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敵은 정부 반복되는 급등락에 불안 국민연금도 동원해 띄우니 시장에 엮인 국민 부지기수 삼전닉스에 기댄 정책은 주주 동의 없는 숟가락질 거침없는 개입이 두렵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4d6810e1dc357e2d8cca03f5a29fe1e57a270cd" class="txc-image" width="641" height="37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4d6810e1dc357e2d8cca03f5a29fe1e57a270cd"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64"></div>----장중 코스피가 7000선 아래로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코스피 지수가 보이고 있다---- < 박성원 기자 > 딱 두 달 전 젊은 워킹맘들과 점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다. 맘카페에 주식 투자 수익을 자랑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시장이 정점이라는데, 그런 ‘수익 인증’이 늘어 주식을 보유한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코스피가 7800을 막 넘겼는데, 이후 한 달 동안 16% 이상 올라 9000을 돌파했다가 보름 만에 20% 이상 하락하는 등 이른바 ‘롤러코스피’ 현상이 벌어졌다. 공포와 불안이 경제 전반에 퍼지고 있다.  이전에는 ‘나만 상승장의 수혜에서 빠져 있나’라는 개인적 FOMO(소외 공포)였다면, 이제는 ‘하락장이 시작된 것인가’ 하는 집단적 두려움으로 변모했다.  반년 전과 비교하면 코스피가 60% 이상 올랐으니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적인 건 여전히 맞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총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띄우다 보니 시장에 엮인 국민이 너무 많아졌다.  여기서 추세적 하락을 막지 않으면 정권만 비난받고 치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는 공포의 발원지를 가려내고 하방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공포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주가 견인이 압도적이었다는 데 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에 부정적인 소식이 약간만 있어도 세계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모두 출렁이지만, ‘삼전닉스’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코스피의 변동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  그래도 지난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고, 두 회사의 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여전히 많이 낮다는 점은 섣부른 실망을 경계하게 한다. 진짜 문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간의 행태들이다.  두 기업의 성과에 기댄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은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흔들 정도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는 날 대통령이 삼성과 SK 회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장면은 그 계획이 누구에게 더 득이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러나 인사 한 번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은 일련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소액 주주까지 설득할 정성스러운 방안을 정부가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장이다.  ‘초과 이윤’으로 기금을 만들어 임금이 낮은 분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자고 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조성될 기금 운영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숟가락을 이미 얹어 놓았다.  오늘(14일) 열리는 고용노동부의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는 5월 말에 제안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 다소 순화된 것이다. 토론회의 결론도 순화되길 바랄 뿐이다.정부가 기업 개입에 거침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공포 요인이다.  지난주 관세청장은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 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이윤’과 마찬가지로 ‘부당 환차익’이 정당하려면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자의성이 국격에 맞나.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더 밑바탕의 불안은 거시 경제적 환경에 있다. 