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샹님! 안녕허새용
병에 대한 영장처분 -> 신체위 자유침해, 과잉금치원칙위배로 위헌이다. 영장주의는 적용되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영장주의는 법정의견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보퉁의견은 적용된다고 봅니다
걈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영장주의는 법정의견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보퉁의견은 적용된다고 봅니다
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