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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정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경남 거창군의 교도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법무부와 거창군에서 추진하고있는 거창법조타운 설립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알리고자합니다.
먼저 경남 거창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수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교육인프라로 농업과 교육, 관광이 핵심주력상품이라 할 수 있는 인구 6만3천의 소도시입니다.
그런 거창군이 지금까지 내세우던 것과는 달리 거꾸로 가는 행정도 모자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거창군민으로서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은 4년전 법조타운이라는 명목아래, 법무부산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논리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인근 합천군과 함양군에 지원, 지청을 빼앗긴다는 구실로, 미결수가 수용된다는 구치소를 살짝 끼워넣으며 그마저도 군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않고 이전유치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찬성서명의 실적이 미미하자 군청직원들이 직접 읍, 면의 공무원과 이장을 동원하여 상당수의 명의도용 사례를 포함, 3만명의 거짓 찬성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하여 법조타운을 유치하였습니디.
그러나 미결수가 수용되는 구치소라는 설명과 달리 미결수와 기결수가 함께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도소임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치한 뒤에도 제대로 공지하지않았고, 2013년 12월 거창교정시설 실시설계 용역 공고를 낸 후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군민은 극소수였으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진것과 달리 이미 2004년 12월21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결수 500명 수용규모의 거창교도소 설립계획이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군민에게 알리지않았습니다. 만약 거창군이 이 사실을 모른채 법무부가 거창군의 동의없이 이같은 보도자료를 냈다면 이는 법무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유치단계의 의혹이라면 유치확정 이후의 거창군의 태도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확정이후 법무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공고하면서 . 그 심사과정을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3만명의 찬성서명 중, 상당수의 명의도용사례증거를 발견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아래 이 자료또한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학부모모임에서 일부 입수한 자료에 찬성서명명단에 분명히 있는데도 개인정보공개청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한 바 정보부존재통지를 받는 주민이 생기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에 있어 11개의 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밀집지역인 도심으로 결정하여 유래없는 도심교도소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사 건축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향후 학습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2011년 4월 법무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교도소의 경우는 법원과 20~30분 거리의 다른 부지의 선정을 권고하였음에도 거창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의 교도소 예정부지를 고집하였고, 끝내 이를 강행하려합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지금의 교도소 예정부지가 성산마을이라는, 2-3호의 양계농장이 있어 축산악취로 인해 빈번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란 핑계를 대고있지만 성산마을의 악취는 불과 몇십억을 들여 이주보상이나 사료등 축사환경을 바꾸면 , 해결될 수 있음에도 195억의 막대한 군의 예산을 들여 교도소를 유치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 부지의 경우 국유지 5%, 사유지95%를 매입, 보상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주위의 국유림과 공유지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비용발생의 면에서 상당한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도소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에서는 부지선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절차상에서 빚어진 명의도용을 해명하고, 제대로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창군은 번번이 이를 무시하고, 이를 요구하는 평범한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청사방호계획을 발동하여 반대주민의 군청사 출입마저 제한하는 만행을 저지르려합니다.
또한 거창군 자치법규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의 이해가 상충될 시 갈등해결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함에도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행정을 펼치고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도소유치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하나 거창군청을 등에 업고 하는것이니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반대쪽 현수막은 훼손하고 불법옥외광고물이라며 선별해서 제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른지방은 괜찮지만 거창만은 안돼라는 님비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하게 주민다수가 인정하고 참여하는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가지지않아 주민참정권을 위배한 점을 지적하고, 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주민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안된다면서, 군비19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700억은 어떻게 산정이 된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는 거창군민의 세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 법무부는 저희에게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교도소설립은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범을 수용할테니 적당히 받아달라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거창하지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헌법에 위배되는 명의도용서명은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유치과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주민이 배제되지않은, 편파적이지않은 제대로된 계획심의위원회를 결성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함입니다.
저희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가에 비해 식견도 짧습니다만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도 좋고, 조례도 좋고, 지역개발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에 앞서진못합니다.
거창군의 무소불위의 이런 횡포를 멈추려면 제대로된 취재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거창군은 찬성과 반대라는 두 의견으로 주민이 분열되고 양측의 고소고발이 시작되며 점점 더 진흙탕싸움이 되려합니다.
지금껏 이웃과 소통하며 즐겁게 나누며 사는것을 미덕으로 알았던 이 아름다운 소도시인 경남 거창군이 더이상 훼손되길 바라지않으며, 의견이 다르다하여 주민들끼리도 서로 상처받지않도록 관심과 진실을 알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경남 거창군 교도소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