과거 금융 위기들은 대체로 빚이 쌓여 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 터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 규모는 작은 충격에도 국채 금리가 들썩일 만큼 크고, 이란 전쟁발(發) 물가 상승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지출 확대에 적극적이니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게다가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도체 성과를 국내에서 나눠 먹을 궁리만 재빠르니 괜한 주의를 끌지 않겠는가 말이다. 공포를 가라앉히는 데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반도체 성과에 묻어가기를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이고 친기업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조에 맡겨버린 듯한 노동정책도 현 상태에서 벗어나 AI 혁신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할 일을 해야 성과가 떨어져도 면책은 될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ecfa602753aec195d2f6e4ecde92f52e94626ea" class="txc-image" width="158" height="15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ecfa602753aec195d2f6e4ecde92f52e94626ea"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400"></div>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낭만세월공산주의가 따로없다 , 정부 여당이 미펐다 , 스누피스레버리지 도입 드러누워 막을 걸 하며 징징거리는 시간에 빨리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렇게 까지 시간 끌고 한숨만 쉬고 그 사이 국민들 재산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참 무능하고 멍청하다. 하수오2배 ETF가 원인인 것을 무식한 F4 놈들이 어찌 알건가? ~~~~~~~~~~~ solpi설마 이재명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이 칼럼을 작성한 거는 아니지요? 오로지 삼전닉스의 초과수익을 어떻게 빼앗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놈입니다, 경제 파탄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유토피아코스피가 비정상적으로 높이 오를 때, 이러다가분명히 대규모로 폭락해서 피눈물 흘리는사람들이 대거 나온다고들 했지. 그런데 도박판에서 눈이 뒤집한 자들 눈에 그 말이 들릴리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이 도박판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단 거지. 전부다 이 재명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하수오무식한 철밥통들이 노름판, 투기판, 투전판, 카지노판을 만들고 있다. 이놈들을 어찌할 건가? 빨리 단두대로 끌고 가라!! ~~~~~~~~~ 따봉이여담이지만 본인 하이닉스 100만원쯤 할 때 정찰병으로 10주를 샀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200이 훌쩍 넘더군. 어라? 설마 300까지 갈까 싶어 300에 매도를 걸어놨더니 일하고 있는데 체결문자가 오더군.아씨 팔지말껄 살짝 후회가 들더군. 근데 이게 웬일. 그날 이후로 폭락하더니 지금 180대까지 밀림. 운이 좋았을뿐!! ㅋㅋ 하수오무식한 자슥들 모가지 쳐라! 회원92829398인기 관리만한 이재명과 정책실장을 탄핵하고 구속시켜야 한다.~~ grad최근 주식시장 챠트를 보면 자생력이 아닌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 허약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나올지가 걱정된다, 고하를 막론하고 김건희처럼 엄하게 다스려서증시가 자생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곰쇠주식이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여야하나, 작금의 행태는 대통이 삼전 닉스를미끼로 국민에게 투기를 조장하므로주식시장을 놀음판으로 만들어 국가 경제 근간을 혼돈 속으로 몰아 폭망 사태를 유발하고 있구나!!! 회원04621162제가 봐도 이런 비이성적인 주식 흐름이나 실정 부동산정책의 주된 책임은 정부가 아닌가싶네요! 참. 안타깝네요.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요즘에는 실정과 아집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거북이주가 상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데 혈안이 된 이재명!!..... 심강무성정권이 깜깜이 연기금으로 주가 부양을 인위적으로 시작했을때 의심이 갔지만 결국은수백만 개미들은 폭등증시에 빠졌고 외국인 자본은 몇달째 빠져나갔고 하락장세에 개미들은 봉이 되었다. ~ 예견된 결과..... 목계100올라... 오얏골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억지로 끌어올려 놓더니 벼랑에서 밀어 버린것도 한 순간이네!!!! 수 많은 사람들 나락으로 쳐박혀도 또 꾹꾹 누르겠지. 언제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 날런지!!!!! Fewgoodman나라가 주식 사라고 뭐 손모가지라도 비틀었나? 돈 벌때는 말이 없다가 돈 못버니까 나라 탓을 하네.....돈 벌면 나라에 고맙다 소리는 하냐? Fewgoodman주식 올라갈 때는 AI 붐 덕분이라더니 주식 내려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탓을 하네...ㅋㅋㅋ 역시 조선일보.... 