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下剋上 / mutiny)

[백암 문진남]

하극상(下剋上 / mutiny)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계급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의 지위에 도전하는 행위.


말 그대로 밑에서 들고 일어나 위를 뒤엎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극상이라는 말은 계급, 서열, 또는 주종의 관계를 전제하며
이 관계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기존의 위계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이르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말은 도덕적 비난의 함의를 갖기도 한다.


하극상이라는 말 자체에 가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 말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명백한 하극상의 예로는 명령계통을 위반하여
군의 무력을 전용, 이를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들 수 있겠다.


반면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 시민혁명은 쿠데타와 동일하게 기성 권력을 뒤엎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하극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
시민혁명은 위계질서의 침탈이 아니라 지배 질서의 정당성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과 평등의 권리를 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단지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총리는 시민에게 정치를 위임받은 것일 뿐,
여전히 국가의 주인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는건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혁명은 주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므로, 하극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극상의 반대 개념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다른 의미는 있다.
'상급자의 비인격적 모독' 또는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상하관계를 나누지 않은 나이 높은 어르신이나 혈연관계를 나눈
형제/남매/자매, 부모, 가족에게 이러는 것은 하극상이 아니라 패륜이다.


하극상은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것"이고 패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이란 뜻이다.


그런데 하극상이라는 말은 왠지 중화권 인명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듯한
어감을 풍기기도 하기 때문에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에서 하극상이라는
용어에 대해 "배우 이름이냐?"라고 드립을 치는 컷이 있다.
과거 끝발 날렸던 홍콩 영화를 염두에 둔 드립으로 보인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엄중한 군에서 발생하는 대상관범죄는 극형으로 다스려지는 하극상이다.
영어에는 적전에서 아군에 의한 상관 살해를 이르는 프래깅(Fragging)이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베트남전에서는 장교 텐트에 수류탄을 까넣는 것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베트남전 말기에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미군이 얼마나 막장으로
러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군부대에서라도 병 → 지휘자(분대장, 소대장)/지휘관(중대장 등)의 하극상은 엄중히 처벌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른다.
예를 들어 선임병(분대원인 병장)이 후임병(분대장인 상병)을 폭행했다면
이는 하극상으로서 상관폭행죄로 처벌한다.
폭행 당한 사람이 후임이지만 자신에 대한 명령권자(분대장)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약탈,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는 건 하극상이 아니다.
또한 군대의 직무 및 작전에 대한 명령에만 해당하는데, 지휘관이 병에게
직무 외의 상황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도 병은 거부할 수 없지만
직무 외 상황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는 건 지시불이행이라고 하여
명령불복종보다 매우 가벼운 죄로 본다.
명령불복종은 형사처벌, 지시불이행은 영창행이다.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병 사이의 폭행은 분대장이 끼지 않는 한
헌병대에서는 하극상으로 다루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벌한다.
선임은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분대장의 경우도 분대장의 부재시 분대장 임무를 대리수행할 뿐이므로
분대장이 있을 경우 일반 용사로 처리된다.


다만, 괘씸죄 및 불문율에 의해 선임병에 대한 폭행은 중징계와 같이
그 부대에서 쫓겨날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일반 병사 간의 폭행 문제는 군 형법상으로는 하극상(상관폭행죄)으로 다룰 수 없지만
군 인사법상으로는 하극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일반선임병을 폭행한
후임병을 상관폭행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하극상이라는 명목으로 영창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물론 애초에 똥군기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해선 안 될 일이지만)
현역병들 대하듯이 반말을 쓰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의 경우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비록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현역이 아닌 보충역이고 전역 후에도 받는
계급장은 이등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위~대위급의 대우를 받고
월급도 일개 병보다는 넘사벽급으로 많이 받는다.
만약 멋 모르는 무개념 병이 "애걔 이새끼, 나보다도 존나 계급 낮은
이등병새끼네?"라고 개겼다간 엄연한 하극상이고 군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된다.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말자. 군무원의 경우 자신이 장교나
부사관 출신 군무원이 아닌 이상 반말을 쓰고 계급장을 내세우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 선임이 패드립을 친 경우에는 운 좋으면 사이좋게 까이거나
피아노를 치게 되며 정말 재수 없으면 감방행을 갈수도 있기 때문에
패드립만큼은 갑을관계 상관없이 절대 하지 말자.


현대 한국의 군생활에서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잘못해서 발각되는 날엔 하극상을 벌인 후임이나 관리하는
선임까지 그대로 영창행이니 선임이 모질게 대하면 극단적인 방법보다
대화를 통한 조절, 소원수리 등을 이용하는게 좋다.


선임이 후임을 패는 것이 더 나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하극상을 더 안 좋게 인식한다.
간단히 말해 하극상으로 인해 선임이 꼴받아서 계급장 까고
한판 붙자고 한다고 좋다고 받아들여 선임과 후임이
계급장 까고 붙을 경우 후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더 극단적인 예로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 기수열외 같은
하극상이면 선임이 후임을 갈궈서 생긴 경우보다 원인 제공자인
사살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몇배로 더 까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의 횡포 및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최악으로
치닫은 결과 하극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희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갑의 횡포의 근본적인 해결법은 하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단 어디까지나 선임 쪽에 일정 수위를 넘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 한하지,
후임 쪽이 쓰레기면 이것도 해당없다.


한국의 경우 계급이 아니라 입대날짜를 서열로 정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주로 하극상을 많이 저지른다.
심지어 부사관이 장교한테 반말을 했다가 현역부적합전역을 당한 사례까지 존재한다.


21세기에는 많이 줄었다고 한 게 이 정도이며 1970년대에는
말년병장이 초임 소위에게 하극상을 저지르는 일이 잦았다.


미국군의 경우 후임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선임을 두들겨 패거나 하는 행동은
하극상으로 보지 않고 정당방어로 인정 돼서 아예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군은 선임이 후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볼때
갑의 횡포는 하극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거짓은 아닌듯하다.


단 이런 정당성 없이 이뤄지는 하극상은 이야기가 달라서 선임은
보호받고 후임은 짤없이 불명예 전역이다.
언제까지나 정당하지 않은 권위 행사, 갑질만 제재한다.


다만 중국군의 경우 후임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선임을 두들겨 패거나 하는 행동은
하극상으로 보고 정당방어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근데 중국군의 경우 원래 초창기 마오쩌둥 행정부 시절에 유교 문화를 강력히
배척하며  미국군보다도 더한 자율적인 병영문화를 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방어를 인정해줌은 물론이고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후임이 선임에게
월권행위를 하며 (선임의 정당한 명령까지 무시할 정도로!) 을의 횡포를 부리다보니
결국 덩샤오핑 행정부에 이르러 다시 유교 문화를 추구하며 후임의 하극상을 철저히 막고
처벌을 엄정히 하는 한편 선임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다.


병 간의 하극상 문제는 내부고발 보호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극상은 소원수리 이상의 실질적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하극상만 쥐잡듯이 잡고 있고, 또 진짜 하극상은 정작 모른척 하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만 낳고 있다.


군대에서는 명백히 소위가 준위나 육해공 본부 주임원사 및
합참 주임원사보다 높다.


다만 준위나 육해공 본부 및 함참 주임원사의 관록과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위가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를 하면 절대 안 되며 상호 존중해야 한다.


준위나 육해공 본부 및 함참 주임원사가 소위에게 나이가 어리고
군경력이 일천하다고 해서 반말을 하면 이 역시 명백한 하극상이 맞다.
군대에서 계급은 절대로 장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