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시험 거주지 제한철폐 '찬·반공론'

찬성 - 서울시 이미 철폐, 기회와 가능성 높여 반대 - 개인이기주의 만연우려, 합격해도 지역특성몰라 퇴직율만 높여 상반기 각시도 지방직 필기시험이 치러진 요즘 지역별로 하반기 임용시험이 실시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시험횟수를 늘이려는 수험생들의 지방직 거주지제한에 대한 철폐에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맞서 거주지제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론의 소리도 높아지면서 거주지제한에 대한 찬반이 공론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가 수험생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수험생들이 거주지 제한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직시험 거주지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인터넷 설문에서 6월 11일 현재 참여한 520명의 수험생 가운데 56.6%는 '거주지제한 강화'라는 항목에 가장많은 공감의사를 표시했으며, 다음으로 "거주지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는데 21.8%의 참여자가 의견을 같이했다. 또 그밖의 의견으로 "현상태 유지"가 전체 참여비율의 16.2%를 차지했으며, 이 제도보완후 완화라는 데 5.4%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높은 응답률을 보인 거주지제한강화의 요건에 대해 참여자들은 "주민등록등재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는데 학원가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거주지 제한을 풀자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시험횟수에서 불리하니까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 거주지 제한을 풀어주면 횟수를 높일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사람들이 합격을 한다해도 그 지역특성이해부족이나 연고지가 없는 관계로 금방 회의에 빠져 이직률을 높인다"며 더 이기주의만연에 우려를 보였다. 그러나 거주지제한을 철폐하자는 데 의견을 나타낸 수험생들은 "시험기회와 합격가능성의 상승"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수험네티즌은 수험게시판을 통해 "특히 수도권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제 생각엔 거주지 제한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거 같다"며, "요즘 행정직 준비 수험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시험 기회를 늘릴려고, 임기응변식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시험에 지원한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거주지 제한을 없애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소지 옮기는 불편함 없이 응시 기회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한편 거주지제한으로 인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과 서울시, 경기도의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할수 있기때문이며, 지방직중 서울시와 비슷하게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주형진(남. 28세)씨는 "서울지역 수험생은 다른 지방 수험생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불리하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선 '주소지 옮기기'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귀띔했다. (2003/6/13 고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