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회문화의 규범 갑과 을를 바꿔야 한다.

모든사회문화 규범의 내용을 살펴 보면 천편 일률적으로 사용자가 갑이되고 소비자는 을이 된다. 이것이 기득권 문화의 가장큰 병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가장큰걸림돌이 된다.소비자가 왕인시대 구호만 화려하면 아무쓸모가없고 협잡의 빌미가 된다. 해서이것를 제도화 하고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대통령인시대다. 최근에 벌어진 빌라 전세사기사건이 표본이 된다. 계약서는 국가의 법율를 준용한것이다.해서 국민은 국가가 인정한 계약서를 신뢰하고 경제행위에 임한다. 그런데 그계약서라는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구속력이 없다. 법에 의뢰하면 갑과을를 따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저야하는 정부는 슬그머니 법율전문가에게 미룬다. 결국소비자는 망연자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수가 비일비재하다.  갑과 을를 바꿔놓으면 소비자인 국민이 바로 주인이되는시대고 마음놓코 소비행위에 임할수가 있다.그리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길은 모든분야에서 공무원이 제삼자 입장에서 조정관이되면 된다. 그리고 유능한 조정관이 우선 진급되는 공직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금석으로 삼으면된다.행정지원쎈타에 가보면 비어있는공간이 많타 이모두를 조정공간으로 쓰면되 고 공직자가 부족하면 증원하면된다.  이것이 기득권혁파의 지름길이고 가장효율적인 실용주의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보장하는 최고 입법기구다. 이번에 임명된 각분과의 국회의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입법 행위에 심사 숙고 하기바란다. 그리고 그성과로 다음선거에 임하기를 충심으로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