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
18일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선고...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이슬비 기자
입력 2023.09.13. 17:00
업데이트 2023.09.13. 17:5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지난 6월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더 지체됐다. 소부는 대법관 4명,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 전합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019년 8월 자산 관리인 김경록씨에게 교체와 은닉을 지시한 것인데,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여기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 입시 비리 관련 자료, 정씨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가족 카카오톡 대화 등이 나왔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김경록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경심씨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 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하드디스크는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증거로도 쓰였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씨 1·2·3심 재판과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도 동양대 휴게실에서 나온 PC와 함께 증거로 사용됐다. 이번 대법 전합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다시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자로 퇴임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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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9.13 17:11:50
중형으로 처벌하자 , 제발 판사님들 형평감있게 하자. 그쪽 전라도 쪽 판사들은 이런 판결에는 관여못하도록 하자, 글구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이냐 ? 기도 않찬다 . 맹수 땀시 법원이 너무 정치화 되었다 . 이번에는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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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ㅁ이가 이화영꼬붕
2023.09.14 09:16:49
쓰레기들을 세금지원해줘가며 국고열쇠를까지 맡긴 결과가 개민주 쓰레기공화국말구 답이 없지.
국민화합
2023.09.14 08:52:28
법에 문외한 이다 잘못한 증거가 나온 증거물이 과연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것 같다 그건 법원이 할일이니 그렇고 저 인간 최강욱은 본인은 알거라고 생각한다
비타민
2023.09.14 07:43:47
풋.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또 지들 수준에 맞는 답을 내고 있구나. 지금 현실을 너희들 대부분이 선택했고 너희 대부분이 쓰렉이거나 개돼지라고 설명해줘도 못알아 먹네.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우두둑
2023.09.14 06:38:31
명수야 추풍낙엽 알재 어차피 직에서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 처단에 이번 재판 결과가 한 덩어리 더 큰 박살을 날릴거다
Veritas
2023.09.14 05:10:38
면제부 주고 떠날려는 수작이네
kay1
2023.09.14 00:00:42
명수가 마지막으로 자기 진영에 보은하고 떠나려는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OO 좌파들의 두뇌구조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때때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 바로 살자
2023.09.13 22:32:01
순진한 국민들아.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할건가? 대법 명수가 마지막 개판치면 어떻게 할건데? 지금 대법판사들 명수하고 똑 같아. 대한민국의 삼심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 못하면 일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계속 국민들에게 미결로 눈 앞에 보이면 정의를 실현 하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속임없이 결론을 도출합시다.
우두둑
2023.09.13 22:21:22
이왕 늦은 거 명수란 놈 기어 나간 후에 판결하도록 하지 마지막으로 역적질 못 하도록
무길이
2023.09.13 20:47:47
김명수 대법원에 바랠걸 바래야지 개가 고양이 손잡고 부루스 추는걸 바라지
소백산 지킴이
2023.09.13 19:46:07
김명수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사에 최고의 저질이며 법원판결을 엿장수 가위질로만든 장본인이다 이는 사법부의 영원한 치욕이 될것이다.
똑 바로 살자
2023.09.13 19:40:47
솜방망이 판결 예정...명수 보내고 해야,,걱정 됩니다.
필립공0
2023.09.13 18:49:23
김명수는 대법관이 아니고, 정치권 눈치만 죽도록 보고 나가는 비겁한 늠이다.
비타민
2023.09.13 18:29:27
한국 대법원장이 새로운 격언을 만들었네. 늦어진 정의야말로 심사숙고한 참된 정의라고.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deepimpact
2023.09.13 17:57:01
쓰레기 청소를 쓰레기 한테 맡기면 어쩌자는 거고?
로봇캅
2023.09.13 17:21:41
이미 대법원에서 증거채택으로 결론난 사안을 좌빠절라종부기여OO가 쥐고 지금까지 있다가 같은 좌빠종부기 대법원장 있을 때 유리하게 결론내려고 이제야 나서는구나.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모든 범죄는 모두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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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여전히
2023.09.14 08:38:19
이균용 대법관 후보께 질문합니다. 종북좌파 김명수는 법원 요직에 전부 종북좌파로 채웠습니다. 김명수를 감방에 보내는 일에 동의합니까 ?
쐬소리
2023.09.13 20:27:57
명수 답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 . .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9.13 17:40:39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모든 범죄는 모두 무죄다
양산치매양심불량털보
2023.09.13 17:15:46
이제 대법원이 너에게 영원한 안식(짤짤이)을 줄 것이니 영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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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3.09.14 06:00:33
OOO 아녀요?
유박사
2023.09.14 05:46:37
지겨웠던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끝나는구나. 명수야, 마지막재판까지 무죄로 만들어 스스로 범죄자로 남지는 않겠제?
돌바람
2023.09.13 17:33:53
김명수가 늦장 재판으로 임기를 채워준 송철호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 최강욱도 진작에 뱃지를 떼야 할 범죄 아니냐? 김명수가 못된 짓거리를 너무 많이 했다. 천벌을 받아도 싸다.
답글작성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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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3.09.13 17:33:21
김명수의 죄도 즐비하다. 이제 퇴임한다니, 네 차례다.
답글작성
583
1
TNT
2023.09.13 17:27:14
요 깐족이 악질 중형으로 때려 처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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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국에이스
2023.09.13 17:25:44
얼른 확정판결해서...그넘 뱃지 떼어버립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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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얀아프리카
2023.09.13 17:27:59
명수네 사법부가 제대로 최종판단을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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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몽
2023.09.13 17:38:48
제발 질 낮은 인간들을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모두 정리하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져 챙피스러워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말을 못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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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9.13 17:24:41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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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9.13 17:35:09
김명수가 마지막 꼬장을 부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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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굴굴
2023.09.13 17:36:15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판결이 나니.... 유죄가 나도 효과는 반감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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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jiri
2023.09.13 17:31:52
일단, 하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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