따봉이선거전 연기금 동원해서 코스피만 콕 집어 어거지로 처올려서 주린이들까지 고수 빙의해서 수익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꼴좋다. 아마 처음 수익나서 우쭐해 하던 주린이들 고점에 추가 매수해서 이미 수익난 거 지금 말아먹는 구간에 진입 했을걸? 정부가 나서서 연기금 동원해서 주가 올리는것부터 리밸런싱 계획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외국인들은 얼씨구나 하며고점에 팔아치우고는 리밸런싱 기간에 맞춰 삼닉스 팔아 제끼면서 하락 유도, 인버스로 또 거하게 해드시는 중. 그사이 고수 빙의하던 우리 주린이들 어떻하냐? 이제 조정 후 상승은 없을걸? 상승시키는 척 패대기로 계단식 하락구간 초입이야~~~~ㅋㅋㅋ 지혜와 근신이재명정권은 빛 좋은 개 살구이다. 순리를 거슬려 역리 쫓는 억지 투성이 잘 될리가 없다. 군부 독재보다 더 심한 막가파 이재명 정권의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삼족오정치 정권 놀음에 온전하게 남아 내는 게뭐가 있으려나?! 정치 정권에서 손 대지 않 하기만 있어도 우리 나라 발전 상이 눈에 보이지 않나 정치권 정권이 공공의 적은 아닌지? 폭망MBC,JTBC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정부가 자꾸 감놔라 배놔라 개입하는 순간 주식시장은 지금처럼 럭비공 되는거야!....  굿엉클이재명과 정책실장 김용범을 탄핵하지 않고는답이 없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책 논리로 땜질하다가는 증시의 미래가 캄캄하다. 불쌍한 개미들. 이래 속고 저래 당하고.... 권박사입이 문제다. 국민을 물로 보는, 그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입이 문제다. Iwon정부에 모리꾼들이 들어 앉아가 그래요. 특히 광주병 걸린 집단 이기주의자들.... 如水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통해 증시를 적절하게 댐핑(damping)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전핀을 뽑아버림으로 인해 댐핑을 불가능해 졌고, 주가는 9000 포인트를 넘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은 고점에서 손을 털었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국민연금과 내국인이 떠 안게 되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날 삼천리 강토에는 곡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많은국민정부가 국가 폭력적인 경제간섭을 멈추고"실용적이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절대 공감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사업은 기업에게. 정치의 기본은 제한적인 자원의 권위적 배분과 사회의 통합이며 그 배분은 공정하려 노력해야 한다. 투기성 짙은 몰빵은 국가를 한순간에 나락으로떨어뜨리는 하이리스크이다. 사회마저 갈갈이 찢어 분열시킨다. 국가는 이윤을 내는 기업이 아니다. 우리가 또 우리 후손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누리며 살아야 할 터전인 것이다. 싸워서 정권을 뺏을줄만 아는 아마추어 좌파정부가 정작 권력을 쥔 후 할 줄 아는게 없다는게 기가 막힌 일이다. 최악의 실패한 좌파 정부를 우리 세대가 경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글프다! 이 또한 지나가겠으나 얼마나 상처가 깊어서 회복이 더딜지. 프라우다남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돈을 쓰는데 한국은 분배부터 먼저 생각한다.이래선 한국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똥훈타도 동혁지지"실용적이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보다 " 분배와 친노동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먼저다. 상식연대이재명이 5천피 운운하며 주식시장 띄울 때 돈맛 좀 본 개미들이 선동가의 좀비떼로 탈바꿈했다. 지금 이재명은 당권을 잡기 위해 호남 민심을끌어안으려 삼전닉스를 대팻밥으로 쓰려 하고 있다. 물도, 전기도 없는데, 3년 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산업의 불모지에 짓겠다고 장담을 하니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실현 불가능한 엉터리 정책으로 세계적 기업을 팔 비틀고 목 조이니 당연히 주식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 적은 단순히 정부가 아니라 사기꾼 이재명이다. 先進韓國이재명이 온 국민을 도박판에 끌어들인 셈이다.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끌어 올렸다. 그러나 취약한 한국 증시는 거품이 꺼지면 급락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만 믿고 주식을 샀던 수만은개미들은 큰 손실을 입고 울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가? 게다가 한국 증시를 떠받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재명 정부는 자기 호주머니로안다. 그래서 호남 투자도 강요하고, 또 두 회사의수익금을 가지고 정부가 제멋대로 쓰겠다고한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모습인가? 이게 자유 민주주의 모습인가? 그보다는 오히려 중공과 북한의 냄새가 많이 난다. 정통보수많이 올랐으니 등락을 거듭하는 거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은 발전하는 것이지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