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대강 16개 보 해체, 2천억이면 된다

[썩은 대통령 저승사자]

오마이뉴스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주제발표를 마치고 좌담회를 열고 있다.
ⓒ 최지용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 보를 2000억 원가량이면 모두 철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1년 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이러게 구체적인 비용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대한하천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 국회에 바라는 4대강 사업의 처리 방향' 토론회에서 윤석구 서울산업대 교수는 "보를 철거하고 1년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를 철거하면 관리에 들어가는 1년 예산 2000억 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합천보 해체비용 126억... 16개 보 해체에 2016억 필요

윤 교수는 4대강 해체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로, 가장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의 합천보를 선정했다. 합천보는 다른 보와 달리 본체 안에 철근이 촘촘히 배근되어 일반적 중장비로 완벽히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구멍을 무수히 내어 폭파하거나 철근을 일정 부분 잘라내고 안에 화약을 넣어 발포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한다.

윤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 작업에 필요한 예산과 작업 동안 물길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가물막이 공사비용, 공사도로와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 등 합천보 해체에 필요한 모든 공정의 비용은 126억 원이다. 이를 전체 16개 보에 적용했을 때 총 예산 2016억 원으로 전망됐다. 윤 교수가 제안한 해체 방식은 물속에 잠겨 있는 기반 시설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 구조물 부분만 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한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으로 1990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1년 치 유지비용이면 보의 해체가 가능하고, 이후부터 매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 200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윤 교수는 "미래 세대들이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 돈이 불필요하게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다른 문제점들을 떠나서 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건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몰래 사적 이익을 취하는 세력들이 '토건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목기술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생각하는 게 본분"이라며 "4대강 사업이 이에 합당한 사업인지, 유지관리비용 및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미국은 댐 건설이 문제가 되자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률적 대책을 만들어냈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4대강 사업과 같은 공사는 다른 나라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6개 보의 안전성을 조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6개보 중에 절반 이상인 9개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보 밑의 모래가 쓸려나가 언제 주저앉을지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합동조사단의 정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마다 드는 국가하천비 4000억 원에 정부에서 말하는 유지관리비 2000억 원만 더해도 6000억 원인데, 여기에 역행 침식이나 재퇴적, 수질악화 개선비까지 고려하면 1조 원이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대한하천학회는 오는 22일에 4대강 콘서트를 개최하고 3월 초부터 제5차 4대강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등 활동계획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호 통제라? 피팍이넘 뒷돈챙기려 나라 망치도다! (뒷돈은 이미 챙길만큼 챙겻는데 그 놈의 욕심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뭔 지랄을 하는 거야....환장 하겄네..

문제가 큰 것은 사실....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면서 면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마구 추진하더니 결국은 눈먼 돈 쓰듯이 세금만 낭비하고 복지나 국방에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부화뇌동이란 말은 이런데 쓰는 것일 것. 외국이나 UN에서 물부족 국가 지정 어쩌구하니 침소봉대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설사 물부족이 사실이라도 이런 주먹구구식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자연을 훼손하니 않는 방법 즉 친환경적인 방법도 많았을텐데.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을 22조원이나 날리면서 얻은...

쥐떼들 불법은닉 자금만 회수해도 1조는 충분히 넘으므로 그놈들 재산 전부 몰수해서 졸속적인 엉터리 4대강사업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하천살리기를 다시해도 늦지않다. 오히려 그것이 차 후 수십,수백년 미래에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다!

오마이 해체하는데는 얼마가 필요한가? 그것이나 산출하지..정호

야후야! 너 반드시 죄 값을 치룰 날이 있을 것을 내가 장담한다!숲이가득한섬 

근데 왜 해체하는데?????상근 (ㅋㅋㅋ 무식한 놈. 지금 녹조가 생기고 댐 역저기가 금이 가서 이번 장마에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뭐?)

김정욱 인천공항 건설 결사 반대한자 아닌가? ..1993년 경향신문 기사 ,,,전체 공항부지 1천7백만평중 1천4백만평이 갯벌을 매축해 조성하기 때문에 공사완료후 지반이 오랫동안침하되는데다 갯벌 퇴적층의 다양한 특성때문에 침하양상마저 예측키 어려워활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18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드는 이 일대 갯벌의 매축으로 서해안의 생태계파괴가 우려된다.... 고 주장했지..여름날의 왈츠 (네 놈 눈엔 공항하고 생태계가 같아 보이냐?)

슨상처럼 고속도로를 아무 반성없이 질주하지 말고, 양심이 있다면 붱바위로 가서 함께 떨어져야할 사이비학자들의 합창!장백

끊임없는 4대강 보 안전성 논란, 준공시기는 …

아주경제 – 2012년 1월 19일 목

지난해 말 준공할 것이라던 4대강 사업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4대강에 세워진 16개 보의 안정성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꾸준히 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 “근거 없는 왜곡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가 모래 위에 세워져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4대강과 관련된 각종 문제제기에 바쁘게 대응해왔다. 4대강 보 누수 등 안전 문제와 관련, 올 들어서만 3건의 해명·참고자료를 뿌렸다.

4대강 보 누수는 지난해 12월경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상주보를 비롯한 낙동강 8개 보와 금강 공주보 등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누수 정도가 경미하고,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으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4대강 16개 보 중 12개에서 심각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북 구미보와 낙단보의 경우 물받이공이 유실돼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단 조사에 참여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원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통상 공사를 하지 않는 동절기에 다시 공사를 진행하면 추가 부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4대강 주요 공정 준공시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요 공정을 지난해 10월 준공하기로 했으나, 보 누수 논란이 나올 무렵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올해 4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재영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 사업지원1팀장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과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영향으로 예정보다 공정이 늦춰진 것은 사실”이라며 “4대강 공구가 170여개에 이르는데 준공시기가 모두 다르지만 본격 공사가 진행되는 봄철이 되면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실무 당사자들과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강 끝나니 관리는 지자체 몫?

노컷뉴스 – 2012년 1월 28일 토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맡게된 지자체들이 그 유지 비용을 떠않게 될 것을 우려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4대강 추진본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각 구역의 4대강 공사는 4월 말~6월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건설된 보와 하천,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 권한은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와 각 지방국토관리청, 해당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

정부는 4대강의 향후 유지.관리에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제방시설 및 하천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첫 해인 올해 1천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함안보와 창녕보 등 8개 보가 설치된 낙동강 구역은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의령군 등이 관리하고, 이포보와 강천보, 여주보 등 3개 보가 설치된 한강 구역은 경기 여주군이 친수시설을 관리하게 된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을 지정해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전체 1천997억 원의 예산을 공사 면적과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4월쯤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보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와 하천.제방 등을 맡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이 대부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친수시설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A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들은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라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친수시설을 관리하는게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민원은 지자체가 다 받게 돼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B군 관계자도 "친수시설 유지 비용으로 매년 10억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에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돼 더욱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아직 유지관리비 지원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부담가지 않는 범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보가 제일많은 경상도민들은 유지보수비로 등골휘겠네

[썩은 대통령 저승사자]

4 대강 16개 보 해체 지금이 최적기. 지금 안하면 두고두고 애물단지 국민 혈세 탕진하는 하마

[오슬로매니아]

중국 때문에 비도 많이 안내리는데 솔찍히 이거는 건들지 말았으면 하네요...실제로 지방쪽 내려와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것 만큼은 상황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