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출금
슬그머니 해제한 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8일 경기 과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 “초대형 국정농단” 한동훈 출금
슬그머니 해제한 특검----
< 최원규 논설위원 >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게
내렸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했다.
앞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풀었다.
출금 조치를 내린 지 석 달 만이다.
그사이 특검은 두 사람에게 소환
통보는 고사하고 서면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럴 거면 왜 출금을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수사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2차 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이라고 했다.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건
실체부터 규정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 놓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한 의원 등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금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초대형 국정 농단”
이라고 해 놓고 이를 뒷받침할
수사는 거의 진행된 게 없었다.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슬그머니 출금을 푼 것이다.
무책임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 4월 이 수사를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중이던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
진술 회유 의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에 엮으려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사건이다.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했던 특검도
갈 길은 잃은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처음 이 수사를 시작했던 권영빈
특검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 사건 수사에선 빠졌다.
이화영씨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특검에 들어가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수사에서 빠졌다고
이 모든 일을 덮을 수는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수사가 이뤄진
과정의 진상을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olpi
요새 주식시장이 미처 날뛰는 게 이재명이가
스벅 가지고 G 했던 거라 완전 판박이구나 !
설송
출국금지한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했으니,
이제 왜 그냥 출국금지를 해제했는지 밝혀라.
밝히기는 쪽팔리나 ㅋㅋㅋ
설송
특검은 개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멀쩡한
사람을 출국 금지했다는 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거나
다름 없다.
이모난
한동훈은 검찰 범죄 원흉이자 법 기술전문가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숨긴다.
특검도 범죄를 입증 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까스티요
국고 그만 축내고 고마 해라!
회원67702837
안철수 이준석 장동혁이 합동으로 한동훈을
비난하고 당을 떠나라고 합창을 하고있는데
국민들은 한동훈이 12.3 비상계엄을 가장
먼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계엄을
막아내었다고 판단하고 계신다.
반면에 장동혁은 윤 어게인을 추종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찬양하는 바보 모지리이고
안철수는 뒤늦게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모지리
장동혁과 한배를 타서 윤어게인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안철수는 정상적인 길을 또다시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에 대하여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계신다.
napsemi
민주당이 말한 검찰 개혁은 이런걸 말하는가?
민주당이 정치 검사 양산
yk돌
뭐 특검이 국민을 국가를 정의롭게 지킨다고?
이나라에서 믿을 곳이 어대매뇨
홍길동87
이런 난장판을 저질러도 대통령과 그 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다는 것이 미스테리.
언제 우리 국민들이 저들의 선전 선동을
꿰뚫고 나올까?..
흑표의 눈
그저 부역질로 출세하려는 거시기들은 훗날
끝까지 찾아내 똑같은 방법으로 삼족을 멸
함애 준하는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
바람부리
출금 해제를 왜 그랬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현짱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범죄자 이화영
변호인을 이사건 특검으로 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구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애시당초 이런 막장 특검을 발의하고 임명한
자들부터, 그리고 수사권을 오남용한 특검
인사들을 모조리 입건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그게 자유 민주국가 에서의 법치주의이다.
구름이라
권력의 뒤에서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그들을 몰아 내야 이 나라가 살아 난다.
어사박
공소 취소하면 나는 광화문으로 갈 겁니다.
편한사람들
출국금지시켜 겁박하고 개인자유권 박탈하고
조사한번 하지않은것 탓하자 슬그머니
풀어준 특검!! ....
지들 긋발이 얼마나 쎈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지나쳤다.
특검이라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지...
서윤할배
민주당 특검 병이 낳은 후유증,후유증도
장기화되면 중병된다.
회원74044601
조선일보는 내란 수사하는 것에 차암 불만이
많은가봐??
거의 내란 세력이랑 같다고 봐야지?
shincheol
한동훈이가 이재명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공로자인데... 당연한 것이 아닌가?...
출금해제해 봐야 이놈을 받아 줄 나라는
중국이나 북한 뿐이 없을 것이니
걱정 놓으시라
shincheol
무슨 얼어 죽을 특검인가?...
권력에 빌붙어 아부 아첨이나 하는 자들이
누굴 조사한다는 것인가...
죄인들이 죄인을 수사한다? 차라리 말 못하는
강아지한테 묻고 답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새벽구름
특검을 특검 해야...
챌린져강
또 하나의 이 나라의 독버섯.
갯메
오리 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면서 '이 것은
닭발 맞는데 왜 오리발이라 하나' 하면서
내민 거시기만 닭발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
핫도그
국정농단은 더 심화되고 있다.
한의원에게 특검은 손해배상을 해야지 않겠나?
투쫑방긋방긋
특검을 수사권남용으로 구속하라!!!
tjddn
한동훈의 인간성은 한심하다.
자신이 구속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찾아가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하였다.
more1
황금 오리발!
tjddn
한동훈에대한 정부와 민주당은 억압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동훈을 지지하여 국힘당과
내분을 이르키도록 하고 있다.
bigpower
정권이 바뀌어야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가지고
더이상 가짜 수사로 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cburul
유명무실한 인간들...검찰 개혁에 문 닫을 판에
특검은 왜 하나?
이참에 같이 싸그리 없애라.
특검만 놔두고...
dreamsong
이재명 변호비를 특검이라는 국민혈세로
충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