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30일 재산세 경감조치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제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미세한 조정을 하려는 것일 뿐 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당정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도 분의 5%를 넘지 않게 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년도 재산세 대비 1.5배로 제한하고 있는 세 부담 상한선을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던 당정의 입장이 후퇴하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다른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며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세 인하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움직임을 일축시키고 있다.
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실질 양도세 부담률이 10% 안팎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책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민 우모씨(40·대전시 삼천동)는 "한발 물러선다는 것은 두 발도 물러 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며 "지나친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김모씨(38·청주시 운천동)는 "정부의 정책은 항상 서울, 그 중에도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어 대부분 지역에서는 실정과 맞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방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되는 집이 과연 몇 채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이번 조치의 지방 적용 실효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