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 내년엔 노령연금을 받는 100명 중 1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18만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14만 9168명의 8.59%에 그쳤다. 이후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1%),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2014년 8월 기준 42만8828명(14.8%)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49만 8947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5만9542명)의 15.3%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수급액 비중도 점점 늘어 2015년엔 전체 노령연금 13조5727억원 중 2조 8395억원을 조기노령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
복지부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은퇴 크레바스)을 고려했을 때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평균 53세이며 정년 시기는 평균 58세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퇴직한 가입자의 경제적활동에 도움을 주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급여수준이 감액돼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이경우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사무국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후 준비 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기 노령연금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년시기를 늦추거나 늦은 나이에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