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스프링쿨러 누수 [현금차용증 양식]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해외및 지방에서도 방문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무료법률상담을 내세우며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아파트를 매수한 후 입주한지 3일정도 지난 후 옆집에서 소방밸브가 잠겨있어서 열어야 한다고 저희집에 소방배수밸브 잠긴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연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현관쪽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스프링쿨러 해드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천장을 뜯어서 확인해본결과 해드쪽이 아닌 더 안쪽에서 관을 타고 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전 집주인은 처음 계약하기위해 집을 확인할때 스프링쿨러 공사자리를 보여주며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스프링쿨러10개중 6개만 수리가 된 상태고 4개의 수리안된 곳중 한군데에서 물이 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부동산은 저희 자비로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주인과 직접 통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소방설비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니 해드4개 수리비 80~100가 든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완료 후 매매물건의 하자 발생시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하여 주어야 함을 인정함.
일상적인 고장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부동산에 확인해봤지만 자가수리해야한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는 일상적인 고장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민법은 제580조, 제582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원만한 해결이 힘든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알린 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이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피해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하시고 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불응시 내용증명으로 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직접 보수하시고 소송상 하자보수비 반환청구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힘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이 경우 하자보수 보다는 하자보수비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적은 비용으로 빠른 해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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