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보전신청을 하니 고개갸우뚱하시는데요.

[박변호사]

가계수표보전신청을 하니 고개갸우뚱하시는데요.
글쓴이 : 내게도 희망을	조회 : 39   스크랩 : 0   날짜 : 2005.02.02 17:31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는  금지.중지신청서 밖에

없다고 해서 금지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수표에 대한 건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할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아래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서 접수하면 보전처리

될까요?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200 5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 :   000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 대구시 .................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05 개회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추심이 있을지라도 부도처리 등이 되지 않게 추심 및 지급 금지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귀원 2005 개회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채무자입니다.

2. 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 매월 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신청인의 가계당좌계좌에 대하여는 아직 채권자 보관 또는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추심 등 집행이 없는 바, 위 채권자(000) 그리고 유통중에 있는 가계수표가 추심이 될 경우 집행 권원에 의한 수표부도가 처리되어 신청인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수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신청인(0000)은 채권자『 4매(400만원)』가 견질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계수표 와 유통중 4매(400만원)에 있는 가계수표에 대해 부도방지책이 급박하므로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52조 1항 또는 제53조 1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     .      .

                                     신청인(채무자)   000    (서명또는날인)
                                      (연락처 : 016-000-000   )
첨부: 미회수수표조회 1부(발행점 대구은행 000지점))
      (주소:. 전화: ). 끝

박변호사

금지명령신청이 아닌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